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무조건 팔아야하는 상황에서
당장 현금마련이 안되는 매수자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부부가 어쩔수 없이 14억가량을 대출해주는 편법으로 잔금일을 연장해주고 등기를 7월에 칠수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대출리스크를 모두 대통령부부가 껴안았으니 이러한 불가피한 대통령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대통령이 그냥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를 어겨가며 편법으로 매매를 한걸로 보일겁니다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실상은 7월까지 반드시 팔아야하는 대통령의 사정이 더 고려됐거든요
결국 대통령은 이런 편법으로 7월등기라는 미션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무회의에서 난 이제 무주택자라고 농담아닌 농담을 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뻔합니다
향후 발표되는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신뢰를 잃을거라 봅니다
부동산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봅니다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한게 왜 편법이 되는건가요
비약이 심하십니다
7월 안에 반드시 매도를 못하면 매도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클량 검색해보시면 왜 이런 무리한 거래를 했는지 사정을 설명하는 글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이..
조합원 승계는 매수인 입장에서 원하는거 아닌가요?
매도인은 승계 되건 말건 팔고 떠나면 끝인데요
7월말까지 못팔면 지정 고시 기간을 넘겨서, 매수자는 재건축 혜택을 못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 가격도 더 하락할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매도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는게 나쁜 거래는 아니라 봅니다. 매도자가 리스크를 떠안고 은행이 하던 서비스를 매도자가 떠안게 되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매수인의 미션이지 대통령측의 미션은 아닌거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매도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 뒤에는 대통령이 물딱지인채로 현재 가격인 29억에서 10억 이상 낮게 매도하거나 (그래도 매수 아무도 안할겁니다) 공동소유자인 김혜경 여사가 10년 보유연한이 충족되는 2028년 이후에 매도하거나요.
이미 팔겠다고 공언을 올초에 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매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매수자 사정을 봐줬다고 하지만 솔직히 매도자 사정으로 억지로라도 매도성사 시킨 느낌입니다.
7월에 등기가 안되어서 물딱지 매물이 되면 거의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겁니다.
그러면 결국 재건축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텐데,
그럴 경우 금전적으로는 대통령 부부에게 가장 이득인 케이스가 되었을 겁니다.
결국 대통령은 그걸 피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매도를 하겠다고 정치적 발언은 했는데, 실상은 매도가 되지 않고 식언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거기다가 그게 경제적으로는 매우 이득인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으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겠지요.
매도가 안되어도 문제인 상황이고, 잔금 기일을 연장하면서 매도가 이루어져도 문제가 되는 상황 아래에서
대통령은 결국 매도를 하는게 낫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거라고 봅니다.
두가지의 리스크 중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 선택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거니,
매도에 따른 특이한 자금 흐름에 대한 비판은 감내하려고 하는 듯 보이네요.
물론 가장 좋았던 것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진작에 매도하는 것이었겠지만
진행 과정에서 매수자 쪽의 급박한 자금 사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 단편적인 정보로는 판단하긴 힘들죠.
어찌되었든 과정관리가 잘 안되어서 양자택일 할 수 밖에 없는 초읽기에 몰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매도 계약은 단순한 경제활동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정치행위기도 했던만큼
정치적 선택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감히 추정해 보건데, 매수자는 이미 있었고 매수자는 10월에나 기존 주택팔아서 잔금 칠 수 있었고, 그래서 10월에 잔금치루는 조건으로 기다렸는데, 양지마을 신탁사선정고시가 7월로 예정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급해진게 아닐까 생각은 해봅니다. 실제로 양지마을이 1차 선도지구중에 가장 주민간 갈등이커서 신탁사지정고시가 언제될지 모른다고 하다가 6월인가 7월되서 7월중에 될거라고 소문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정도 비판받고 끝나지 못할거 같아서요. 가장 민감해하는 부동산으로 건드렸거든요. 배신감 느끼는 사람 많을 겁니다.
글을 잘 쓰셨는데 결론이 좀 이상하게 가는거 같아요...
상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편법 아닌가? 의심할수 있지만 정작 편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게 지지자들 입장에서 필요한게 아닌지요.
무조건 싸게만 내놔서 7월전에 현금으로 무조건 팔았어야 논란이 없었다는 결론으로만 가면 상황을 왜곡하여 설명하는거 같네요
가장 정리를 잘 해주신거 같아요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고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매우 이상하게 보이는 거래이니 편법은 맞다고 생각되네요. (어려운 재건축관련 규제라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납득시기키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조중동은 신문을 도배할거고 국힘은 되지도 않는 '이재명 방지법'만들겠다고 난리칠거고 안봐도 뻔한 상황 벌어질겁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어려운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편법일까요. 상업용 부동산은 매도자가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개인들 거래에서는 매도자에게 리스크가 커서 안하는거 뿐이죠
매수인이 7월등기 안치면 그집을 사도 현금청산 당하고
그 현금청산 금액은 당연히 29억보다 훠얼씬 아래 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나요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더라도 정책실패를 자인한 꼴이네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던 비거주 재건축 주택소유자가 되는건데 면목이 없겠지요
거기에 맞춰 매도할려고 한건데 꼬여버린거예요 반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왜 막판에 이런 무리수를 썼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정책 의지를 보여 주려고 본인 집 판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정책 의도대로 가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하겠다는 게 비거주 주택소유자도 투기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럼 잔금일에 맞춰서 소유권 넘기면 되죠.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구요.
