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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봉법은 호남 반도체 이슈에 적용 안된다 할때부터 웃기더군요. 26

7
2026-07-30 17:54:49 수정일 : 2026-07-30 17:57:10 211.♡.154.45
하이타이거

노동법 진짜 문제 많다는걸 셀프로 알려주는 꼴이니까요.

근로조건에 영향주니 노봉법 대상이라는 노조의 말도 마냥 틀린소리는 아니죠.

애초에 문통때 입법안하고 윤석열때 거부한건 다 이유가있는겁니다. 노조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기업인에겐 불리해요.


셀프로 발목잡았으니 이보다 더 큰 촌극은 없죠.


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8657223


[자막뉴스] '화들짝' 한 정부 "노봉법 대상 아냐"…"근무지 이동하잖아" 맞서는 노조

하이타이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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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지골
IP 211.♡.198.224
07-30 2026-07-30 17:56:07
·
노봉법 적용 범위가 경영 상 중대 결정이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칠 때...였었죠?
하이타이거
IP 211.♡.154.45
07-30 2026-07-30 17:57:20 / 수정일: 2026-07-30 18:01:27
·
@지골님 네.
노조는 인프라 등 작업을 하면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조합원이 발생한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으니 교섭대상"이라고 주장중이죠.
가습기야
IP 117.♡.9.97
07-30 2026-07-30 17:57:20 / 수정일: 2026-07-30 17:57:46
·
근로에 영향주는 경영사항도 관여할 수 있게 직접 조항까지 만들어놓고 공장이전은 노봉법 적용안된다 하는건 무슨 헛소리일까요?
정부는 대가리를 장식으로 달고있나요? 어깨위에 달고있는거 고기완자인가요?
하이타이거
IP 211.♡.154.45
07-30 2026-07-30 17:58:51
·
@가습기야님 진짜 근시안적으로 정책추진했거나 노동계가 지분 요구하니 통괴시켜준겁니다.
술취한노인네
IP 175.♡.42.156
07-30 2026-07-30 17:57:26 / 수정일: 2026-07-30 17:57:48
·
생각없이 입법해댄 결과입니다. 호남반도체도 노봉법에 막히고, 본인 집도 근저당 잡고 팔아서 괜히 노이즈 만들고
하이타이거
IP 211.♡.154.45
07-30 2026-07-30 18:00:31
·
@술취한노인네님 현정부가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실수중 하나가 노봉법통과죠.
l까만콩l
IP 223.♡.80.144
07-30 2026-07-30 17:58:22
·
알고 그러는건지 진찌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겟는데
노봉법을 보면 노조의 선의(?) 를 너무 믿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대기업 노조쯤 되면 이미 또하나의 기득권인데 말이죠.
정작 노봉법이 핗요한 영세사업장은 노조 자체가 없는경우가 많구요.
하이타이거
IP 211.♡.154.45
07-30 2026-07-30 17:59:53
·
@l까만콩l님 맞아요.
민주당은 아는지 모르는지 입법만능주의에다가 너무 선의에 기대더군요.
2030에서 노조 극혐하는 경우가 많은게 노조의 행태때문이죠.
JBO
IP 211.♡.90.231
07-30 2026-07-30 18:01:18 / 수정일: 2026-07-30 18:01:44
·
"터무니없는 주장"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게 ㅡㅡ...
자기 치적 삼으려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화가 난 모양이지요
하이타이거
IP 211.♡.154.45
07-30 2026-07-30 18:01:57 / 수정일: 2026-07-30 18:02:10
·
@JBO님 호남반도체가 나름 회심의 카드인데 방해거리가 나오니 급한말이나오는거죠.
에펨
IP 14.♡.73.64
07-30 2026-07-30 18:07:36 / 수정일: 2026-07-30 18:08:57
·
약자가 선할 거라는 환상을 현실에 적용시키니 문제가 되는거죠.
바이더마인드
IP 223.♡.75.132
07-30 2026-07-30 18:07:51
·
입맛에 골라 할거면 법을 왜 통과시킨건지
staier
IP 211.♡.201.69
07-30 2026-07-30 18:09:26
·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법을 만드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
하이타이거
IP 211.♡.154.45
07-30 2026-07-30 18:10:30
·
@staier님 노봉법은 노동계 지분챙겨주기였다고봅니다.
sjh3980
IP 219.♡.67.64
07-30 2026-07-30 18:28:41
·
김용범이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된다고 했죠. 생각이 없었어요.
eastbrige
IP 175.♡.126.52
07-30 2026-07-30 18:10:47
·
노봉법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합니다
현 말년차 직장인으로 노조는 최악의 권력 집단으로 하는 짓 보면 ...
이런 말 쓰기 좀 그렇치만
사회악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타이거
IP 211.♡.154.45
07-30 2026-07-30 18:13:35
·
@eastbrige님 노조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민주당과 정부가 문제죠.
님도 노조패악질 많이 보셨나봐요?
판데기
IP 118.♡.15.143
07-30 2026-07-30 18:14:08
·
호남 반도체 특구에는 주52시간도 미적용 고려중이라는데 그거보고 걍 망할거 같았어요
수수깡65
IP 121.♡.3.51
07-30 2026-07-30 18:23:23 / 수정일: 2026-07-30 18:29:20
·
노봉법에서 클리앙에서 문제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고 하던 분들 진짜 어이가없었음요. 문제가 생길것같은 법을 왜 만들어서 통과시키나요. 민주당은 정의당이랑 다를바가 없음요. 교섭단체 이하가 적절의석수에요
MO42
IP 223.♡.228.222
07-30 2026-07-30 18:26:29 / 수정일: 2026-07-30 18:28:21
·
민주당 야당때 반도체 경쟁력때문에 주52시간 예외 적용해달라고 할때 반대했을걸요.
lskfsl
IP 125.♡.188.84
07-30 2026-07-30 18:27:00 / 수정일: 2026-07-30 18:28:15
·
노란봉투법 입법할때 노조의 경영권 침해, 주주 권익 침해 , 대중소기업 연봉 격차 확대,
강성노조 때문에 국내투자 줄이고 일자리 해외유출 등등등 수많은 우려 사항이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걸 무시하고 민주당이 강행한건데 민주당 올가미에 민주당 스스로 걸려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겠지만 노조는 소송으로 맞대응하면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질거고 반도체 투자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호남반도체는 노봉법으로 불가능하게 되버렸습니다
하이타이거
IP 1.♡.196.191
07-30 2026-07-30 18:30:05
·
@lskfsl님 진짜 대단하네요.
어쩌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법을 만들었는지….
이매지너
IP 118.♡.6.62
07-30 2026-07-30 18:35:01
·
평생 야당할줄알고 법안 만드는 놈들이 있습니다. 김X민같은.
칙촉매니아
IP 49.♡.138.26
07-30 2026-07-30 19:24:44
·
당연히 노봉법 해당이지
서울 경기도에서 일하는데 전라도가서 일하라면 그게 맞습니까 ㅋㅋ
vsmadm
IP 122.♡.219.225
07-30 2026-07-30 20:45:19
·
이제와서 이건 아니에요
또 얼마 안있다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더기 법안이 되죠
하이타이거
IP 211.♡.154.45
07-30 2026-07-30 21:46:01
·
@vsmadm님 늘 이런식이니 신뢰를 잃을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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