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검찰이 편법써서 수사할거라는건 일반 국민에겐 안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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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별건수사 불가능한데도 불안하다고요?
결국 검찰이 피의자, 또는 민주당 정치인 수사할거라 우려하시는데국민들은 정치인 수사하는거 좋게봐요.
뭔가 부패혐의 있을것이니 그럴거라고 보는게 일반적이죠.
여기에 장윤기, 그리고 매불쇼에 나온 강경파의원들의 발언들이 결정적이였죠.
어제 갤럽 조사보니 보완수사 존치여론 무시했다간 큰일나겠습니다.
댓글 99
폐지통과도면 비슷한사건 경찰수사 부실한 사건 계속 나올거고 한동훈같은게 숟가락얹으면서 국민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라고 신나게 선동할거라봅니다
대안없이 보완수사폐지 하면 안된다고 초창기부터 주장한 분들이 이런걱정을 말해왔구요
??: 수사에 직접 참여하게 합니다.
??: 킥스에 다 등록돼서 괜찮아요~
그들의 수장이 혹시 5% = 45% 를 주장하신분인가요?
얼마전 그 선호투표제 소수결의미인가요?
여론조사요? 문항을 그리만들면 당연히 존치 여론이 크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보완수사요구권과 징계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검찰이요? 징계요? 누가 검사징계를? 여태 봤잖아요..파면당한 검사가 있나요?
무슨 그런억지가 있나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믿나요? 법원조직도 재판도 다른추가기관이 해야죠.
어느 시스템이든 역할과 자정은 그 기관에서 해결도되 감찰과 징계를 통해 보완할 생각을 해야죠.
소방관이 일못할까봐 경찰이 대신하고
경찰이 잘 못할까 검사가 대신하고
검사가 잘 못할까 판사가하고
이러면 정부조직의 의미가없어집니다
보완수사요구권에는 수사관 교체와 동일 관내의 다른 수사팀이나, 지역 유착이 의심될 경우 다른 경찰서 또는 상급 기관인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으로 사건을 이첩하여 보완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고 중수청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수사관에게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내에서 감찰로 해임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부문에서 국민 보호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검찰은 KICS로 수사단계 정보를 검찰에서 볼수 있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왜 이해못할지..
보완수사요구를 해도 제대로못하면 경찰에통보 징계가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은폐하려던게 있음 드러나겠죠.
자꾸 수사한 경찰과 기소검사외에 다른 기관이나 인력이없다고 전제해서 안타깝네요
검사동일체라는 용어가 왜 있었을까요?
검찰이 그 정도로 정의로운 집단이고 자체 감찰과 자정 작용만 잘 작동 했었으면 이렇게 개혁하자고 하지 않죠!
저런 부분을 다이해시키고 여론조사해야 의미죠
두리뭉실하게 경찰이 사건도작 은폐합니다 이경우 검찰의보완수사권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저리 물으면 필요하다죠
이걸 이해못하나요?
목적을 흔들지 마세요
보완수사요구권이없나요,
징계감찰권은요?
수사인력변경요청은요?
다 의미없는ㅈ대안인가요?
님의 주장은 그냥 검찰에 수사권줘라 입니다
대안을 깊게 생각도 받아들이지않으니..이제 그만하시죠
지금 폐지주장하시는분들 의도는 알겠으나 그 법안의 이득은 정치인이 보고 폐혜는 국민이 감당해야하는 구조입니다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써놨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무조건 안된다는듯 반대했다고 우기시는건가요 국민들이 찬성 못하는 이유에 대해 줄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것에 대한 답변도 못하시면서 저를 무지성 반대론자로 밀어붙이시려하시는군요
이해석을 못하면 대화가 힘들어요
정치적 가치를 함께하는 이들이 세운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세우고요.
대립되는 반대되는 당의 의견을 포함하여 정책을 세우지않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당연히 국짐지지자도 국민입니다. 누가국민아니라 하나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국회의원은 각당의 당원의 의견을 대변해서 표결하는것이지요?
님은 억지로 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 결론을 내고 그거아니면 안된다고하면서 국민을 이야기하는척 하세요.너무뻔히보여요.자기가 맞아야하니..
이논의는 대통령이 왜 탄핵되고 민주당지지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추위에 떨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며 이재명대통령을 당선시켰는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못해요.
님주장은 이해하니 더 이상 논쟁은 불요하세요
민주당 절대다수 당원들은 대안으로 충분하단입장인데요?
민주당 지지자의 절대다수의 의견을 따라야하나요?
