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장윤기 사건 경찰 잘한겁니다.(이후에 경찰이 잘한점들 추가로 좀 더 나열하며 대단히 잘한겁니다라고 칭찬함) 유지: 잘했다고? 제대로 수사를 안했는데? 폐지: 경찰이 사건 덮는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임.(장윤기사건, 김창민감독사건, 부산돌려차기사건, 정인이사건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유지: 분리는 독점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분산을 해야한다. 유지: 분산을 해야 장윤기사건 김학의사건 막을수 있다. 폐지 : 그게 프레임이다 폐지해라.
동영상이 있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선택적 보완수사인가요?
개념이 뭐가 다르죠?
보완수사하다 다른 범죄의 증거가 나오면 새로 기소하고 다시 또 기소된 수사를 보완수사하다 증거가나오면 또 다른 범죄를 새로 기소하고.
레파토리는 비슷하게 흘러갈것 같습니다.
문통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권을 적용한거였죠.
김학의 불기소 사건은 검사만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으로 인한 선택적 기소권으로 인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수사인력 다 빼는 조건으로 보완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던데
만약 수사인력 안 빼고 보완 수사권 존치하려 한다면 어쩌겠느냐 ?
인력이 예산이고 힘입니다
결국 그거 남겨놓으면 반드시 검찰은 다시 힘을 휘두릅니다
수사인력을 줄이면 검사 힘약해진다고요
그래서 검사 힘 약하게 할려면 수사 인력을 줄여야한다고요
검사 개혁 중점은 기소독점에 있으니깐 기소도 분산해야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