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 대통령 '청소년 SNS 규제, 동의하면 댓글로 1번' 즉석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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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업무보고를 받던 중 청소년 유튜브·소셜미디어(SNS) 규제 찬반을 시청자들 상대로 즉석에서 조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유튜브를 통해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인터넷 등 시간제한이 필요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세부 보고를 받았는데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되고, 미국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며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선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동의하면 1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을 눌러보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취합 결과 규제 찬성 의견이 많지만, 청소년이 의견을 표시하기 힘든 시간대라는 보고를 받고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 번 해봐야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하던 중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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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청소년 SNS 규제 시작하나요?
댓글 8
주위에 믿을만 한 참모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청소년 SNS규제에 대한 영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을 꾸려야지, 유튜브 댓글로 정하면 어쩌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