아무도 이득본 거 없다고 밑에 댓글 달았는데요.
대기업 사내대출 조차 조이고 있는 판국에...
대통령 스스로도 일반적인 거래 방식으로는 못 팔아서
매입자에게 사실상 대출해주는 거나 다름 없는 방식으로 거래한 게 문제죠.
잔금 3개월 뒤에 받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하는 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인데....
소유권부터 넘기고 3개월 뒤에 잔금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면 더 드릴말씀은 없네요.
이상한 건 맞는데요.
매도인이 손해를 보면서 거래하는 구조니까 이상하죠. 어떤 매도인이 위험부담 떠안으면서 거래를 해요?
그게 정책 실패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듣고싶네요.
매도인이 무슨 손해를 보죠? 근저당권 설정해 놨으니... 17억 회수 안되면 경매 넘기면 되는데요.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하겠다고 본인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토허제 지역이라 세입자 낀 물건은 못판다는 거 뒤늦게 인식하고
세입자 낀 물건도 팔수 있도록 규정 한번 바꿨음에도...
소유권 넘기고 잔금은 나중에 받는 이상한 형태로 거래를 했네요?
대통령 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못한 건지, 안한 건지...
이상한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시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세입자 낀 물건을 못팔 게 한 게 아니고 대출이 안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집은 어차피 25억 이상 집이라 대출 거의 나오지도 않아서 매수인의 현금동원력으로 사야하는 집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읽어보면 마치 원래 대출이 안나오는 집인데 편법 우회 방식으로 대출하여 집을 구매했다는 주장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 있는 집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죠.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세입자 있는 집은 임대차계약 만료시까지 실거주의무 유예시켜 줘서 거래 가능하게 한 거구요.
대출과 별개루요.
실거주의무 유예 안시켜줬다면 대통령 분당 집은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집 팔겠다고 하고...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해서 본인집을 아예 팔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 코메디였죠.
부동산 정책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런 식의 규제회피/꼼수 등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거래는 애초에 하질 말았어야죠...
전국민이 알게 될 규제지역 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인데요...
문제 인걸로 만들고싶은사람들이 많은게 문제같네요
아무도 이득 본 사람은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잃은 거죠.
그럼 그냥 안팔면 곧 철거되고 주택 소멸되니 무주택자 자동으로 되는거....???
현금청산하면 무주택자, 입주권 받으면 유주택이죠.
그렇긴한데 어차피 멸실된 주택이닌가요?
멀쩡한 거주가능한 주택이 아니니까요.
퇴임 후 새집을 팔아도 되죠.
윤석열처럼 그냥 집에서 출퇴근을 했어야...
네 그랬어도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본인 집 팔겠다고 했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안팔았으니 문제가 된거죠.
집 갈아타기 해보시면 되십니다...쉽게 예를들어
앞뒤 다짜르고 그냥 주고받는 거래 단순하게 예를들때
살 집이 일단 있으니까(청와대) 가능한거지요..
결국에 매도인이 돈을 받아야하고 매수인은 정해진 기일까지 돈을 마련해야하잖아요.
그게 틀어지면 소송해야하는건데요. 어떻게 이득을 본다는거에요?
3개월 동안이라도 분당에 등기쳐볼 기회를 줬기 때문에 문제인건가요?
원래라면 계속 자기 집이 거래가 안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돌려놨어야하는데 말에요.
일반인이면 저렇게 못합니다.
집값의 거의 100%를 차입금(전세+매도자가 대출)으로 매수하는걸 자금출처로 올리면
100% 비정상 거래로 의심받습니다
2월 기준 일반인이 할수있는 행동은
세입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서 실입주 가능 만든 후 매도
5월 실거주 의무유예 이후 무주택자에게 잔금 빠른 조건으로 가격 낮춰서 급매
이거밖에 못해요
사을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가구가 100만이 훌쩍 넘는데 여기에 부부나 지녀까지 포함하면 이 표는 아마 수 백만이 될 겁니다
본인도 비거주 1주택에 매도도 내로남불 같은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들 실거주로 인해 전월세에서 쫒겨날 세입자들까지 감안하면
이들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다시 뽑아줄까요???
보유세 증세까지 더하면 날아가는 표가 어마어마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