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권폐지는 결국 악인(검사)의 선의에 기대는것밖에 없네요.

깨진분 · · 수정

조회 1,461 · 공감 0 · 댓글 49

어느분께서 보완수사권폐지의 선두주자인 김용민의원의 주장을 요약해주신게 있어서 그 주장이 왜 문제인지 의견을 개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목에는 악인이라 썻지만 개인적으론 악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만 검사를 악으로 규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폰으로 작성중이라 양해부탁드립니다.


보안수사 요구권 및 시정 조치: 검사가 수사 기록을 상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 (직접 수사 대신 통제권 행사)

-> 검사가 기소검토해야할 사건이 한두개가 아닐텐데 경찰이 잘 꾸며낸 보고서를 가지고 검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공판에 나가야하는건가요?? 재판에서 지면 그런 수사를 한 경찰이 잘못한 탓으로 돌려버리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사건 재배당 및 기관 간 견제: 특정 경찰서의 부실 수사나 유착 의심 시, 상급 기관 또는 타 수사기관(중수청 등)으로 사건을 배당하여 객관성 확보

-> 보고서만 보고 부실수사인지 정말 그것밖에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수있죠?? 요구권써도 그 모양이라 부실 수사가 우려돼 상급기관에 사건재배당 했는데 진짜 그것밖에 없으면 그 사이의 공백의 피해는 누가 받는거죠??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사건의 불투명한 암장을 방지

->제일 욕 많이 먹은 지점이죠? 피해자가 발품팔아라 설명할 내용도 없습니다.

법 왜곡죄(법의 곡죄) 적용: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거나 수사를 고의로 지연·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성범죄 등 피해자 변호인 선임 및 의견 진술권을 확대하여 다각적 감시 체계 마련

-> 법을 왜곡했다 안했다의 판단은 누가하고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죠??  수사 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법 왜곡으로 수사관들 재판받나요? 그럼 누가 수사하려고하죠? 지금도 기피부서인데요. 그리고 고의로 지연하는지도 어떻게 판단하려고하죠? 그 수사관이 그 사건만 수사하나요? 여러개를 해야할텐데요.

공판 검사 기능 대폭 확대: 직접 수사력 대신 공판(재판)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보장
-> 보고서만보고 공판 나가는데 어떻게 그 역량이 강화될수있죠?? 그냥 공무원마인드로 안바뀌면 다행일거같은데요. 그리고 범죄자처벌은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할 일이지 검사가 할 일이 아니죠. 권한도없고요.


조직 기강 확립: 보안수사 요구 불이행 시 징계 요구권 행사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

->처벌로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수사하려하나요?? 본인은 최선을 다 했는데 말이죠.

인력 구조 개편: 검찰 내 수사 인력 감축 및 전문화된 공판 검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

->공무원 마인드로 변하겠네요.


제가 봤을땐 김용민 의원 주장은 검사가 최대한 선하게 모든 일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100% 발휘해줬을때나 가능한 일이죠. 개혁대상이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지만요.

댓글 49

  1. InMyLify ·
    검사동일체는 악입니다.
    검사가 이제껏 자신들의 치부를 서로 감싸온 건 악입니다.
    검사가 이제껏 해온 불의는 악입니다.
    검사가 이제깟 외면해온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악입니다.
    검사가 이제껏 행해온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악입니다..

    기터등등 기타등등...
  2. 깨진분 ·
    @InMyLify님 네 검사들 잘못한거 있죠. 그래서 공수처 만들고 수사권박탈 당한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을 그렇게 만드려고하니 문제인거죠.
  3. 푸오리 ·
    @깨진분님 경찰에게는 기소권이 없어요
  4. 깨진분 ·
    @푸오리님 네. 기소권없죠. 검찰보다 조직이 훨씬 크고 민생에 더 밀접할뿐이죠.
  5. InMyLify ·
    @깨진분님
    님이 악이 아니라고 한 그점만 말씀을 회피 하시네요..

    제가 든 사례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심각한 악이고 부정 행위입니다.

    아니 어느 사회이던 기본 규범을 어가고 공정을 논할수 았단 말입니까?
  6. 깨진분 ·
    @InMyLify님 그러니 그런 문제때문에 공수처에 권한 몰아주고 검수완박 하는거잖아요. 그정도면 말씀하시는 검사들은 통제가능해야죠. 지금 사건들도 일반 검사들은 본인 할 일 최선으로 한거죠. 보완수사라도 할수있으니요.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책임이라는게 생길까요? 그게 걱정인거죠.
  7. InMyLify ·
    @깨진분님
    님이 유전무좌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피해자가 아니라고

    편하게 검사가 악인이 대놓고 물타기 정의를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군요.

    님이 뭔데??
    통제 가능하다 서둘러 정의 내리나요?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뻐를 깍는 사과나 반성의 의견을 표한걸
    찾아보셨는지..

