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김용민 너무 무책임 하네요. 3, 4월 보완수사권으로 처리된 비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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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 4월송치된 사건 중 보완수사권 비율이 45.59% 입니다.
법무부는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의 송치 사건 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완 수사를 실시율이 45.59%에 달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두 달 동안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은 모두 5만 5,174건으로 이 중 2만 5,152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91611?sid=102
내용 추가
업무량 폭증으로 일선 경찰의 반발도 존재
https://www.nocutnews.co.kr/news/6541061
김어준도 이번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언론 보도가 과하다고 했다죠?
그만큼 경찰 수사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최강욱 말처럼 언론에 알려요? 한두건도 아닌데 번번히 기사화사 되겠습니까?
검사가 언론사에 알리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고
일반 피해자가 언론에 알리면 언론에서 얼마나 신경써서 기사를 써줄까요? 두달에 2만 5천건이면 일년이면 15만 건입이다.
김용민은 피해자가 자력으로 노력해야 한다구요?
이의 청구든, 변호사 조력이든 저 많은 수의 사건에 대해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생업을 포기하고요?
박은정은 행안부와 법무부가 문제점을 잘 보완하라고 했죠.
자신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든 법안인데
답변으로는 너무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김용민은 공수처 누더기로 설치된거 1도 개선 안하더니
똑같은 짓을 또하고 있네요.
검사의 횡포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피의자에 대한 보완 수사권은 폐지 하더라도
개인적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이지만
최소한 피해자가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창구 정도는 만들어 줘야죠.
뭐 그나마도 변호사 조력 받아서 비싼 변호사비 내야 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검찰의 횡포는 피의자에 대한 횡포 아닙니까?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안하면 검찰 개혁 안될거 처럼 떠들었으니
이제 본인들이 만든 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것 만큼요.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댓글 77
이분들 비판 할꺼면 그간 총리실 산하 tf는 뭐햇냐는 것도 함께 살펴봐주심이 맞을것 같네요
tf는 존치 위주로 짰나보죠.
다 떠나서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무책임한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권한 다 넘겨서 원하는대로 폐지로 가닥잡고 그에대한 법안 발의 했으면 대안도 직접 마련하는게 순리이고 상식입니다.
좀 더 알아보고 다른 의견도 듣다보니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저도 달리 생각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건과 구호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누더기로 출범한 공수처 입법 현황이 처참한거 직접 확인 해본 후 강경론 이야기하는.정치인 말은 나름 꼼꼼히 따져봅니다..
이미 한번 당해서요...
수사기소 분리 이후 미제사건이 연간 20만건 이상 신규 등록되고
경찰 1인당 처리해야할 사건이 130건인가 150건으로 늘은건 어떻게 하고요?
그리고 요구권이랑 묶은거면 근거를 가져오세요.
님이 뭐라고 한 박은정 의원이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미제 사건 줄이려면 경찰 인력을 늘려야죠...
이미 경찰 일선에서 수사 부서 기피 현상도 일이나고 있고, 수사인력은 고급 인력인데
김용민 박은정이 그에대한 방안 단하나라도 내 놓은게 있나요?
제가 알기론 없는데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541061
검찰이 가진 권한 경찰에게 넘겨 줘야죠.
경찰이 범인 잡아오면 앉아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압박하는 검사 였지만...
이제 수사권이 아예 없으니 그 압수수색 권리 경찰 중수처에 넘겨야죠.
이전 법안에 검찰의 권한 넘겨주자는 내용 없습니다.
발의한 법안은.보신거 맞나요?
그리고 올해 통계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통계입니다.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인지수사, 별건수사, 수사개시 당연히 검찰에게 권한 없고요
이미 경찰은 수사개시, 인지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불법이 된.별건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주자는 말씀이세요?
검찰의.무슨.권한 때문에 그런건데요?
그런게 있으면 공론화.시키시거나 글을 쓰시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경찰도 압수수색.권한 있습니다.
검찰보다 협소한 압수수색 권한에 검찰에게 허럭 없으면 못하는 압수수색이죠.
있는지 없는지...
이미 제가 쓴 글도 있고, 다른 분이 쓰신글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그렇게 진심이신데 직접 법안 안찾아보시고 주장하시는게 저로써는 조금 의외긴 하네요.
법안을 직접 보시고 글을 쓰시면 마음 편해지실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영장제도 개선이 있긴 했습니다.
그거 말고 오늘 당론으로 낸걸 말한겁니다!
그러니 모든 영장제도 겠죠.
저 사람들은 그냥 검찰이 싫은겁니다
국민? 국민을 바라보면 저래 행동 못합니다
국민들은 생각안하고, 그냥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냥 책상에서 맘에 안들면 무한 다시 수사하세요 보내면 끝이고 경찰은 시다바리노릇 해야되니
경찰은 아무리 수사권 있어도 검찰 하수인 노릇할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는 물론 기소를 안해주는데 수사권 없어도 검찰이 시키는데로 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진짜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의 영장청구 기소독점주의를 깨는게 진짜 검찰 개혁인데
몇몇 정치인들의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보완수사권 폐지 하나로 검찰개혁 완수 되는거 마냥 선동되 헛짓거리인지
연간 수사기소 분리 이후 연간 등록 되는 신규 미제 사건이 계속 늘어서
이제 1년에 20만건 이상이 미제로 등록되고 있고요..
