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명 기소는 조작기소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도 있었고
정부 바뀌고선 공소 취소모임 만들고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응한다고 한동안 난리치던 사람도 있었고
이재명정부의 누군가는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단 말도 나오고
이젠 검찰 보완수사권 수호하는 사람도 있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이게 민주당지지자 발언인지 국힘지지자 발언인지 햇갈리기 시작하네요.
언제부터 '검찰의 능력'을 그렇게 높이 산건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것 처럼하니
굉장히 어색히고 괴이하군요.
말이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고.
뭐 보완수사권도 민주당정권에선 찬성하지만 국힘정권에선 반대한다는건지?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으면 완전한 분리를 해야지
수사권을 남겨두는게 말인지 어이없군요.
이재명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아니예요?
설마 국힘정부 검찰은 부당하고 이재명정부 검찰은 다르다 뭐 그런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일부 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분 대통령도 국민의힘 지지자인가 보네요.
저는 문재인 지지자이고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기소, 수사가 기소청 중수청으로 분리 되었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박탈로 직접 수사권이 폐지 되었습니다.
부족한 검찰개혁 해야 하지만 서민 죽이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공수처 확대 방안을 논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가장 국익 관점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일부 공천 바라며 선동하는 정치인들 보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유능하십니다.
특히 박은정 김용민 정청래 조국등 그때 안하다가
보완수사권은 존치로 당연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것도 있음 안돼 큰일나 이 발광인데? 그땐 왜그랬음?
수사 기소 분리한다매요?
그리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죠.
그쵸 언론에 제보하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게 해주면 다 되는데요
앞뒤 말 다자르고 비아냥되지 마시고요.
비아냥이 아니라 최강욱, 김용민이 그러던데요
그리고 비아냥은 ‘되는‘ 게 아니라 ‘대는‘ 거요
다 들어봐도 별 차이 없더라고요
국힘 지지자라고 낙인 찍은 후,
이제는 겁박하시는건가요?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라는 말이 생각나서 무서워요.
지금처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검찰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게 제일이겠죠.
일부 검찰내부 인원의 문제인것이긴 하죠
그럼 경찰은 같은 기준으로 유능합니까?
법령을 만들 때 그걸 시행할 공무원의 능력을 보고 판단합니까? 진짜 한심하네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 이게 핵심인데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주면되죠.
왜 수사권을 기소만하는 공소청에?
중수청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면서 보완수사권 타령을 하십니까? ㅎㅎㅎ
보완수사권은 주면 안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논리는 없고 그저 감정만.. ㅎㅎㅎ
또 딴얘기하면서 말돌리기 ㅎㅎ ㅎ
서로 논점이 다른 것이 보완수사권폐지로 인한 일반국민 형사사건부분에 우려를 이야기하는데 다른쪽는 몇몇 정치사건때문에 무조건 폐지를 주장합니다.
민주당 안은 진작 마련되어서 작년부터 시행했으면 됐습니다.
직접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요구를 하면되죠. 수사관에게요.
왜 직접수사권을 굳이 주죠?
부작용은 수사,기소권 모두 갖고 있는게 부작용이 크죠.
그래서 막대한 권력을 분리하려고 개혁하는거고요.
수사 기소 분리에 직접수사 금지 검찰개혁 햇다니까!
다된거고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에하나의 제도적 장치일뿐
이걸로 검사가 장난질치거나 멋대로 수사 못하는건데
전혀 듣고싶지 않음 수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발광
그 단어만빼고 그대로 하면 태세전환 될까..
검사를 없애고 그럼 경찰을 검사시킨다의 논리인데 그넘들 잡고 움직이면
정말 제2 윤석열 쉽게 나올텐데 그딴건 아몰랑이죠
공소청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쥐어줄게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