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살인 등 강력·중대 범죄 등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령 기준을 최대 2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됐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올 2월 이 대통령이 공론화 추진을 지시한 후 성평등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시작했다. 협의체 운영 약 4개월 만에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년비행예방 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보호처분, 교정, 예방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고안에 대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정 경우에는 한 살 하향하는 방안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2살이 살인 등 중범죄를 알면서도 저지르거나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건 없이) 전체에 대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1년을 낮출 것인지 2년을 낮출 것인지가 남는다”며 “낮춘다면 최대 2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현재도 처벌받지만 (연령을 낮춘다면) 더 강화된다는 전제에서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어떤 방식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할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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