기사 참고하세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541061
대안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대안도 없구요.
그런데 불송치 건도 있을것이고
절반이면 1년에 7만 5천건
10%라도 1만 5천건입니다.
피해자 입장이면 적다고 볼 수 없죠.
연간 미제사건 싱규 등록수(수사기소 분리 시덤 기준)
2019년 (조정 전): 13만 9,924건
2020년 (조정 전): 13만 5,801건
2021년 (조정 원년): 16만 7,449건 (전년 대비 약 3만 2천 건 급증)
2022년: 21만 4,882건 (처음으로 20만 건 돌파)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 22만 8,794건 (지속적인 고착화)
2025년: 22만 525건
경찰 1인당 담당사건수
연도] 1인당 연간 사건 접수·처리 건수 주요 배경 및 특징
2020년 108.4건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과 사건 분담 시기
2021년 100.8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 (일시적 수사 재정비)
2022년 101.8건 6대 중대범죄 외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안착
2023년 110.4건 사기 및 디지털 범죄 접수량 증가 추세 진입
2024년 127.7건 수사준칙 개정으로 반려 없는 의무 접수 전면화
2025년 133.8건 민생 고소·고발 및 금융 사기 사건의 최고치 기록
폐지 찬성하시면, 그에 대한 대안 글이리도 쓰시던가
그럴 듯한 잔론이라도 하세요.
폐지 찬성하시면, 그에 대한 대안 글이리도 쓰시던가
그럴 듯한 반론이라도 하세요
빼앗기지 말자고 해야하나..
억울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나오든 억울한 정치인이 한명이라도 안나오는게 옳다는데 어떡합니까
폐지 찬성하시면, 그에 대한 대안 글이리도 쓰시던가
그럴 듯한 반론이라도 하세요
옹호요? 이게 어딜 봐서 옹호입니까?
검찰은 일 줄어드니 좋아하겠죠.
일선 경찰은 이미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과 관계 없는 의견으로 논점 흐리지 마시구요.
글이 문제가 있으면 그럴듯한 대안을 쓰시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조사하던 중심이 특수부 입니다.
그 특수부 강화한게 조국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권 흔든 신정아 게이트,
강금원 회장 사건, 노정현씨 마국 비자금 사건에
공통적으로 윤석열이 참여했습니다.
맨날 노무현 대통령 이름 팔면서
정작 그 윤석열을 중앙지검장 만들고 검찰 총장 만든건 조국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본문 내용이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
하시구요.
이글은 폐지 기준의 글이고 폐디를 철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안 글이리도 쓰시던가 그럴 듯한 반론이라도 하시는게 검찰개혁에 더 도움될것 같은데요?
이글은 폐지 기준의 글이고 폐지를 철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안 글이리도 쓰시던가 그럴 듯한 반론이라도 하시는게 검찰개혁에 더 도움될것 같은데요?
이글은 폐지 기준의 글이고 폐지를 철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안 글이리도 쓰시던가 그럴 듯한 반론이라도 하시는게 검찰개혁에 더 도움될것 같은데요?
이글은 폐지 기준의 글이고 폐지를 철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안 글이리도 쓰시던가 그럴 듯한 반론이라도 하시는게 검찰개혁에 더 도움될것 같은데요?
찾아가서 문제제기 하라고 하는둥 어처구니가 없었음.
저래놓고 김용민이 저번에 장르만 나와서 하는말이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하겠다고 해서 ㅁㅊ 이런생각 듦.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지 대통령한테 책임 돌리라고 떠넘기기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었음, 차라리 정치인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쇼, 정치인 보호도 좋지만 정치인 보호를 위해 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함,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있는 자리이지. 정치인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닌거임.
그나마 발의한 법안에 보완수사 요구권은 들어갔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이제와서 왜 말바꾸냐고 봐야할지
난감합니다.
맞춤법이나 스캔 해상도 같은 문제라던지.
이렇게 보완수사 요구하면 담당 검사가 다른사람으로 바뀌게 돼서 일부러 트집잡는 식으로.
이걸 또 검사들 해먹을 껀수 지킬려고 마구잡이 보완수가 남발하는거라고…
3, 4월 기준이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송치 건도 있을것이고
절반이면 1년에 7만 5천건
10%라도 1만 5천건입니다.
피해자 입장이면 적다고 볼 수 없죠.
그렇다고 박은정, 김용민,.최강욱 의견이 대안이 되지도 않으니 문제입니다...
왜요?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대안이 안될거라고 확답하는 근거는 뭔가요?
이글은 폐지 기준의 글이고 폐지를 철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안 글이리도 쓰시던가 그럴 듯한 반론이라도 하시는게 검찰개혁에 더 도움될것 같은데요?
그냥 해 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해봐야 알죠.
단,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법' 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됩니다.
생각이 바뀌신 분들도 계신것 같더라구요.
그걸 위안 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 법으로 해야죠.
통과 된다면요..
이런식으로 프레임짜고 말돌리고 하는거 너무 짜증납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잘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