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보완수사담당한다면 7대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해야죠.
조회 1,488 · 공감 2 · 댓글 10
저 범주에 안드는 피해자는 2등시민인가요?
법을 이상하게 만들다 보니 계속 꼬이는겁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 근데 난쏘공에 사시는분들은 말해줘도 몰라요
- 마운자로 이거 진짜 될까요?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재개발정비구역 0건 [4]
- 이란에서 한국 선사를 콕 찝어서 경고했네요. [1]
- '외교 준비'라던 李대통령 태릉CC 골프…비용 질문엔 '사적 활동' [11]
-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인데 소개 합니다.
- 현재시각 미국증시 기술주 & 반도체 상황 [5]
- 할로윈데이 즐기는것도 좋지만. [2]
- AI가 답을 못내는 문제 (Feat, 모두 유료 ChatGPT, Gemini, Claude ) [6]
- 카광 유튜브 채널이 삭제 되었다 하네요 [5]
- 미국 기준금리 12월 인상 유력 - 인상폭은 유동적 입니다. [1]
- 대통령x - 의무공개매수제도 [12]
- 또 유출되었나 봐요.jpg [5]
- 진짜 경기도 그린벨트까지 푸는건 너무하네요 [23]
- 개인적으로 리메이크 해서 출시해줬으면 하는 애플 기기 [4]
- AI버블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30]
- AI로 지도 모델링하는데 GPT만으로는 한계가 있네요 [4]
- 이 대통령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 직접 소통은 중요한 책무” [9]
- 시사 저널 : [단독] 국무회의서 ‘자살 통계’ 줄줄이 잘못 말한 李 대통령 [5]
- 애플 사과 불 돌아온거 웃기네요 [18]
- chatgpt 음성대화로 공임나라 예약 [5]
- KIA 피해도 못 막고 승부하면 얻어 맞고. [6]
- 발 차가워지는건 곤란 하네요 [3]
- 와.. AI로 TV 로컬변경 했네요 [14]
- 단독)드러난 진실…윤석열, 법정서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했다' [5]
- 근로자분께서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는거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19]
- 공공임대를 모든 국민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면 좋은 점 [27]
- 리뷰 보는데 맥북프로 사과마크 불들어오니 괜히 좋네요 ㅎ [5]
- 자이언티 음색은 진짜 사기네요 [1]
- 96라인 제발 국대에서 없어줬으면 합니다. [8]
댓글 10
굳이 보안수사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굳이 줄 필요도 없고 한정이 안 되어있는데 뭘 또 주고 한정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사기피해자, 일반 성인이 폭행이나 살해당하면 왜 보완수사 못받아야하죠??
보완수사를 왜 못받죠?
중수청 관련 항목 아니라도 공소청 검사가 경찰한테 보완수사 시킵니다. 보완수사 시켜서 결과가 이상하면 다른 수사관한테 이첩할 수도 있구요.
그조차 맘에 안들면 직접 수사관 불러다 사건 검토가능하고 그것도 이상하면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맘에 안들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관 비위 관련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공수처 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7대범죄 안넣어도 될 정도로 이미 법안이 되어있었어요. 이미 기존 경찰 수사로 보완수사 충분히 잘 돌아갈 겁니다.
근데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이 경찰 못믿겠다 하도 난리를 치니까 7대범죄에 한해서 중수청 전담부서를 만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