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 나왔다… '초고가·비거주' 정조준

재정경제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자로부터 최근 중간보고를 받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가 연구용역에서 핵심 주제로 다뤄졌으며,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가 이번 개편의 양대 축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중략) 

...세 부담 증가 폭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보유·5년 거주한 1주택자가 보유 공제 폐지 시 최대 6120만원 세 부담이 늘어 기존의 2.5배에 달할 수 있다. 

서울 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 요건 폐지 시 양도세가 2~6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다. (중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 있다"며 "7월 말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순차적으로 여는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https://www.theinfoocean.com/2026/07/blog-post_12.html?m=1

정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면은 

토론회에서 어느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타임라인은 

이번주에 토론회 세 차례 

다음주에 대토론회 한 차례 

그리고 7월말에 세제 개편 발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