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실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연립주택 300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이 없다. 연간 수십억원씩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건 모른다. 재산세도 대부분 면제된다”며 “엄청 분노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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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로 전세사기인지, 분양에 실패한 개발업자인지, 임대료 5% 상한으로 저렴한 임대공급자인지 그런 사실을 살펴봐야지요.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극단의 예를 이용해 손바닥 뒤집듯 기존 제도를 바꾼다면 누가 임대 공급자가 되려 할까요. 무주택자는 빌라를 매수하게 되면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청약에 불리하게 되고, 임대료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려던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겁박과 믿을수 없는 약속(제도) 때문에 시장 진입을 꺼리게 됩니다. 보유세 인상을 위한 인터뷰 같은데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든 시기가 올거 같습니다.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정부만 좋아질거 같네요.
예외같은거 없이 깔끔하게 가격비례 재산세를 물리든 하는게 맞지, 부작용을 계속 봐놓고도 원칙 없이 이 사람 배려해야 하고 저 사람은 죽여야 하고 하다가 문제를 계속 만드는게 좀 희안해요.
하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모든 부동산 세금을 늘린다는 데 어떡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제문제에 제발 선악이니, 분노니 같은것 좀 안하면 안되나요? 수준 떨어지네요.
저 물건들 터져서 경매 쏟아지거나 하면 원래도 서울 아파트가 정답지였지만 더더욱 확실해지는거죠.
정의 또는 선악기준으로 옳다 틀리다를 판단하고 정책을 세우려하니, 부동산 정책이 산을 넘고 골짜기로 쳐박고 있는거죠.
경제는 대자연의 어머니 만큼 거대한 생태계인데, 생태계를 무시하고 그저 선악 기준으로
사자는 나쁜놈, 하이에나도 나쁜놈, 얘네들 다 죽여야 초식동물들이 평화로운 사바나가 된다는 수준의 이론으로 대자연에 참견하려하니
생태계가 꼬일 수 밖에요.
사자와 하이에나가 없는 사바나는 결국, 사막화 엔딩입니다.
‘내 보기에만 아름다운’ 경제정책, 어디 한 번 잘 해보세요.
이 분의 워딩이야 말로 분노할 일 같습니다.
저긴 가격도 오히려 떨어질텐데 저거 토해내도 살 사람 거의 없을걸요?
가뜩이나 전월세 난인데 그나마 있던 임대 물량도 다 사라져 전월세 시장 진짜 개박살 나겠네요
계속 똥볼을 차는 게 정부 왜 이러나 싶네요
다세대 다주택자들 세금으로 터져서 하나둘 경매로 쏟아져나오면 2회 이상 유찰은 뻔하고 이러면 그나마 자산시장에서 소외되던 비아파트는 다시 암흑기 재진입일텐데요.
왜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 밟던 스텝 그대로 밟으려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를 건들여서 좋을게 뭐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묶어놓고 혜택 준다고 약속했던것만 쏙 빼갈려나봐요
2021도에 기존 임대사업자들 표준계약서 관련해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건 인정도 안하고 기억도 안나나봅니다
그게 몇면명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