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보면 보완수사권 유지 안할수가 없네요. 수사권(보완수사권도 수사권에 포함 됨) 기소권 분리라는 공약 실행에 있어서 분리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이 우선이지 분리 원칙 자체를 훼손 시키면 안되지요. 그럼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어제자 매불쇼를 보면 일선 경찰에서 뭉갤시 상급 기관에(광역경찰청,본청) 이의신청, 국수본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거절시 검찰의 수사팀 교체 권한 부여 등을 말 하네요.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 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발생하면 계속 수정해 나가야 겠지요.
전 국회의장 박병석이 한 일 잊었나..."~등" 요 글자 하나로 검찰이 뭘 했는지...보완수사권과 수사권이 뭐가 다르지? 오히려 기소권을 견제해야 하는거 아닌가? 기소를 해야 재판받고 처벌 가능한거니 여전히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있다... 선택적 기소.. 뻔하지 않은가...
borph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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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2026-07-17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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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를 보세요. 검사가 경찰의 수사가 부족한 점이 있디고 판단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거라고 전제를 달아놨습니다. 당연히 수사가 부족한 점이 있디고 전제를 깔아놨으니 저런 답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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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제 좀 각성한거죠.
검사가 기소,수사권 가지고 있으면 전관으로 돈벌게 되니까 그런겁니다
전관으로 일반인 피해 생기는거고,,,
김학의 사건 유명하죠
차라리 검사 그만두면 2~3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시죠
대안은 당연히 있겠죠?
부실수사라고 생각될 때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되나요?
어? 그거.. 피의사실 공표 아니던가요??
돈봉투 띠지부터 쌍방울 대북조작사건 청문회때 보여준 검사들 보시면 답나오죠
머지않아 미래가 보이네요
정권재창출하면 보복안당해요.
수사권(보완수사권도 수사권에 포함 됨) 기소권 분리라는 공약 실행에 있어서 분리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이 우선이지 분리 원칙 자체를 훼손 시키면 안되지요.
그럼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어제자 매불쇼를 보면 일선 경찰에서 뭉갤시 상급 기관에(광역경찰청,본청) 이의신청, 국수본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거절시 검찰의 수사팀 교체 권한 부여 등을 말 하네요.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 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발생하면 계속 수정해 나가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