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힘 제기 ‘조작기소 국조 의결 위헌’ 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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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엥 규정이 뭔가 바뀌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