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세금을 더 걷어 달라 - 영국 백만장자 120명 총리에 공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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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세금 더 거두어 달라 말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고 다들 생각 하겠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 슈퍼리치들은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돈이 왜 아깝지 않은 걸까요??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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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자기 세금 더 걷어가라고 말하는 사람
그건 분명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상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세금은 덜 내고 싶어 하고
더 내라는 말에 화가 나고
그 마음 그대로 표로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가 훌륭하다고 해서
꼭 그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간디를
넬슨 만델라를 존경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내 몫의 이익은 적당히 챙기면서
열심히 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뜯어가려고 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습니다.
그 세금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요.
참 많은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기부의 한계: 아무리 뜻있는 부자 몇십, 몇백 명이 몇천억 원을 기부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복지·보건(NHS)·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금의 힘: 법으로 부유세를 제정하면 의사가 없는 다른 모든 슈퍼 리치들에게도 강제 적용됩니다. 백만장자 단체는 "우리의 자선 활동만으로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세금 제도만이 사회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 해결
특정 자산가 몇 명만 기부하면, 기부하지 않는 다른 부자들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사회 안정과 도로·치안·인프라의 혜택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이들은 자산가 집단 내부에서도 "다 같이 공정하게 부담하자"는 룰을 만들어 무임승차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기부의 주도권 vs 공공 서비스의 민주적 운영
기부의 문제점: 자선사업은 부자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돈이 쓰입니다. (예: 예술관 건립, 특정 연구소 지원 등) 정작 당장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공공의 영역(기초 복지, 공공 의료, 빈곤층 지원 등)에는 돈이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역할: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국가적 우선순위(NHS 등 공공 서비스)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의 미래를 부자 개인의 '선호'에 맡기지 않고 '공공성'의 영역으로 가져오려는 목적입니다.
4.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자신의 자산 보호)
양극화가 극에 달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범죄율 증가, 정치적 불안정, 폭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산가들의 비즈니스 환경과 안전에도 치명적입니다.
"세금을 더 내서라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내 재산과 사회 시스템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