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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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가 되는 일들이 예상값을 놓고 설왕설레가 많은데
결국은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봐주기식 처벌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건의 은폐 및 축소, 질질 끌고 범죄자들 사면에 솜방망이 처벌.
벌금도 약하게, 권력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사면받아 나오고,
생활형 범죄는 죄질에 비해 무겁게 처벌되고.
물론 그 중에 억울한 분들도 발생하지만,
원칙적으로 자기편은 봐주고, 적은 죽이려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것이 해결되면 지금 논란이 되는 여러 제도적인 문제들이 의미가 없어질 것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댓글 14
정작 한국만큼 형량높고 형사처벌만능주의인 국가가없습니다(괜히 대통령이 형사처벌 남발이다. 돈으로 해결할수있다 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조작수사,기소로 사형선고 받으셨죠!
벌을 엄하게 내리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사회부적응자가 되어 거리는 부랑자로 가득찹니다.
도시 곳곳에 우범지대가 형성되고, 밤에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는 풍경도 옛날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