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해서 제일 깔끔한건 은행이 판단하게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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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는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LTV, DSR 걸었으면 거기서 끝냈어야죠.
괜히 시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은 대출해주지 말라 이런 식의 규제까지 걸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은행 대출이 막힌다고 거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 대통령님 매도처럼 사인 간 근저당 설정 같은 제도권 밖 금융으로 우회할 뿐이죠.
이렇게 은행이 아닌 개인의 판단으로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게 만연해지는 순간, 시장은 더더욱 폐쇄적이고 불건전해지는 겁니다.
규제가 리스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로 밀어내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님도 깨달은게 있으시다면 대출 규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5
결국 자율과 규제가 둘 다 필요하죠. 그 적정선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