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보완수사권 폐지 대책... 약간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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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일름보 하랍니다....
최욱 마저도 말을 잃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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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경찰 수사로 피해보는 국민들은 이제 검사가 언론에 흘리길 기다리는수밖에 없겟네요
문제는 최강욱뿐만 아니라 다른 폐지론자들도 저것 이상의 대책이 없어보인단거죠
이래저래 힘없는 시민들만 고통받게 생겼습니다
경찰이?
당연히 여당과 정부가 지게 되겠죠
피해는 국민이 보고 책임은 정부가 지고 이득은 정치인이 보는
이걸 일반 시민이 왜 이해해주어야 하나요
그동안 보완수사권있어야 된다는 사람들 바보나 나쁜 사람들 만들더니
대책이라는게 언론에 알리자??
시스템적으로 구성을 잘 해놔야지 참 어이가 없네요.
경찰이 짬짬이 한걸 혹시라도 알아채서 보완수사요구 했는데 씹으면 언론에 알린다. ㅎㅎ;;
이런 생각과 대책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외친거면 안하는게 미래를 위해 낫습니다
검사가 보기에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절대적인데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뭉개고 수사의지가 안보인다하면
'공론화'한다라는 말 같습니다.
기존에도 수사기관이 모종의 이유로 수사가 막히면 공론화의 방법을 택했죠.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요.
언론에 알리죠 -> 공론화해야죠. 공론화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고요.
이랬으면 좋았지싶네요.
문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해 지나쳐버리게 되는경우인데
경찰측에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우려되는거죠.
큰 사건들이야 공론화 어찌저찌 되겠지만 보다 작은 사건들은 공론화 잘 되지도 않을텐데 경찰이 개판쳐도 공론화말곤 할수있는게 없다면 끔찍하네요
공론화가 안되는 민생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서민들은 경찰이 사건 암장하면 그냥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보완수사권 없애든지 해야죠!
최강욱은 저 발언으로 이미 욕 실컷 먹고있으니 선해하여 생각해본겁니다.
민생사건이라서 공론화 못할건 아니고 '경찰이 사건을 덮고있다'라는 자체로 공론화는 가능하죠.
무조건 피의사실공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적폐수사하면서 그것때문에 논란이 컷었죠.
지금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그렇게 괴롭히고는 어이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했죠.
제도 개혁에 감정이 들어가버린 순간 망하는 거에요.
문통 조차 신중하게 가야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러는 건 다른 속내가 있다고 봐야겠죠.
경찰이 사건 암장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이런 미친짓을 도대체 왜 하는겁니까...
그냥 강성지지자들 선동시키기
저러고 부작용 나면 대통령 욕할겁니다
최강욱 의원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합니다.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나 교체에 대한 요구권까지 포함되어 있는걸 공표하는 겁니다.
언론과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보완수사요구권 확인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처벌하면됩니다.
→ 수사기관의 도움없이 검사 독단으로 공소장 변경이 수월해 보이지도 않네요.
저희가 가는 방향입니다
독일은 수사기관에서 인력 차출해서 수사지휘해요
미국은 수사기관과 팀짜서 처음부터 수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