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당선무효라면 알박기 인사들도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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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약 400억 토해내는 것도 기쁘긴 한데 당선 무효에 해당되면 윤가 재임시 임명된 자리들도 모두 원인무효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누가 법적인 부분 해석 좀 해주면 좋겠네요.
우선 조희대부터 좀 제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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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이 예우도 내란등 타 금고이상유죄로 이미 박탈된거라 차이가없구요
대통령 재임기록은 그대로남습니다
권한 없는자가 임명 한거니 당연히 무효가 되는게 맞겠네요.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그렇다고 하더군요 재임기간동안의 외교나 행정행위들을 무효로 하긴 힘들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