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완수사권 공청회 뜨거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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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장윤기 사건 경찰 잘한겁니다.(이후에 경찰이 잘한점들 추가로 좀 더 나열하며 대단히 잘한겁니다라고 칭찬함)
유지: 잘했다고? 제대로 수사를 안했는데?
폐지: 경찰이 사건 덮는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임.(장윤기사건, 김창민감독사건, 부산돌려차기사건, 정인이사건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유지: 분리는 독점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분산을 해야한다.
유지: 분산을 해야 장윤기사건 김학의사건 막을수 있다.
폐지 : 그게 프레임이다 폐지해라.
댓글 18
동영상이 있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선택적 보완수사인가요?
개념이 뭐가 다르죠?
보완수사하다 다른 범죄의 증거가 나오면 새로 기소하고 다시 또 기소된 수사를 보완수사하다 증거가나오면 또 다른 범죄를 새로 기소하고.
레파토리는 비슷하게 흘러갈것 같습니다.
문통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권을 적용한거였죠.
김학의 불기소 사건은 검사만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으로 인한 선택적 기소권으로 인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민생범죄는 후순위로 둬서 이제까지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권한과 권력을주면 잘할거라는 믿음을 가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ㅠㅠ
수사인력 다 빼는 조건으로 보완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던데
만약 수사인력 안 빼고 보완 수사권 존치하려 한다면 어쩌겠느냐 ?
인력이 예산이고 힘입니다
결국 그거 남겨놓으면 반드시 검찰은 다시 힘을 휘두릅니다
수사인력을 줄이면 검사 힘약해진다고요
그래서 검사 힘 약하게 할려면 수사 인력을 줄여야한다고요
검사 개혁 중점은 기소독점에 있으니깐 기소도 분산해야 한다고요
기소 독점 내려놓고
수사인력 남기지 않으면
보완 수사권 존치해도 됩니다
근데 보완 수사권 존치 주장하시는 분들이
딱히 기소 독점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군요
기소독점이 문제라구요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소독점문제 말 안하구요
보완수사건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점이 문제라서 경찰한테 수사독점 시키면 안되고 기소도 독점하면 안된다 독점 하면 썩는다 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걸 놓겠냐 이 말입니다
수사인력도 놓기 싫고
수사도 갖고 싶은 검찰이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인
기소독점을 나누겠어요 ?
검찰 개혁 추진단 정부안에 기소 독점 깨는게 있었나요 ?
11인의 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 법안에 기소 독점 깨고 수시 인력 없애는 내용이 있었나요 ?
혹시 있었고 추진 중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거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니까 정부안에 왜 그 내용을 안 담았는지는 안 궁금하세요 ?
보완 수사 폐지 반대 법안에는 그 내용이 왜 없는가는 안 궁금하세요 ?
폐지 반대하는 쪽에 설득을 위해
말씀하신 내용을 넣으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다시 말하지만 저 또한
기소독점 깨고 수사인력 빼면
보완 수사권 인정 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이야 말로 완벽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폐지찬성론자들에게 이야기할게 아니라
폐지반대론자들에게
반대만 하지말고 검찰 기소 독점을 깨라
그래야 상대도 받아들일게 아니냐 라고 말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