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는게 어떨까요?

D.라인하르트 ·

조회 613 · 공감 3 · 댓글 8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원하는 검찰 개혁이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해보는게 어떨까요?


전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청은 폐지되었고, 수사/기소는 분리되어서 중수청/공소청으로 10월 출범한다.

2.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원하시는 검찰개혁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8

  1. 마두두22 ·
    왜 해야하죠? 일반 시민은 할 이유가 없는데 본인이 정치인도 아니고
  2. D.라인하르트 ·
    @마두두22님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펼치고 있으니, 검찰개혁의 정의부터 말하고 진행하면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3. 부르릉3 ·
     
  4. _배아재_ · · 공감 1
    빈 댓글만 달릴 겁니다. 아니면 검찰은 절대 못 믿는다는 말만 하겠죠.
  5. D.라인하르트 · · 공감 1
    @_배아재_님 집단 지성을 믿고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게 있으니,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6. _배아재_ · · 공감 1
    @D.라인하르트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 내란세력이란 글을 쓰시는 분도 있어서 맘 접었습니다.
  7. Leo1121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아닐까요...?
    광복후 막강한 경찰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 주어진 권력이
    지금은 그 권력을 휘둘러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반대로 검찰 권력 견제해야하는 것이죠.
    현대의 암치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치료는 해야하는데, 치료제가 암세포만 죽이는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상황인거죠.
  8. 할러 ·
    검수완박이죠. 이게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