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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싸움 끝 국가 책임 인정했는데‥'당장 줄 돈 없다'

루다나리에 ·

조회 3,159 · 공감 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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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금들을 돈이 부족하다고 못 주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겁니까?

댓글 6

  1. 지나가던이 · · 공감 5
    세금 조금 늦게내면 가산금까지 알뜰하게 삥뜯어가는 놈들이 지들이 줄때는 혀가 길어지네뇨...
  2. 하늘풀 · · 공감 1
    이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3. 컴구조 · · 공감 2
    초과 세수 들어오면.. 일단 저런거 부터 다 해결해야죠. 자꾸 어디 투자하겠다 말하기 전에 말이죠. 아마 저런 것들 많을 겁니다.
  4. 사연객 · · 공감 2
    이러면서 전세사기때 세금은 1순위로 받아가는거보면
    국가는 공인 깡패가 맞는듯요... (먼산)
  5. 하바네라 · · 공감 1
    이런 미친 법무부가 있나
  6. mP9aDKUoc · · 공감 1
    배째면 압류 들어가는게 순서인데… 국고금을 압류하도록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국가가 파산할 일은 없고 지연이자라는게 상당해서 그냥 기다리는것도 사실 이득일 수 있어요. 확정판결이 어디 가는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건 지연이자가 줄줄 새어나가는 문제를 세금 내는 국민이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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