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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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용정보를 영장 없이 확인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초법적인 권한이고..
- 부동산감독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갖춘 감독 기관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하도록 한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는 거군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세력들이 빕값 주무르고 있을텐데요
그리고 집 한번 사 본적 없죠?
지금은 토지 중계 부동산들이 장난 많이 치구요.
집값 안정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쓰는 투기꾼을 잡는 기관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예요.
감독원이 생기든 말든 합법의 테두리내에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부동산투자는 항상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