국짐지지자의 절대다수의의견을 따라야하나요?
소모적 논쟁 그만하고 쉬세요. 답이없는걸 자꾸 떼쓰시는것 같습니다.
55대 45정도인데
55는 국짐과중도인것이지 민주당과진보의 80프로는 폐지입니다.
님이 그러한주장하고프면 뭔가해보세요
국회의윈을 설득하든 집회를 나가시든
이제 그만해요. 소모적이고 시간아깝네요
나원참 자기가맘에안들면 안되나요?
자 민주당은 누굴대표할까요?
1.전체국민
2.민주당원
나원참 자기가맘에안들면 안되나요?
자 민주당은 누굴대표할까요?
1.전체국민
2.민주당원
나원참 자기가맘에안들면 안되나요?
자 민주당은 누굴대표할까요?
1.전체국민
2.민주당원
나원참 자기가맘에안들면 안되나요?
자 민주당은 누굴대표할까요?
1.전체국민
2.민주당원
나원참 자기가맘에안들면 안되나요?
자 민주당은 누굴대표할까요?
1.전체국민
2.민주당원
나원참 자기가맘에안들면 안되나요?
자 민주당은 누굴대표할까요?
1.전체국민
2.민주당원
세부사항은 또 어찌 될지 몰라서 보완수사권 폐지 한다해도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작년에 마무리 하고 그동안 세부사항을 손봤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양쪽 다 불만만 생기게 될겁니다.
경제인, 종교인 등을 불기소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눈에 일반 국민, 서민들이 보이기나 할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피해보는거 아니니까요.
저 사람들(정치인, 유명인, 경제인, 종교인)이 하이타이거님이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같죠?
로빈슨 크루소라면 그렇다고 할 겁니다.
님이 먹고 마시고 혜택을 보는 상당수가 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농민, 기술자, 생산 라인의 노동자에 의해 돌아가고 있답니다.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의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시면 됩니다.
(사실 그 자연인 분들도 사회에 연결되어 있지만요.)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에 저렇게 앞장서나 싶습니다.
사회 단체에서 청년들이 폰트 한번 정말 몇단어 안되는 것 썼는데, 7년 전 일로 업체가 전문 로펌끼고 들어왔습니다.
보통 무시하면 끝나는데, 경찰에서 연락왔었고 자료 보내주니...경찰도 너무 미미해서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극행정으로 민원넣어서 어쩔수 없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도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 지날 것같아서 당일 통보 당일 출두로 전화 팩스 막 넣어서...보이스 피싱으로 알고 여기 저기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와 판사출신 대형로펌 변호사에게도 문의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사안도 너무나 미미하고, 한가지는 넘어온 사건이 공소시효지나서 검사가 벌점같이 불이익을 당해서 그럴수는 있는데 그래도 말이 안되는 행동들이라고 하더군요.
7년전 있지도 않은 사람들, 그때 대표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오라고 해서 갔더니 처음에는 친절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피의자 취급을 합니다.(이도 말이 안되는 일이구요.) 변호사를 쓰다가 잘 못걸리면 배임이 될 수 있다.
이 건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별건 수사로 협박) 등등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당하다가...,
변호사를 써서 좋게 해결하고, 청년들 보호하느라...몇백주고 합의 했습니다.
제가 당한일을 이야기하니..., 심각한 민원거리인데..., 단체 이름도 있고, 또 검사들이 괴롭히려고 하면 여러 방법들이 있어서 그냥 좋게 넘어가라고 하더군요.
시절이 좋아졌고, 저는 관련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일로
저렇게 협박하고 청년들 불러다가 이전 남자친구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별의 별 이야기로 수치를 주고,
원하는 답을 요구하더군요.
업체에서 돈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지들 자존심이 긁혀서 그렇게까지 한지 모르겠지만....,
검사들 안됩니다. 여기서 알바로 글쓰는 분들이나 나이브하게 공평과 견제, 사회적 약자 이야기하는 분들...,
똑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했고,
또 얼마나 많은 악독한 인간들이 그냥 죄가 덮어지고 없어졌었는지..., 김하기스 사건만 해도, 대장동 50억 클럽도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들 룸싸롱 접대 받고..일인당 99만원이라서 괜찮다구요? 공무원분들 작은 명절 선물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민원넣고 경찰서에서 소리치며 항의할 수 있지만, 검찰청은 아예 아무나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찍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래도 분탕질에 넘어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판사+AI와 배심원 도입), 언론개혁(징벌적 손해배상), 해나가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소환제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