    우습네요. ㅎㅎ
  8. 깨진분 ·
    @InMyLify님 조직의 사과나 반성따위는 아무짝에 쓸모없는거구요. 검사가 악인이면 경찰도 악인이죠? 그런 이분법적 논리로는 답이없죠. 저는 모든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지금처럼 일을 할지가 걱정인겁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그런 비위들 통제 못할거면 왜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거죠?
  9. InMyLify ·
    @깨진분님
    "조직의 사과나 반성따위는 아무짝에 쓸모없는거구요. 검사가 악인이면 경찰도 악인이죠? 그런 이분법적 논리로는 답이없죠."

    악안이냐 아니냐 이분법적으로 가술한건 님입니다.
    그리고 본인 악인이 아니다 라고 정의 내린 것도 본인이구요.

    즉 님은 자산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본인이 이분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분법으로 인해 님의 모든 주장이 성립되니

    본인의 주장 주의의 악인아냐 아니냐가
    스스로의 정당성을 배제한 망글이 돠버린겁니다. ㅎ
  10. 깨진분 ·
    @InMyLify님 님같은 분이 검사를 악인으로 보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것을 밝혔을뿐. 폐지를 원하시면서 수사에 대한 감시를 검사한테 맡기니 악인의 선의에 기댄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이해가 안되시나요? 감시는 검사한테 맡겨도 되나요? 그리고 검사가 이때까지 한 일로 공수처도 만들어졌구요.
  11. InMyLify ·
    @깨진분님
    "님같은 분이 검사를 악인으로 보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것을 밝혔을뿐. "

    남아 밝한 위 주장에 대해서 말씀 드랍니다.

    님이 악인으로 보던 아니던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고 위에 말씀드렸습나다.

    법을 떠나
    사회 규범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검사동일체 같은 웃기는 주장주의는
    사회 악압니다.

    님 주장하시는
    재도적 문제가 아니라 가본 원착이죠.
  12. 깨진분 ·
    @InMyLify님 까놓고 말해서 님이 주장하시는 기본원칙이 검찰한테만 적용되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장윤기도 검사없었으면 유권무죄였을텐데요?? 주장하는 바가 빈약하지않나요?? 그리고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를 검사가 하는건데 그건 괜찮나요? 의견이 궁금하네요.
  13. InMyLify ·
    @깨진분님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검사들의 밝혀진 여러 부정을 말하는데.

    남은 자꾸 일부 예외적인 부분만 끌어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려 하는군요.

    님이 말하는 악인..

    돈뺏고 강도잘하고 사기치고 살인하는
    그런 악안들은 멏몇 제한적인 파해를 압히고 바로 처벌 받지만..

    그런 종류의 악인보다..

    국민 일임한 직권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자신들의 조작과 영달과 펀력을 위해..

    민주주의 기본 원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게..

    사회에 더 많은 파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처벌 받지 않음은 모든 사화악을 양산하는 근본적 사회 악임울 잊지 마세요. ㅋ
  14. 깨진분 ·
    @InMyLify님 궤변이죠. 국민이 일임한 견력을 사사로이 사용해서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건 국회의원들이 훨씬 심한데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정이 일부인거죠. 침소봉대하지 마시죠. 그래서 공수처같은 기관도 만든거구요.
  15. InMyLify ·
    @깨진분님
    국회의원까지?? yo

    님 글의 맹점을 말해 주는데..

    님은 자꾸 다른 새로운 원인과 사람들을
    가져와 대응하네요..??

    벽애다 대고 아야기 하는거 같아요. ㅋ

    글은 지문과 같아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직업, 나이, 지역, 그가 자주 보고 듣는 것등을 대충 추정할 수 있죠..
  16. 깨진분 ·
    @InMyLify님 그런가요?? 검사들 잘못한걸로 공수처까지 만들었고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까지 박탈됐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니 뭐니 장황한 설명에 검사만 그 악의 범주에 들어가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것 뿐입니다만 관심법까지 가지고 계신 대단하신분이시군요. 그건 그렇고 제가 한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안하시네요. 검사가 경찰 감시자역할 하는건 괜찮나요??
  17. InMyLify ·
    @깨진분님
    악인 정의에 대한
    앞애 글 다르고 뒷 글 다르고
    뭐가 뭔지...

    그게 님의 논라 한계인가봅니다.
  18. 깨진분 ·
    @InMyLify님 네 그런가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죠. 많이 알고 계신분한테 가르침 받아야죠. 검사가 악이지만 김용민 의원 입장은 그 악에게 감시 역할을 맡긴다니 어떤 의미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9. InMyLify ·
    @깨진분님
    직장에서..

    그런 식의 토론과 의견 제시를 하면
    욕먹어요..

