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김용민 너무 무책임 하네요. 3, 4월 보완수사권으로 처리된 비율 45% : 클리앙

올해 3, 4월송치된 사건 중 보완수사권 비율이 45.59% 입니다.

법무부는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의 송치 사건 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완 수사를 실시율이 45.59%에 달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두 달 동안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은 모두 5만 5,174건으로 이 중 2만 5,152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 추가

업무량 폭증으로 일선 경찰의 반발도 존재

김어준도 이번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언론 보도가 과하다고 했다죠?

그만큼 경찰 수사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최강욱 말처럼 언론에 알려요? 한두건도 아닌데 번번히 기사화사 되겠습니까?

검사가 언론사에 알리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고

일반 피해자가 언론에 알리면 언론에서 얼마나 신경써서 기사를 써줄까요? 두달에 2만 5천건이면 일년이면 15만 건입이다.

김용민은 피해자가 자력으로 노력해야 한다구요?

이의 청구든, 변호사 조력이든 저 많은 수의 사건에 대해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생업을 포기하고요?

박은정은 행안부와 법무부가 문제점을 잘 보완하라고 했죠.

자신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든 법안인데

답변으로는 너무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김용민은 공수처 누더기로 설치된거 1도 개선 안하더니

똑같은 짓을 또하고 있네요.

검사의 횡포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피의자에 대한 보완 수사권은 폐지 하더라도

개인적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이지만

최소한 피해자가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창구 정도는 만들어 줘야죠.

뭐 그나마도 변호사 조력 받아서 비싼 변호사비 내야 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검찰의 횡포는 피의자에 대한 횡포 아닙니까?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안하면 검찰 개혁 안될거 처럼 떠들었으니

이제 본인들이 만든 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것 만큼요.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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