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재판 참여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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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가 결정 되었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은 논의 중이니 일단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간 판사가 비판 받을 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중
"현실을 모르고 문서만으로 사건을 결정한다." 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판검사도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닌데 공판만 담당하다 보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형사 재판을 보신 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서류와 하루 죙일 재판만 하는 검사의 뭄제점을 잘 아실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류만 보고 진행되는 재판을 얼마나 신뢰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피의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형사 사건의 경우 담당 수사 형사가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의무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바쁜 형사 입장에서 모든 재판에 참여 할 수는 없겠지만,
수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수사 담당 수사관이나 형사에게 일정 부분의 발언권과 증언은 반드시 제도화 했으면 합니다.
댓글 11
아마.. 공판 검사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신 것 같구요.
기소도 이제 100% 서류만 보고 하게 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해야죠.
의외로 경찰의 잘못도 좀 밝혀 낼 수 있을 것 같구요.
수사인력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면, 안그래도 심화될거고
인력 충원을 하겠죠.
그럼 인력 충원하는 김에 좀 더 해서, 재판에 참여하는게 좋겠다는 취지 입니다.
수사인력 문제는 이미 알고 있긴 합니다. ^^;;;
미제 사건 신규 발생 수
2019년 (조정 전): 13만 9,924건
2020년 (조정 전): 13만 5,801건
2021년 (조정 원년): 16만 7,449건 (전년 대비 약 3만 2천 건 급증)
2022년: 21만 4,882건 (처음으로 20만 건 돌파)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 22만 8,794건 (지속적인 고착화)
2025년: 22만 525건
https://v.daum.net/v/20260224170308181?f=p
경찰 1인당 담당 사건
2020년 108.4건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과 사건 분담 시기
2021년 100.8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 (일시적 수사 재정비)
2022년 101.8건 6대 중대범죄 외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안착
2023년 110.4건 사기 및 디지털 범죄 접수량 증가 추세 진입
2024년 127.7건 수사준칙 개정으로 반려 없는 의무 접수 전면화
2025년 133.8건 민생 고소·고발 및 금융 사기 사건의 최고치 기록
윗 댓글에도 있지만, 수사 기소 분리 후 경찰 업무가 엄청나게 늘었죠..
현실적인 이유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 것은 저도 공감하구요.
그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의한 부작용(?)을 어찌 되었든 줄여보자는 아이디어죠 뭐
뭐 기소분리된 나라가 한두군데도 아닌데 무슨 걱정이 이리도 많은지 게시물이 이리도 자주 올라오는지...
영국은 철저하게 분리된것이 맞습니다 대신 우리가 우려중인 리스크 관리가 잘된나라라고 보긴어렵네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보완수사권이 없는데신 수사인력을 차출해서 수사지휘가 가능합니다.
일본은 찾아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