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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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원하는 검찰 개혁이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해보는게 어떨까요?
전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청은 폐지되었고, 수사/기소는 분리되어서 중수청/공소청으로 10월 출범한다.
2.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원하시는 검찰개혁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8
커뮤니티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펼치고 있으니, 검찰개혁의 정의부터 말하고 진행하면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광복후 막강한 경찰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 주어진 권력이
지금은 그 권력을 휘둘러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반대로 검찰 권력 견제해야하는 것이죠.
현대의 암치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치료는 해야하는데, 치료제가 암세포만 죽이는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상황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