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새무새 만큼 웃긴게 공급무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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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이라고 공급 얘기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대책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를 길게 늘여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누가 못 합니까?
전교 꼴등한테 "1등 하는 법? 간단해, 공부하면 돼"
돈 없고 일할 능력도 안 되는 기초수급자한테
"왜 기초수급 생계급여를 받아? 일해서 벌면 더 좋잖아? 어서 탈출해"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공급이 근본 해법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근데 그 장기가 몇 년인지 계산은 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에 공급 가능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택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린벨트 풀자는 얘기 나올 때마다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다들 보셨잖아요
민간택지? 서울에 남은 빈 땅이 몇 필지나 됩니까?
결국 답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오늘 당장 구역 지정한다고 쳐도
입주까지 최소 12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행정 절차를 통째로 밀어주는
공공재개발도 12년이에요
주민들이 협조 잘 안하면? 늘어지면? 15년, 20년 갑니다
8년 안에 끝난 사례 있으면 하나만 가져와 보세요 하나만이라도요
3기 신도시 하고 있잖아라고요?
그거 2018년에 발표한 겁니다
지금 입주해서 살고 계신 분, 몇 분이나 됩니까?
토지 보상으로 몇 년 까먹고
광역교통 갖고 또 몇 년
발표는 대책이 아닙니다
입주가 대책이지
발표가 대책이면 우리나라는 벌써 주택 천국이었어야죠
"재건축 규제 풀면 빨라진다"고요?
둔촌주공 보셨죠?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 오르고, 조합원끼리 싸우고,
분담금 폭탄 터지고
규제 완화는 출발선을 당기는 거지
결승선을 당기는 게 아닙니다
출발해봤자 12년 코스인 건 똑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당장 시작한다 쳐도
정권 바뀌면 그게 온전할 것 같으세요?
지난 20년 동안 정권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몇 번이나 뒤집혔는지 세어 보세요
재검토한다, 타당성 다시 따진다
그러면서 늘어지고, 연장되고, 연기되고
12년짜리 사업이 최소 정권 두세 번을 버텨야 하는데
그게 예정대로 굴러갈 거라고 믿는 게 오히려 순진한 겁니다
오해는 마세요
공급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다 해야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죠
제가 웃기다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시장이 불타고 있는데
12년 뒤에 물 온다는 소리를 대책이라고 내미는 그 태도입니다
불난 집 앞에서 장기적으로는 소방서를 지어야 한다고 외치면 그게 소방입니까? 훈수입니까?
보유세만 외치는 것도 보유새무새이지만
공급만 외치는 것도 똑같은 공급무새입니다
당장 되지도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만능 열쇠처럼 흔드는 거
그건 대책이 아니라 코미디입니다
우린 공급 말했다는 알리바이
그 알리바이 쓰는 동안 집값은 누가 잡습니까?
몸무게 140키로인 사람한테
너 살빼면 멋져지겠네 라고 말하는것보다
더 어려운게 공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말 쉽게 말하는 분들
세상 참 편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좋겠습니다
세상 편하게 살아서요
댓글 18
일반적인 글임에도 불구하고
빈댓글입니까?
이 글에 문제가 있나요?
이글을 방금 올렸는데
이글의 맥락을 파악하고서 빈댓글을 다신 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내용을 올렸다 생각하는데
형식적인 빈댓글이 달린 것 같아
참으로 참 그렇습니다
MB때 수도권규제 풀고 지방으로 갈 첨단산업 수도권에 화성 용인 파주에 들어서고
지금에 이르른거죠.
그때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공공기업 노동자들은 지방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애 키우고 집도사고 했는데 본인일 아니라고 굉징히 쉽게 얘기하시네요.
수도권 규제 풀어서 그나마 용인 화성에 간거지,
그때 진짜 어디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가라고 했으면 아찔합니다.
그때도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중요한게 그렇게 서울 수도권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지기전에 결국 지방에서 올라와서 채워버리죠.
외각에서 중심으로 사람은 이동하고...
차라리 서울 집값은 사치재로 인정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돌게 놔두고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할 이유를 없게 만드는걸 집중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타이밍을 관습헌법 어깃장으로 놓쳐놔서 이젠뭐...
죄다 10년 내내 돌려막기(?) 하는 지역들이긴 하죠.
진짜 실행되서 입주까지 가는 경우는 손에 꼽는 수준이고... 토지보상은 커녕 계획도 지지부진한 곳도...ㅠ
서울과 근교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라는게... 이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고요.
-> 재개발/재건축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조합원끼리 싸우는건 왜 얘기하나요. 대출규제에 비하면 부작용도 아닙니다.
왜 서울에만 찾나
-> 경기도에 땅 많습니다. 멀리보고 서울의 각 업무단지로 교통을 잘 잇는 신도시들 더 개발해야됩니다.
정치인들 임기가 4년 5년 이러니까 멀리보는 정책이 하기 싫은것 뿐이지 진짜 필요한건 공급이 맞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선거때 부동산 입장이 시장이 맡기고 되도록 안건드리겠다였습니다 에휴....
여기 태반입니다
분노 유발글 보면
항상 엔딩은
집 더 짓게 규제완화해라
세금 깍아 줘라
대출 더 내줘라 더라구요.
저 세가지가 확대 유지되서
이익을 볼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박전시장이 부동산 관련해서 비난받고, 오세훈이 5선 서울 시장인 거에요.
규제, 법을 바꾸는거 이런건 대책이 아닙니다.
공급, 지방으로 분산
이 2가지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발선이 당겨져야, 아니 최소 출발을 시켜놔야 미래의 언젠가는 도착이 하지 않을까요?
그 외 다른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나뚜면 오를곳 오르고 내릴곳 내리고 알아서 찾아가는데
억지로 막으니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