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약간 아쉬운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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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7:48:48 124.♡.27.191
쥬바리

전건송치를 할거면 전부 다 하는게 나았을텐데


민생사건만 전건송치로 해놔가지고…


정치비리사건 경찰에서 자체종결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줬다고 볼 수도 있어서


만일 부작용이 나타나면 빠른 시간 안에 보완입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쥬바리 님의 게시글 댓글
diplosvic
IP 223.♡.72.164
17:51 2026-08-03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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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요? 사법체계에서 고소 한번해서 이상한 결과나오면 그거 이의제기절차도 쉽지않고 성공률도 확 떨어집니다. 마냥 계속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쥬바리
IP 124.♡.27.191
17:52 2026-08-03 17:52:49 / 수정일: 2026-08-03 1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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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svic님 저 형태의 법안에서 피해자라고하면 누구일까요? 정치비리사건을 만약 경찰에서 무마시키고 자체종결했다가 들키기라도하면 그 책임은 입법시도한 당과 대통령이 질텐데요?
diplosvic
IP 223.♡.72.164
17:53 2026-08-03 1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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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일은 전 관심없구요. 민생사건 이야기하는거에요.
쥬바리
IP 124.♡.27.191
17:54 2026-08-03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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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svic님 저 형태 법안에서는 민생사건은 보완수시권 존치보다야 약하긴 하겠지만 전건송치라도되서 어느정도 보완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diplosvic
IP 211.♡.146.23
17:56 2026-08-03 17:56:46 / 수정일: 2026-08-03 1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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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바리님 7대 약자사건만 송치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지금도 7대 약자사건은 변호사선임 지원하더군요.
쥬바리
IP 124.♡.27.191
17:59 2026-08-03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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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svic님 그건 어느정도 해결됐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그 외 사건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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