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 이재명과 평론가 유시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한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 생각엔 유시민 작가가 번지수를 잘못 고른듯 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형적인 정치인이길 기대했나본데, 이재명 대통령은 뼈속까지 행정가인 사람인듯 합니다.

대통령직에대한 관점도 그간 대통령과도 달라보입니다.

잼통 스스로가 일을 하기 위한 권한을 얻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대통령은 지위보다는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일을하고 결과를 내기위해 필요한 도구일뿐이지 그닥 파벌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기에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두고도 접근방법이 달라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사-기소는 분리한다. 네. 일단 분리하는걸로 결정이 났고 3달정도 후에 기관도 분리가 되는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예측가능한 손해, 손실, 불이익을 그냥 넘길수는 없어보이는게 행정가로써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한 대안이나 해결책 없이 그냥 일을 벌이는건 행정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하는것이라 봅니다.

그러기에 실행전에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 보자고 계속 말하는것이고 대안이 없다면 현행체제를 일단 유지하는게 낫다는 태도라 생각 됩니다. 

거기에 비해 평론가인 유시민작가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으니 아무말이나 자유롭게 할수 있겠습니다만, 본인도 장관의 자리에 있어봤으니 그 권한과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건지 아리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검찰개혁이란건 노무현정부때부터 나온건데 그때 내각의 일원이었으면서 그리고 의원이었으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무슨 도움이 된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비판을 하면 어떤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의지와 업무상 필요로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지, 누군가의 추대로 혹은 계파의 얼굴마담 역할하다가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유시민씨가 생각 하는 대통령상이 본인이 어용지식인을 하려했던 시대의 인물상과 같다면,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은게 아닌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간에 확실한건 이재명이란 인물이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 혹은 정치인을 포함해서 행정의 본질, 대의제의 본질, 권한과 권력의 본질을 헌법에 근간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해 온 사람이란겁니다. 

호불호야 개인차이지만, 전 근엄한척 좋은 사람같은 얼굴마담하면서 지지자들만 만족시키는 정치인이나 대통령보다는 일이 되고 있고 성과를 내는 그런 행정가 타입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게 맞아 보이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시기에 가장 인기가 높았을때도 남북대화라는 확실한 성과와 종전이라는 비전이 있었을때였고, 인기가 하락할때는 초기방역 성공후 지원금가지고 갈팡질팡할때 정도로 기억됩니다. 결국 행정부 수장이란 위치는 성과, 비전으로 답하는 자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