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둘이 함께 먹어 합동 절취”
조회 3,138 · 공감 3 · 댓글 17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17963?sid=102
.
.
진짜 저 경찰들은 이 사건을 왜 특수절도죄로 넣는겁니까?
게다가 지적장애인들 조서도 참..
가족분들이 헌재에 소원 넣으신다고 합니다.
경찰 진짜 왜 이래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 [단독] 해외 큰 손들, 이제 韓 채권에 눈독...블룸버그도 ‘선진국’ 승격 추진
- 필수의료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군요 [2]
- 이대통령 임기내 공공임대 85만호 공급 ㄷㄷ [9]
- 소아과 119명 모집에 2명 지원 [16]
- 직장인 원하는 자리.jpg [14]
- 이세미 괴롭히는게 취미인 듯한 인천일보 김규식 기자의 엽기적 페북글
- 민주당은 여성표 받고 싶으면 이런 거 똑바로 해결하세요 [3]
- 리센느 멜론 TOP10 투표는 1위로 마감하네요 [2]
- 그때 AI 분야로 갔더라면. [7]
- 김선태 유튜브에 5급 10개월만에 합격자 [8]
- 홍라희 이재용 증여세 때문에 삼전 주가는 많이 안오를거에요. [11]
- 이재명 정부 국정 정보에 대해서 긴 글 보실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적당한 유튜브 채널 소개 드립니다. [2]
- 우리나라에서 일반직원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 상한은 얼마나 될까요? [15]
- 아니..왜요? 100조 영업이익 모자라요? ㅠㅠ [18]
- 삼성 완제품 실적은 처참하네요.. [12]
- 10월 5주차 NBS 여론조사 결과 (전체 요약) [9]
- NBS 대박 여론조사 나왔네요!!!! [8]
- '진실 알려달라'…이태원 참사 외국인 유족 '눈물의 4년' [5]
- 유시민작가를 싫어하는 분들은 편하시겠내요 [14]
- NBS)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46% [16]
- 솔직히 대기업 선호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요 [29]
- 역시나 주가 떨어짐과 동시에 가속화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군요 [7]
- 디즈니플러스 ESPN MLB 중계는 좀 실망이군요
- 무쇠소녀단...시즌3...예고편..avi [5]
- 대졸자 취업문제중 하나가 '냄비 학과'라 생각합니다 [24]
- 이재명 대통령 SNS-다문화 발언 또 올리셨네요. [31]
-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MBC는 참 ㅋㅋㅋㅋ [28]
- 트럼프 “.노르웨이, 똥통 나라…이민 안 받아” [5]
- OLED 맥북프로는 조금 김빠지네요 [11]
- 오늘은 진짜 월드시리즈 끝날것같습니다..... [2]
댓글 17
잘못하면 담당 경찰이 감사대상인거죠
법에 둘이 함께 범죄하면 특수절도로 나와있어서
경찰선에서는 송치 말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금액이나 상황을 봐서는 그냥 계도만 하고 훈방조치 하는게 맞을거 같기도 하고...
이게 경찰 개개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닐거고...
참 어렵네요.
경찰 내부적으로 송치 불송치에 대해 어느정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 아닌가 싶긴 하네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합니다.
협동도 특수 절도 요소군요.
발달 장애인들 상대로 유도 질문이라니오.
저 경찰은 신상 공개하고 일많은 오지 시골로 좌천해야 합니다.
CCTV가 존재하고, 절도입니다.(2명이 하니 특수절도)
특수절도죄는 일단 검찰로 넘어가야 끝납니다.
반대로 경찰선에서 종결하면, 경찰이 사건은 뭍었다라고 비난이 나옵니다.
아직 준비된거 많겠지요. ㅠㅠ
검찰 뻘짓 한걸 이렇게 보도 해보지yoㅠㅠ
특수절도는 친고죄도 아니고, 피해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이 있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2명이상이 함께 절도하면 특수절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경찰에서 종결이 불가능합니다.
법이 그래요
이 건은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유예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