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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 기소

dgpig ·

조회 1,516 · 공감 4 · 댓글 3

경찰 내부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 기소 이미지 1


경찰이 단순 공무상 기밀누설로 올렸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로 사설탐정 경찰 돈거래

+ 다른 경찰 추가로 적발


보완수사 일부 허용 조건들중

일반경찰들이 연루된 사건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97172?sid=102

댓글 3

  1. TheCryingMachine · · 공감 1
    검찰 아니면 이런 사건 조사할 기관이 없나요?
  2. 에일리언 ·
    보완수사에 범위제한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이미 기소권을 검찰만 아니면 다른 조직통해 유지해도 좋다 봅니다
  3. 아이러브ny ·
    일반공뭔들 중에 특정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관 제도가 있잖아요. 공무원 관련 범죄는 감사원이나 이런데 권한주고 이용하면 안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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