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기시감
조회 2,530 · 공감 17 · 댓글 35
검색해보면 어시겠지만 과거 대걈 중수부 해체할때
똑같았습니다. 검색해보면 중수부 해체는 서민의 피해라는 기사가 쏟어졌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전부 검찰 보완수사와 현재도 불법인 별건에별건수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보완수사 남겨두면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이 개과천선해서 서민을위해 일할까요? 당연한 쿠팡 퇴직금도 쿠팡 편들던 엄희준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법사위 국힘에 넘겨서 패스트트랙 태우고 방벽석이 막아섰던 과거. 그래서 아낙연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지금
이제는 당원들이 보완수사권을 옹호하는 해괴한 상황을 맞이하느 어리둥절하네요.
확실한건 검찰 보완수사권은 견제장치가 아예없습니다. 누군가는 대검 수심위가 한다고하지만. 김건희 뷸기소 권고한게 거기입니다.
검찰은 국힘편이지 서민편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을 한정적으로 주더라도 별건에 별건으로 모든수사룰 다할겁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댓글 35
물론,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겠지만...
검찰은 더 많은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냈죠..
위증교사...기소해야할 억울한 시민들의 사건 기소도 안하고...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다모앙에서는 이런 얘기 안하던가요?)
다들 보완수사권에 관심이 많으니, 검찰 폐지해도 다들 관심 많을겁니다. 다들 매의눈으로 볼거같네요.
P.S.그리고 웃긴건......지금현재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시스템이었나요? ㅎㅎ
지금 문제제기하는 점은 정치인관련 1퍼센트이하 사건때문에 나머지 국민관련 문제점을 외면할수 있느냐로 그래서 이재명대통령 본인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숙의를 부탁한 것입니다. 누구나 검찰에 대해 보복을 경험했지만 보완수사권는 절대 다수 국민 삶과 직접 연관이 있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한거죠
다른 부분들로 보완이 되겠지 싶고 통과 이후 기레기들 무관심 해질거 같고... 기레기들 이런 문제 다양한 시각으로 볼 생각은 안하고 그냥 검사바라기 앵무새짓을 해대니 꼴보기 싫네요. 아무튼 여론 부담 상당할텐데 민주당이 잘 극복하길..
따지고 보면 그 아래 국힘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보완기소권을 입법해서 검찰을 견제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기소나 다른 구제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기소를 해야하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해버릴수 있으니
보완기소권도 필요하겠네요
만약 억지로 한다치자해도 그럼 징계하겠죠.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올라온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거고요.
직접 얘기들어보고 조사 하는게 있는거랑 서류만 보고 올라오는거 처리하는거랑 일반 시민 입장에서 다름이 없을까요?
경찰 견제하라고 만든 장치를 어떻게 더 견제하나요?
또, 보완수사권이 수사권이 아니라니깐요? 그거 폐지한다고 검찰악화아닙니다. 경찰강화지.
차라리 서민은 그런 관심조차도 귀하죠.
다 돈되고, 권력이 되는 사람들 특히 민주당 사람들만 잡아죽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