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민주당도 부자감세, 친기업 정책등에 좀 열린자세 가져야죠.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3,186 · 공감 0 · 댓글 49

왜 민주당은 항상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무조건 반대해야하나요?

오히려 부자, 부유층 괴롭히고 세금 올린다는 이미지만 박혀있습니다.

일본 자민당도 보수우익이지만 생각보다 유연한 정당이라 나름 진보적정책도 펼칩니다. 그러니 장기집권하죠.


시대가 변하고 현 시대에 부자와 기업들에게 좀 더 친화적인 정책 민주당이라고 못할건 없다고봅니다.

국민들에겐 이념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당, 집권세력이 훨씬 좋으니까요.

댓글 49

  1. jj34 · · 공감 3
  2. 하이타이거 ·
    @jj34님
  3. 복상사 ·
    @jj34님
  4. 조자룡헌칼 ·
    감세는 드러나는 여론이 아직 대기업에 대해 그렇게 압도적으로 호의적이진 않은거 같아서
    못건드리는거 같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들은 정부가 많이 기업들을 봐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 IRA 대응 위해 삼성,현대,LG,SK 다수 기업에 외교+보조금 지원
    대놓고 감세는 못하지만 공제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5. 하이타이거 ·
    @조자룡헌칼님 문제는 법인세보다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여전히 해고는 어려워서 고용시장 경직성이 심하죠.
    이런걸 좀 풀어줘야한다고봅니다.
  6. 조자룡헌칼 ·
    @하이타이거님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지지층도 극소수 제외하고는 전부 문제있다고 보는거 같아서 손봤으면 합니다
  7. 꺄아아아아악 ·
    @조자룡헌칼님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이 중심인데
    점점 제조업 하기 힘든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일회성말고 구조적으로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하이타이거 ·
    @별자리물고기님 국힘도 경제민주화니 뭐니 좌클릭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이 정책도 진영논리로 딱 나눌필요없다고봅니다.
    특히 AI의 발전으로 점점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대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케해야죠.
  9. 프린스오마르 ·
    지역정치인 자식이 나오면 "정치인 집안이니까 잘 하겠지"하고 대를 이어 찍어주는 경향이 자민당이 장기집권하는 이유인 거 같습니다..
  10. 하이타이거 ·
    @프린스오마르님 물론 일본은 52년체제동안 고도의 경제성장, 세습정치가 있는 등의 특수성, 일본의 국민성 등 다양한 요인이있죠.
    그럼에도 자민당의 유연성은 본받을만합니다.
  11. 술취한노인네 ·
    시대가 변해서 재벌 악마화는 안통하죠 이제
  12. 하이타이거 · · 공감 1
    @술취한노인네님 네. 삼성,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은 국가의 든든한 대들보죠.
    엄청난 실적만봐도 기업들은 더 지원해야합니다.
  13. Rain_01 ·
    개인적으로 봤을때 솔직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엔 시기상조이긴 합니다. 금융시장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Passive Investment만으로도 자산을 불린 계층이 주류가 되고 나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것 같긴 하네요.
  14. 하이타이거 ·
    @Rain_01님 한국은 금융면에선 솔직히 수준이 높지않아서 언제 발전할까싶습니다.
  15. Rain_01 ·
    @하이타이거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좀 언제나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저런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과반수가 되어야 편하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요.
  16. 하이타이거 ·
    @Rain_01님
    좀 다른얘기입니다만 현재 저출산 등 여러 사회문제를 볼 때 현재 복지재도 유지를 위해 부자들만 세금 많이내게하는건 한계가온다고봅니다.
    부자들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죠.
    외국보면 부자들이 이민 많이 오는 국가들이있던데 그걸 벤치마킹해야한다고봅니다.
