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검찰은 정치인 상대하니 나랑 직접적인 상관 없고, 일반 시민에게 영향이 큰 것은 경찰이니 검찰에게 권한을 주어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마디 할까 합니다.
전에 어떤 방송에서 전문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전 세계적으로 살인범 중에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이 사람을 한 200명 정도 죽였다고 한다. 200명이라..., 정말 엽기적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그런데, 생각해보라, 세계적으로 독재자 또는 권력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민 학살하는 경우, 이건 수백명 수준이 아니다 수만명, 수십만명이 죽어 나간다.
이게 바로 검찰은 정치인 상대니 우리랑은 상관없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말 해 줍니다. 가까운 예로 제주 4.3사건으로 2만5천~3만명이 학살당했다고 전해지고, 전두환은 자신의 집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무 죄 없는 광주 시민들을 무지막지하게 학살했습니다.
제주 시민들과 광주 시민들이 정치인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검찰은 정치인들을 상대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치인은 봐주고, 자기들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인은 잡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곡된 정치환경은 결국 엽기적인 권력자를 탄생시키고 그 결과는 일반 시민들의 희생인 것입니다.
윤석열의 친위쿠테타가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불법 계엄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래도 검찰은 정치인 상대니 나에게 피해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정치적 판결에 검찰이 개입되어 그릇된 경우가 있지만 해당 비유는 굉장히 안맞아보입니다.
말씀대로 검찰이 무조건 악이라면 박근혜나 이명박 못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악의 편인데 왜 같은 악을 집어넣을까요 윤석열이 왜 떳을까요
잘못된 구조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지만 상대방을 무조건 악으로 상정하고 모든 행위을 악행으로 바라보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봅니다
그말씀은... 현재 검찰이 갖고있는 권력을 경찰에게 넘겨준 꼴이라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게 되었고 스스로 권력이되거나 권력자를 낳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닌가요...
폐지 할지 말지를 정하자! 이때야 조은거 나쁜거 부작용 이란거 다투며 논의하는데...
법통과 돴으면 멀 더해야 잘할지 이야기 돠야되는거 아닌가유.. 아직도 이게 맞다 틀리다 하고 있는거 왜져 ㄷㄷㄷ
윤석렬을 만든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시원시원하게 잘한다고 해서 초고속승진시켜주고 영웅으로 만든 당시 문재인정부 인사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지,별건,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았나요?
검사가 바로잡는 건과 전관예우 건중에 뭐가 더 많을거라 보시나요?
검찰이 정치인 길들이는 것도 전관예우를 키우기 위한거란 생각 안하시나요? 검찰의 이익은 전관예우입니다. 검찰의 관행적인 갑질은 전관예우를 위해서 검찰 힘 키우는겁니다. 그럼 전관예우 없애는게 정치인들 위해서일까요? 일반인들 위해서일까요?
치안 유지는 그래도 경찰보다 마피아 조폭이 잘 하니까 부패한 경찰 말고 마피아한테 서민 치안을 계속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떠오릅니다.^^
검찰은 정치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면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권이 있어야한다는
유일한 수사권 방어 주장이 약해지고
결국 “진보진영 정치인 괴롭히기위해”
“같은편 정치인 보호하기위해” 가 주목적이라는가죠
국힘 검사출신 정치인 검찰이 잡는거 본적 있습니까?
그걸 검사도 정치인도 아닌 일반인이
왜 빤x벗고 달려들어 방어해주려고 난리일까요
무척이나 안타깝게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