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X게시글 댓글들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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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 열받네요...
지금은 대통령 까는 수위가 국짐보다 더 하던데요?
그럼 내란것들과 같은 부류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지요.
그거 빼고는 국힘은 다 반대하고요.
그래서 강경파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국짐은 아예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데 무슨 소린지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민편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나마 보완수사는 남겨야 된다고 보고있고요. 강경파들은 그런 대통령을 까며 모조리 뺏어버리자고 하는데 뭐가 한목소리라는 건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가 않네요.
여론 있으면 개혁이 멈춘다는걸 또 알았으니까요.
국힘 반대한고 민주당 5%만 반대하면 다수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여론 지형이 그래요.
또 사실과 부합하지 않네요. 지금은 보완수사는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세합니다.
우리나라 여론지형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나 국짐쪽이나 이제 극단적 강경파들은 목소리를 잃을겁니다. 민주진보이념을 버리자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진영논리만 강조하다가는 시대에 뒤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미 검수완박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저때 별건수사 못하게 법 만들었지만 이재명대통령에게 잘만 썼었죠...
그리고 처벌 받은 검사는 하나도 없구요.
그때는 완벽한 개혁이 아니었죠. '등'으로 장난칠 수 있는 구멍도 있었고요. 지금은 '보완' 만으로는 할 수없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제한이 돼있죠. 그것마저 걱정이라면 보완의 범위와 조건등도 다시 입법해서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하면 됩니다.
그때 등이 위험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존치법안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경파의 한결같은 선동일 뿐입니다. 형사피해자를 생각 안하는 것도 그때와 변한게 없네요.
그리고 님도 검사에 의한 형사피해자 생각 안하는거도 같네요.
자꾸 예전 검찰의 행패를 들고 나와 또 그대로 그럴거라고 호도하지 마세요. 수사권전면폐지 되었습니다. 보완은 그 후의 개념이고요.
보완수사 유지로 얻는 형사 피해자의 이익이 검찰의 보완권 남용 우려 보다 훨씬 큽니다.
뭔 수사권이 폐지 됐다는건지 모르겠어요.
뭘 무시하고 다시 해요?직접수사 개시 못하게 된거 모르세요? 별건도 못해요. 강경론자들의 워너비 김용민.박은정이 만들었는데 아직도 모르셨어요? 무작정 그릇된 신념에 따라가지 마시고 '보완수사'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해보시면 어떤건지 쉽게 알게 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다시 할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주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니까요.
그리고 보완수사 하지말자는 사람 없어요.
보완수사권을 검사말고 누구한테 줘요? 보완의 개념은 왜 나왔는가 알고는 계신가요? 한번 물어볼께요. 검사가 기소하려고 사건을 봤더니 증거가 부실해서 형사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가 우려될때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직접 검사가 수사하겠다는게 보완수사권 입니다.
즉 더 할수도 있고.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올린거 보완수사권 으로 무혐의 만들수도 있죠.
진짜ᆢ 요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못본다니깐요.
이게 다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건데 요구권이 있는데 뭔 문제냐 하시는 분들 정말 갑갑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애초에 자기선이 강했던 사람이라 그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행정가였을 때와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했던 당대표일 때는 장점으로 발휘되었던 것 같은데
권력의 정점에 앉으니 그 자기선이 독재적 마인드로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 같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걱정되네요.
몇 번 엇나갔다가도 아닌 느낌 받으면 정신 차리고 바른 길 잘 찾아왔던 사람이라
그래도 아직까지 마지막 희망은 남겨둡니다.
이런걸 청년들이 제일 싫어해요..
정신 좀 차리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