  17. Rain_01 ·
    @하이타이거님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지금보다 아마 세율을 더 높여야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반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이익도 보장 해줄 방법을 생각해야할 시점이 가깝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감세를 통해 혜택을 주는것에 대해선 반감이 좀 있을것 같기도 한데,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할거 같아요.
  18. lskfsl · · 공감 1
    제조업체 회사 몇군데 다녀봤는데 기업들은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지만 지금 사상최대의 청년실업과 자영업 줄폐업 지방소멸 불황 불경기인
    이유가 기업들이 앞다퉈서 해외로 빠져 나갔습니다.
    거래처나 협력사 알아봐도 국내 투자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투자하는 금액은 국내에서 고용하지 않으려고 자동화 로봇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보니
    경기가 회복되도 국민들 체감 경기는 최악인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 투자를 늘리고 해외에서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 고용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취업난과 내수 불황은 계속될거로 보입니다.
    지방에서도 소멸을 막으려고 무슨수를 써서라도 기업 유출 막으려고 하는데 고비용 고임금
    강성노조 등등 여러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있고 취업난은 갈수록 극심해 지고 불황 도미노로
    내수경기도 안좋습니다. 친기업 정책을 펼쳐서 국내 일자리 유지하고 지방 소멸 막으려면
    해외 나간 기업들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데 친기업 정책 펼친다면 진보진영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설령 친기업 정책을 펼쳐도 매력 없는 국내로 해외 공장 접고 다시 돌어와서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지방 소멸도 막을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30년 고통 시작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는데 그길로 가는거 같습니다
  19. 회색망토 ·
    부자감세 절대 반대. 미국이 왜 계속 적자인가 계속된 부자감세와 주식관련 이상한 세금구조
    자본가에 엄청유리함. 이러니 적자를 메울수가 없죠.
    미국은 부자가 더욱 더 부자가 되고 있음.
  20. 복상사 ·
    @회색망토님
  21. 바오클 · · 공감 1
    그건 그 전에 잡은 자칭 보수 정권이 부자감세하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하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정상화 하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왜 자칭 보수당은 부자증세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안하냐고요.
    요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어떤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22. Rain_01 ·
    @바오클님 저도 감세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생각해보는게 현 시점에선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감세를 이야기 하려면 금융자산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을 확보한 계층이 주류가 되어야 이야기가 가능할거 같아요.
  23. 바오클 ·
    @Rain_01님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탈락되어 나가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소득재분배에 개입할 수 밖에 없어요.
    안그러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야 감세든 인센티브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24. Rain_01 · · 공감 1
    @바오클님 다만 반대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책을 펼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는 있다고 봅니다.

