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연임? 감옥에 갈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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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야기입니다. 

미국 헌법상 트럼프는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 수정헌법 제22조(22nd Amendment) 때문입니다. 


취임 1 년 반 만에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 바람에 코어 지지층이 갈라지고 업무수행평가가 30 퍼센트대로 내려앉아 정치적 동력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11 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참패는 확정된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민주당 공화당 차기 대선후보 예비선거 분위기가 달아올라 트럼프는 뉴스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가의 설계자이자 트럼프 1 기 때 수석전략가를 지냈던 스티브 배넌이라는 작자가 트럼프 연임운동을 해 왔지만 씨도 안 먹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작자의 정확한 워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워딩이 아니라서 “ “ 가 아닌 ‘ ‘ 로 표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임은 커녕 퇴임후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전 4건의 특대형 형사사건(총 88개 혐의)으로 기소에 직면해 있다가 2024 년 대선 승리 전후로 연방검찰의 공소취소 절차를 거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은 34 개 혐의는 판사로부터 최종선고유예처분을 받았으나, 문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저지른 전쟁범죄와 전쟁관련 이해충돌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혐의로 그의 임기종료와 동시에 수사가 시작될 것 입니다. 

이 범죄들에는 그 자신 뿐 아니라 가족도 연루되어 있어 전가족 패가망신의 탄탄대로가 불을 보듯 명확해 보입니다. 


2028 년 대선 출마? 

제가 장담은 잘 안 하는데, 장담하건대 그런 일 없습니다.   


댓글 11

  1. 지니찌니 ·
    대선이 아니라 법정에 가서 감옥가야할듯....
  2. 전가복 · · 공감 3
    아아... 트럼프이야기군요.
  3. 메탈버스 ·
    역사적인 반면교사가 되겠죠.민주주의의 헛점과 위기에 대한,그리고 혹시 극복의 시발점이 되는
  4. 엽차 ·
    연임은 모르겠는데 이번 총선 공천을 친트럼프계가 거의 다 받아서 공화당이 완전 폭망하지 않는 이상 공화당은 트럼프 친위대 전위대 역할을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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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차님
    전형적인 B그룹에 속하는 자들이 많아서 트럼프가 썩은 동앗줄이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배신때리고 갈가마귀떼처럼 이리저리 흩어질 군상들입니다.
  6. 낙수형 ·
    죄 지은놈은 감옥가는게 이치에 맞죠
    솔직히 너무 탐욕스럽고 주변에 해악만 끼치는 대통령인것 같습니다.
  7. 준프 ·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공소취소이나 공소기각하려 들지 않을까요.
  8. 제곡관 ·
    셀프사면이 있습니다

    미 대통령은 감방안가요

    대통령 임기 끝나기전에 가족부터 주변 참모들까지
    모조리 샐프사면할겁니다
  9. 그시절그때 ·
    하원 넘어가는 건 예상범위인데, 상원은 공화당 수성이 예상된다면서요. 여전히.

    그리고, 미리 셀프사면 하기 때문에...미국 대통령은 임기중 총맞아 죽으면 모를까. 임기후 감옥은 안가지 않나요. 바이든도 셀프사면 미리 해두었을텐데요.
  10. clipboard ·
    참모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사면을 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본인을 사면한 적은 없습니다.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 직전, 미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은 "No one may be a judge in his own case”는 법의 대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설령 셀프 사면의 연방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오직 연방범죄에만 미칩니다. 조지아주나 뉴욕주 등 주(State) 정부 차원에서 기소된 주 법률 위반 범죄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쓸 수 없으므로, 주 단위의 형사처벌이나 감옥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11. 모키 ·
    @clipboard님 그건,,,,그동안의 미국대통령 이야기고요.
    트황제는 달라서요. 이미 본인과 가족의 영구적 형사 기소 면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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