    2030 애기들 아니라면
    심각하게 자아 비판 해보셔야 합니다.
  20. 깨진분 ·
    @InMyLify님 답을 해주시죠. 제 글 내용은 일관되게 검찰의 선의에 기대는게 문제라고 했는데요?? 말장난하지 마시구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하시면 됩니다. 혹시..본문 내용도 이해 못하시고 검사는 악이다만 외치려 오셨으면 그냥 가시구요. 다른 사람한테 욕 먹는건 제 문제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건 제대로 된 자세인지 자아비판 해보셔야할거같네요..
  21. InMyLify ·
    @깨진분님
    남에게 답을 구하가 전에 본인을..
    본인이 글을 쓰기 전에 역자사지를
    역자사지 하기전에 신념을 가지고 쓰세요.

    남에게는 재대로 설명을 안하고
    변명으로 알관하면서

    남애개는 답을 해달라고 떼쓴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 ....???. ㅎ...
  22. 깨진분 ·
    @InMyLify님 그냥 모르는걸로 하겠습니다^^
  23. InMyLify ·
    @깨진분님
    끝까자 본인 건은 제대로 답변을 안하고
    타인 탓을 하네요.
  24. redrabbit · · 공감 3
    지금까지의 검찰에 의한 수사도 마찬가지이지요...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되거나 안되거나... 최종 결정은 검사 손에 달려있었죠... 다만 이제는 최종수사결과를 검사가 리뷰할수 있는거고 본인이 안한 수사니까 다른시각으로 보게되겠죠.. 자신이 한것을 리뷰하는 것은 자기 도그마에 빠질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리뷰체계가 있는거고 그게 검사제도의 요체인데...지금까지 리뷰를 넘어서 수사까지 하면서 결국 도그마의 확대만 가져온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25. 깨진분 ·
    @redrabbit님 그래서 수사권 박탈당했죠. 그리고 그 의견은 선의에 기대는 의견인거죠.
  26. redrabbit ·
    @깨진분님 아직 아닙니다. 말만 보완수사지 그냥 재수사권을 주자는거고 재수사는 그냥 수사지 뭐..수사 개시 같은거 안해도 그동안 검찰이... 그동안 사건꾸며대고 그랬는데... 2대범죄만 하라고 했는데 6대범죄로 늘리고 그나마도 "등"으로 모든수사를 해왔다 ...그래서 여지를 주지말자 그런거죠...
  27. 깨진분 ·
    @redrabbit님 그러니까 검사가 악인데 지금 김의원 주장은 검사의 선의에 기대는 주장 아닌가요? 검사가 그냥 대충 해버리면 경찰이 조작하든 뭐든 알아서 덮고가는거죠.
  28. redrabbit ·
    @깨진분님 검사하고 경찰하고 짝짜꿍하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도 많이 그래왔고... 그런데 자기가 한일을 자기가 평가하라고 하면 더 안될텐데 그나마 다른사람이 평가하라고해서 검찰제도라는게 연원이 그런거죠... 한국에서 70년간 왜곡되있던 그것을 원래 취지대로 돌려 놓는겁니다. 검사가 대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수처가 있는건데 제몫을 못한다는것은 이제 검사제도를 손본다음에 또 봐야 하는거죠... 적어도 검사한테 문제가 있어서 검사제도를 손보는데 검사한테 권력을 주는 방향으로 검사손에 맞겨서 니들이 알아서 힘을 뺴봐라 이게 되겠냐는거고... 그동안 문재인 노무현시절에 니들이 알아서 개혁해봐했더니 엉망이 되어서 내란까지 일으키니 확실히 손봐보자는거구요... 순환논리에 빠지지말고 단순화 해보시죠... 검사가 문제있다에 동의하면 검사한테 왜 힘을 실어줍니까?
  29. 깨진분 ·
    @redrabbit님 그 문제는 대부분 특수부에서 나오는거고요. 대부분 검사들은 상관없는 이야기죠. 문제가 있다 없다로 논리를 전개하실거면 경찰이 훨씬 문제가 많은데 경찰부터 손 봐야죠?
  30. redrabbit ·
    @깨진분님 검찰이 끝나면 경찰도 손봐야죠... 그런데 대부분 특수부라서 이제는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도 특수부에 있었던 분들이 다음에 어떻게 이걸 남겨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까 궁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전에 중수부가 있었고 중수부 전에 공안부가 문제였었죠 하나 힘을 뺴면 다른데서 이권과 권력에 붙어서 문제를 만들어 왔던게 검사들의 직접 수사입니다. 그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을 싹 정리해서 기존에 수사검사였던 사람은 공소청에 안남긴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거고... 또 예상하는 답변은 수사권을 남겼으니 수사관도 수사검사도 남겨야죠 할텐데... 그냥 도돌이표인거죠... 이러면 영원히 검찰 문제는 못 고쳐집니다. 사람을 날리든 법을 고치든해야.... 조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런거가 당연한데 왜 검찰만 아니라고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안해도 잘 돌아가는 나라가 부지기수인데 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1. 깨진분 ·
    @redrabbit님 그런 나라는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죠. 우리는요? 보고서만 보고 판단하라는건데 검사가 대충 보고 넘기면 누가 피해를 보는가 이 문제를 말하고있는거죠. 경찰도 개혁하면 경수완박하나요?
  32. redrabbit ·
    @깨진분님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라고 이번에 시스템이 개선되는겁니다 KICS도 오픈하고... 검사가 대충보고 넘기는데 검사가 재수사하면 뭐 달라지나요?
  33. 깨진분 ·
    @redrabbit님 검사가 공판 나가서 재판 진행해야하는데 남이 쓴 보고서 검토만 하고 나가는거랑 본인이 수사해서 나가는거랑 이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건가요??
  34. 깨진분 ·
    @redrabbit님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수사 초기부터 개입할수있다는 내용은 어디서 찾을수있죠?
  35. 일리어스 · · 공감 1
    검사가 기소검토해야할 사건이 한두개가 아닐텐데 경찰이 잘 꾸며낸 보고서를 가지고 검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공판에 나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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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초에 이건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한들 동일한거 아닌가요??
    검찰이 경찰수사 보고 기소할지, 본인이 수사권을 발동할지는 그냥 검사맘이자나요