    소득재분배에 개입하려면 결국 세수가 있어야하는데, 자산계층이 본격적으로 부를 이동시키고 이탈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기미가 보인다면 국가 입장에선 우선 그거부터 막아야할 상황이 올수도 있어 보여요. 아직 일부 이익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우려사항은 아니지만요.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 이거도.
  25. 바오클 ·
    @Rain_01님
    부자들 해외 이민가서 부가 유출된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아직 부자들 살만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도로 해외로 움직이지 않아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대통령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상속세와 배당세 부분은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점점 고립화로 가는 상황에서 부자들도 마땅히 도망갈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은 부의 유출보다는 양극화가 더 심각하게 사회를 망가뜨릴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26. Rain_01 ·
    @바오클님 고자산 계층들에게 있어선 솔직히 고립화는 이슈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민정책의 벽은 돈이 없을때 이슈가 되는거지, 자산계층에겐 솔직히 이슈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많은 사람은 오라고 하고 있다보니;;
  27. 바오클 ·
    @Rain_01님
    그런 초자산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있으라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라고 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가는 것은 있을만 하기 떄문에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고자산가들에게도 이민이라는 선택은 여전히 허들이 존재합니다.
    당장 100억 들고 있어도 미국 이민가는 거 그리 만만하지 안 거든요.
  28. 바오클 ·
    @카라멜마끼야또님
    죄송하지만 현재 쥐어짜이시는 상황이십니까?
  29. 바오클 ·
    @카라멜마끼야또님
    대한민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전세계 2위라는 근거를 대세요.
    제가 이미 집히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냥 퍼나르지 마시고 생각 좀 해보시고 대시기 바랍니다.
  30. 바오클 · · 공감 1
    @카라멜마끼야또님
    님이야 말로 왜 화가 나셨을까요?
    세계 2위에서 순식간에 4위로 내려갔네요. 대략 2위는 뭔가요?
    근거 자료를 대라고 한 것인데 제가 화가 났다고 보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게다가 커뮤니티 정책을 좀 아시고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안되는 거 모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거 자료가 뭐예요?
  31. 카라멜마끼야또 ·
    @바오클님 챗지피티가 그럽디다. 그대로 가져온거고. 왜요 ? 그쪽이 먼저 생각을 하고 댓을 다라고 했잖아요??
  32. 바오클 · · 공감 1
    @카라멜마끼야또님
    챗지피티가 세계 2위라고 말한 자료는 문제가 있는 자료라고 하던데요.
    그런 문제가 있는 자료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생각 잘 해보시고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떄문에 화 나셨어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셨는가요?
  33. 바오클 ·
    @카라멜마끼야또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근거를 대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근거를 대시면 사과드리지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과장해서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4. 카라멜마끼야또 ·
    @바오클님 오~ 그러시군요?
    챗지피티가 거짓말 했나보네요??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시는군요??
    오호 잘 알겠습니다~
  35. 바오클 ·
    @카라멜마끼야또님
    그럼 잘못된 정보로 과장되서 얘기하는데 기분이 좋아지나요?
    다시 잘 생각해보고 말씀하시라는 말에 화내시는 분이 할 말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근거 자료는 못 찾으셨나 봅니다.
  36. 카라멜마끼야또 ·
    @바오클님 재미나이
    인구수 대비 순유출 비율: 주요 국가 중 세계 2위
    절대 인구수 및 총 자산가 인구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자산가 유출 비중이 훨씬 두드러집니다.
    중국·인도와의 비교: 중국과 인도는 전체 인구가 약 14억 명에 달해 절대적인 순유출 수치는 많지만, 인구 대비 유출 비율은 매우 미미합니다.
    한국과 영국의 비교: 한국(인구 약 5,100만 명)과 영국(인구 약 6,700만 명) 같은 선진국형 중대형 국가에서의 고액자산가 유출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결과: 주요 순유출 국가들 중 인구수 대비 고액자산가 순유출 비율을 산출하면 영국(1위) 에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재미나이도 거짓말 했나보네요???
  37. 바오클 ·
    @카라멜마끼야또님
    그 자료의 근거자료가 무엇이냐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미나이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말할 때 자주 있습니다.
  38. 카라멜마끼야또 ·
    @바오클님 싫은데요
  39. 바오클 ·
    @카라멜마끼야또님
    싫으시겠죠. 그 자료가 뭐냐고 확인하고 그 자료에 대한 정보를 더 물으면 다른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40. 카라멜마끼야또 ·
    @바오클님 어차피 틀린정보라고 생각할건데 뭐하러요?
  41. 바오클 · · 공감 1
    @카라멜마끼야또님
    제미나이 답볍입니다.
    생각하기 싫으시면 검색이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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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고액자산가 순유출 2위(인구수 대비)'라는 주장은 영국의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개인 자산 이주 보고서(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상공회의소, 재계 및 언론에서 재가공·인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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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는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통계를 인용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해당 자료의 신뢰성과 검증 부족 문제가 지적되자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42. 카라멜마끼야또 ·
    @바오클님저는 님과는 다르게 이런 비꼬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생각하기 싫으시면? 어처구니가 없네요 ㅎㅎ
  43. 바오클 ·
    @카라멜마끼야또님
    잘못된 근거로 과장된 말씀하시고 검증도 거부하신 분이 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불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시는 분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은 무시되어도 됩니까?
  44. 카라멜마끼야또 ·
    @바오클님 대인관계가 아~주 좋으실거 같아요. 존경합니다
  45. 바오클 ·
    @카라멜마끼야또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유익한 대화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6. 양평동장기사 ·
    그런다고 강남과 대구표가올라가지않고 오히려 민주당표만깍아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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