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실패했다고 인정하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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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하자면서 만든게 공수처였는데, 지금 한참 그 개혁내용을 말하는데 공수처의 ㄱ자도 안 나오네요.
원래 목적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사들 견재하자고 만든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건 써먹을 생각조차 안하고 아직도 검사 견제하는 다른 방법만 찾고 앉아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럼 이젠 솔직하게 인정하는게 순리 아닐까 합니다.
내란시기 공수처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 원래목적 달성에 실패했기에 공수처의 존재는 정책실패라고 말입니다.
검사는 직책이고 검찰은 조직인데 왜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못하는건지.....
그리고 새로만드는 기소청에 왜 모든 기소관 혹은 검사가 다 소속되어야만 하는지.....
진짜 문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이 조직화 되었기에 벌어진게 아닌가 하는데, 조직구조는 그대로 둔채 권한만 날리려고 하니 다른데서 문제가 벌어지는게 아닌가 합니다.
추가로 왜 검사가 경찰들 위에 있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봅니다.
현행 검사의 지위가 직위에 비해 너무 높은감이 있으니, 어느정도 낯춰서 경찰들과 균형을 맟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혹은 기소관이 경정(파출소장)정도와 비슷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26
이게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극단적이 된 이유은 우리의 다름 때문이 아니라 그간 구호로 정치하며 이익을 본 정치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정권 검찰개혁 정도가 '합리적' 수준이었던 것이죠. 검찰에 특수수사권은 특기이니 남겨두자. 그 합리의 틈(등)을 파고들어 난도질한 탓에 지금의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역할을 하려면 몸집을 키워줘야 하는데, 그 특성상 독립성에 대한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니, 정권을 가진 입장에서 섯불리 키우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패를 인정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되니까요.
최소한 정상화의 노력은 했으면 싶습니다.
애초에 검찰 견제의 수단으로 출범시킨거고
그라로 수사/기소 권한 다 주고, 독립기관이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견제가 되는거지.. 무슨 사이다 터지듯이 시원하게 때려잡는건 또 별개의 문제일 뿐인거라 봅니다. 이건 정권과 정치권의 의지에 따른거죠.
툭 까놓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감사원도 있었잖아요.
원론적으로는 기관장이 부총리급인 감사원이 검찰 각 지검 지청에 대해 행정감사 회계감사가 가능하고, 감사원 조사관들은 개별 검사에 대해서도 조사권이 있고 징계요구권, 고발/수사요구 행사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그냥 견제만 하느냐(?)와, 이런 권한을 실제로 써 먹으면서 털어댈 거 털면서 서로 쌈박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거죠.
사정기관끼리 서로 쌈박질하면 서로 캐비넷에 들고있는 별별 자료 다 꺼내면서 죽이려 들텐데...
제대로 싸울리가 없는거죠..ㅠ
공수처가 명시적인 법적 권한이 없어서 검찰 안 때려잡나요? 그건 또 아니니까요.
무슨 기관 하나 만들면 검찰 때려잡아 줄거다, 어디에 힘 실어주면 검찰 때려잡아 줄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건 무리라 봅니다.
사정기관끼리 그런 식으로 견제를 하거나 쌈박질을 하지 않으니까요.
내란때 공수처가 있었기에 수사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주면 됩니다.
검찰의 권력이 막강해서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 조직을 힘 빼 놓은 공수처 보고 하라는 것은 말같지도 않는 소리이며 욕심이죠.
그냥 민주당 사람들 죄짓지 말고 살자고 하는게 더 나을거같습니다 이상한 기관들 만들지말고
문제는 (사실 만들기 전 부터 예상 했지만) 기껏 만들어놓으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앉았다는거죠.
이건 만들어놓기만 하고 파워를 견제할 수 있는 파워를 부여 못하고 관리 못한 책임이 큽니다.
아니 공수처가 왜 민주당 개가 돼야 해요?
공수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단독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최종목적은 자신들이 저지를 죄의 수사 안 받는건데 공수처 강화를 할리가요 ㅎㅎㅎ
공수처법도 법조-국힘 카르텔로 약화되었고 이번 법도 그런 경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언급한대로 이번에는 조직-검사 분리해서 수사인력도 손을 보니 검수완박을 응원해보세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