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떻게 통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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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불기소권
약식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보석청구권
구속취소 (검찰총장이 윤석렬 구속 취소)
위 권한이 전부 검찰이 행사 하는데
통제할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나요
그래서 영장청구는 특사경 경찰에 주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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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불기소권
약식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보석청구권
구속취소 (검찰총장이 윤석렬 구속 취소)
위 권한이 전부 검찰이 행사 하는데
통제할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나요
그래서 영장청구는 특사경 경찰에 주어야 됩니다
댓글 7
할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모든것 검사가 다해요 검찰 통제가 안된 다니까요
공수처가 있다한들 결국 정부가 중요하고, 법이 더 중요합니다.
다 겪어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