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보완이 아니라 그냥 수사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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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폐지 안되면 검찰개혁 안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수사권으로 대통령후보 언제든지 갈아치울수 있고 나라가 파탄날수도 있다는걸 이미 봐온 사실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보완 앞세운다고 이게 뭔가 검찰들이 정치에 영향을 못미치는 더 나은 법인것처럼 눈속임 해봐야
속을 국민들 얼마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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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이니 이딴 신박한 개념을 만들어오질 않나
그딴거 없고 수사권 없애겠다니까
이젠 보완수사권같은 개념을 또 새로 만들어 오고
진짜 검새들 구질구질
보완수사를 해야하는지를 누가 판단하나요?
보완수사권 다음엔 대체수사권, 최종수사권, 끝판왕수사권 등등 이런거 나오는 거 아닌가 상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