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했고 세부사항 하나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 호칭도 떼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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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코어지지자들
진짜 흔들리지 않는 코어 맞습니까? ㅋㅋㅋ
김어준, 유시민의 코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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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수사권 준다면서요. 보완 수사권은 수사권입니다
등 수사권 Etc 수사권.
검찰에 수사인원이 있고 수사할수있으면 그건 수사권이죠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에 수사인원이 완전 빠지고 수사 주체가 경찰이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수있으니 그건 수사권은 아니라고 볼수있지요
수사를 할수 있어야 진정한 검사죠 윤석열, 한동훈 같은.. 이재명정권의 검사는 다릅니다... 는 개뿔..
아무것도 바뀐게 없어요. 검수완박한다는 공약은 헛공약이 되었습니다.
저도 검사는 다르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제어를 해야겠죠.
그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경찰은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 같은건 못하는걸까요?
저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하고 그게 된다면 폐지를 하던 유지를 하던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섯불리 폐지했다가 다음 총선 폭망하고 정권재창출도 실패할 만한 태풍급 역풍을 지니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한적이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은 정치검착과 상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