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약간 아쉬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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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를 할거면 전부 다 하는게 나았을텐데
민생사건만 전건송치로 해놔가지고…
정치비리사건 경찰에서 자체종결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줬다고 볼 수도 있어서
만일 부작용이 나타나면 빠른 시간 안에 보완입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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