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차피 찐 성범죄에 대한 개선은 없음
2. 그러면 가상 생성물이니 찐 성범죄보다 실질적으로 형량 낮음
3.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들어오는 신고들을 템플릿으로 처리
4. 찐범죄도 일부러 저 회피 템플릿으로 저지름
5. 결국 실제 피해자에게 개선없음
너무 뻔하지 않나요, 현실에서도 실제 위협을 느껴도 무혐의 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타겟을 정하는게 아니라 범위를 늘린다고요
시청 처벌 확대도 판도라 상자인게, 시청처벌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소수 케이스에 상징적 적용하는건데 그 상징성을 갖다 버리는짓이죠.
그냥 남성 전과자만 양산시키려는 법이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