전건송치가 검찰 밥줄이었던 때는 옛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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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 검찰로 보내고 수사권까지 전부 다 가지고있던 시절 전건송치는 정치검새 캐비넷 채워주는 밥줄이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할때 폐지됐다가 이번에 수사권(보완수사권 포함) 폐지하면서 민생사건 한정으로 부활시킨겁니다.
왜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 견제를 할 수 있는게 전건송치라도 해서 검사가 수사는 못해도 보완수사요청이거든요.
다만 저는 모든 사건을 전건송치하는게 법 개정 당위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비리사건을 경찰에서 자체종결했다 문제생기면 그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이 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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