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독점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의 구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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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독점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의 구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32

2026-07-15 12:11:57 14.♡.113.19

삼광조

그렇게 피해자 피해자 보호하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대체 어떤 방식으로 검찰의 영장과 기소독점으로 인한 발생하는 피해는 무슨 방법이 있는데요?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고 가두고 했던 검사들 대체 어떤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데요

왜 경찰로 인한 피해만 얘기하나요 그에대한 견제는 지금도 이루어 져요

장인수사건은 구속되요

근데 검사들 때문에 발생한 사법살인 사법범죄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대책은 왜 요구안하는데요

삼광조 님의

댓글 • [32]

사당동갈매기

여기 그 대책 요구안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거까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한 순간도 피해보는 국민이 없게 하자는게 대다수 생각이에요
근데 일단 대책은 몇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뒤로 미루고 보완수사권은 당장 다 없애라고 하니 반대하는거죠

삼광조

@사당동갈매기님 여기 여론과 보완수사권존치주장하는 의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저거에 대한 요구를 했나요?
법무부 청와대 의원들 대체 어떤 요구와 행동이 있었습니까

사당동갈매기

@삼광조님 그럼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하는 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저런 요구를 하고있나요?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보완수사권이니 서로 그쪽에 포커스 맞춰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EUPATIC

@사당동갈매기님
반대를 강조하면서 찬성도 한다는 궤변 같네요

당연히

삼광조님// 아래에 그동안 진행된 검사징계에 관한 입법들 설명달아 놓았습니다.
검색만 조금 해봐도 다 나오는 것을 억지부리신다고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퍼컬블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무작정 없애자고 하니깐 반발이 일어나죠 왜 대통령이 숙의하라고 했죠?? 부작용 없게 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라고 한거잖아요 근데 안했잖아요 그냥 없애자고 하잖아요 검찰개혁은 상수에요 검찰 잘못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방향이 검찰 권한 뺏어서 경찰주자 이렇게 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비대한 경찰조직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후에 또 경찰개혁하자고 하게요?? 할 때 확실히 하자고요 잘 좀요 그깟 보완수사권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폐지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대안을 가져오면 될 일 입니다 근데 못가져왔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보완수사권 하나에만 눈이 뒤집혀서 달려드는지 진짜 이해가 안갈 따름입니다

푸오리

@퍼컬블루님 몇십년을 숙의했데 무작정 갑자기요????

퍼컬블루

@푸오리님 몇십년을 숙의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몇십년 숙의해서 냈던게 특수부 거대화에 검찰 권한 확대해서 윤석열 탄생시킨거고요??

Steinbourg

@푸오리님 보완수사권을 무슨 몇십년을 숙의해요. 몇십년 해서 나온 대책이 언론에 일러주기에요?

당연히

그동안 검사 징계 절차가 매우 까다로왔죠
그래서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그래서 징계청구권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할수있게 했구요
공소청법을 통해 일반 공무원처럼 극회 탄핵절차 없이도 파면할수 있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님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한 것 차람 느끼시죠?

삼광조

@당연히님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여러 대책들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한 것 같으시잖아요.

당연히

삼광조님// 기소 독점주의가 문제라고 하다가 갑자기 보완수사권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님들의 말씀이 일관성이 없고 검찰개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건 탓하지 않고 맨날 정부가 안하다고 하시니 누가 믿습니까?

Steinbourg

@삼광조님 무슨 대책이요. 언론에 일러주기요?

삼광조

@Steinbourg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4478?c=true#151923356CLIEN
여기보세요 그래도 그걸로 되냐고 하시겠지만

Steinbourg

@삼광조님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경찰이 짬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삼광조

@Steinbourg님 님은 검사말고는 피해자를 도울방법이 없겠죠.

Steinbourg

@삼광조님 경찰이 사건을 짬시켰을 때 대책을 달라니끼요? 그게 되면 그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세요.

삼광조

@Steinbourg님 뭘 줘도 오직 검사시잔아요

Steinbourg

@삼광조님 누가 그레요? 보완할 대책을 주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라니까요?

삼광조

@Steinbourg님 충분히 줬어요 뭘 더줘요 검사가 최후의 인권보루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Steinbourg

@삼광조님 그러니까 경찰이 장윤기 건처럼 작정하고 감췄을 때 대책이 있나고요. 그게 없다는건데 왜 딴소리 하세요.

forgotmind

여태껏 검찰이 기소 수사 다 해왔다. 이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폐해릂 신물나게 경험해서 바꾸자는 건데 갑자기 완전무결한 대안읉 내놓으라네요. 그냥 하지 말잔 얘기죠. ㅋㅋㅋㅋㅋㅋ

삼광조

@forgotmind님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여러 대책들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한 것 같으시잖아요. 잘못 붙었네요.

forgotmind

@삼광조님 응? 제 댓글이 어떻게 읽히시길래...이런 댓글을 ...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 못 준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죄다 제치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삼광조

@forgotmind님 잘못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yyfather

대안이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경찰을 공격하는거죠.. 문조털래유 공격도 그 일부입니다.

당연히

검사의 기소독점을 깨는 것은 헌법 개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고 검사의 기소독점 폐지야 말로 이재명의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 차차 해결될 것입니다.
님은 대통령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믿기 때문에 기다릴려구요.

생동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랑 기소까지 한번에 처리해죠. 근데 왜 입법시에 국회의원은 쏙 빼놨는지 모르겠네요.

blumi

맞습니다 그동안 검사 무소불위 맘대로 휘두르며 피해본 민간인들은
검사들이 석고대죄라도 했습니까?
간첩조작 증거조작 자기편 모른척 봐주기 한두개가 아닙니다.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 없어요.

이번에 단체 역적질해서 우리나라 날아간 돈이 얼마에요.
삼대를 멸하고 나서 보완수사권 돌려주던지요.

무슨 민간인 피해운운하며 방패막이로 써서 검사좋은짓 하자는건지...

당연히

blumi님//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가 탄핵해야할 정도로 검사 신분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번 정부에서 입법을 통해 없애고 있구요.
예전에 있었던 일은 속상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일은 그 당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인거죠.
여기 검사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혁명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할수있는 일을 이 정부에 요구하시면 안되죠.

끄또빠파파

사기친 증거 다 모아서 갖다줘도 증거들 증언 다 무시하고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무혐의로 처리.

사기 일당에게는 모두 기소유예 처리.
제가 검찰에게 직접 당한일입니다.

forgotmind

@끄또빠파파님 본인 안 당하고 정치인들만 당했다고 정치인들만 좋은 개혁이라고 프레임 씌우고 있죠. 대체..방귀깨나 뀌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도 휙휙 넘어가는데 본인들이 안 걸릴 거리고 생각하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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