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싸움 끝 국가 책임 인정했는데‥'당장 줄 돈 없다' 루다나리에 · 2026-07-07 21:56:36 조회 3,159 · 공감 4 · 댓글 6 . . 아니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금들을 돈이 부족하다고 못 주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겁니까?
컴구조 · 2026-07-07 22:13:48 · 공감 2 초과 세수 들어오면.. 일단 저런거 부터 다 해결해야죠. 자꾸 어디 투자하겠다 말하기 전에 말이죠. 아마 저런 것들 많을 겁니다.
mP9aDKUoc · 2026-07-07 23:01:25 · 공감 1 배째면 압류 들어가는게 순서인데… 국고금을 압류하도록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국가가 파산할 일은 없고 지연이자라는게 상당해서 그냥 기다리는것도 사실 이득일 수 있어요. 확정판결이 어디 가는게 아니니까요.오히려 이건 지연이자가 줄줄 새어나가는 문제를 세금 내는 국민이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지…
댓글 6
국가는 공인 깡패가 맞는듯요... (먼산)
오히려 이건 지연이자가 줄줄 새어나가는 문제를 세금 내는 국민이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