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주장하는분들, 법안 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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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머시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민정 등이 이름 올린 그거요.
이름을 잊어버려서 홍머시기라고 했어요.
법안 내용을 보면 수사 시작만 제한 할 뿐이더군요.
보완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수사권 그 자체에요.
예외적 상황에 한정 한다는건 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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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어차피 전달받은 주문에 의해서 일할뿐이죠
극히 일부 제외하고요
(그 극히 일부는 의견이라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보완수사가 가진 긍정적인 효과가 들어간 대안만 만들어지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다만 그 대안이 생기더라도 기존 보완수사에 비해 속도감이 떨어져서 국민의 불편이 느껴지면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