    본문 표현대로 라면 지금도 검찰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거 아니예요?
  36. 깨진분 ·
    @일리어스님 아니죠.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본인이 공판 나가는데 그걸 대충 할까요? 뭐 덮으려면 그럴수있죠. 그게 문제가 돼서 공수처 설치하고 검수완박하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37. blumi ·
    지금까지 저지른건 악인이 맞죠
    검찰개혁은 그때문에 시작한겁니다 -> 이걸 다들 자꾸 잊어요

    그 원인이 개개인은 악이 아닐지언정
    제도와 조직이 썩고썩어 나라를 엎으려고 했습니다

    범죄저지른 촉법이나 학폭가해자가 그냥 사과하고 정신차리던가요
    앞에선 굽신대다가 사태 모면하면 호구라 비웃으며 또 사고치죠

    구정물을 비워내지않고 물갈이가 가능한가요?
    썩은 구성원 그대로 놔두고 무기도 쥐어주고
    이쯤하면 됐으니 맑아지겠지…이치에 맞습니까?
  38. 깨진분 ·
    @blumi님 검찰개혁 하려는 이유 모르지 않죠. 근데 그걸 해서 서민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 이 말인거죠. 검사가 수사안한다고 경찰이 쓴 보고서만 보고 들어가면 피해자만 손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39. 으웍 ·
    도대체 그럼 다른나라 수사 기소 분리한 나라들은 어떻게 돌아간답니까
  40. 깨진분 ·
    @으웍님 그 나라들은 그 나라의 시스템이 있는거죠. 미국은 사건초기부터 개입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 예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바꾸려는건 우리나라지 다른 나라가 아니죠.
  41. 으웍 ·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사 기소가 분리 안된채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게 맞습니다. 검찰권 무섭습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싶으면 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었습니다. 작은 수사권으로 뭘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겠다. 믿을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 보완수사권도 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구요. 우리나라 컨텍스트에서 그렇습니다.
  42. 깨진분 ·
    @으웍님 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건 다 빼앗아놓고 일 좀 잘해주세요. 이런 스텐스니 걱정인겁니다.
  43. 강제반명입니다 ·
    대책이 있는데 없다고 하고 설명하면 충분하지 않다하고 할마음없으면 없다고 솔직해져야죠
  44. 깨진분 ·
    @그러나저러나님 대책이 어딨죠?? 검사들아 잘 감시해줘 이것밖에 없잖아요? 왜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데요?
  45. 강제반명입니다 ·
    @깨진분님 애초에 경찰 못믿는데 지금처럼 검찰이 다하라고 하면되지 왜바꾸나요. 모든 사건 직접수사 그냥 하라고 하세요. 분리하고 경찰이나 3의 기관에서 보완수사 할수 있고 수사제대로 안하면 검찰이 징계요구도 할수 있는데, 마음에 안들잖아요
  46. 깨진분 ·
    @그러나저러나님 저도 그게 좋습니다. 공수처도 만들었으면 일을 시켜야죠.
  47. 강제반명입니다 ·
    @깨진분님 결국 애초에 검찰개혁반대시네요.
  48. 깨진분 ·
    @그러나저러나님 네 저는 개혁하는 이유는 이해하겠지만 공수처에 모든 권한 다 주고 견제장치도 만들어놓고 민생에 악영향만 주는 방향성을 이해못하겠습니다.
  49. 하하하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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