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 정치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공방

댓글 18

1. clieeennf · 2026-07-07 21:01:19 · 공감 13

   

   보완수사 폐지할거면 대안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냥 이악물고 폐지만 외치면 답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괜히 걱정하신게 아니죠
2. 조미카엘 · 2026-07-07 21:17:05

   @clieeennf님 이 악물고 검찰에 주자고 하는 이유는 뭔데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는 만족 못하는 이유 또한 국ㅇ금 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에 대한 보완은 다른 조직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수사 권한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되죠
   왜 이 악물고 검찰에만 줘야 한다고 하는거죠?
   빨리 할수 있으니까?
   오직 이거 하나 때문인건가요?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장난치면? 이에 대한 방안은 이렇게 말하니 그 방안 세우면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 방안 좀 알려주세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님들이 받들어 모시는 이재명도 보완수사권으로 장난질에 고생했습니다. 뭐 당사자가 괜찮다 국미닝 먼저다...이딴 소릴 하시나 본데요ㅡ
   그 피해 일반 국민이 당했던 건수는 없을까요??
   정치인도 올가메는데 일반인 상대로 진짜 없을까요?
3. 지나가는민간인 · 2026-07-07 23:54:39

   @조미카엘님 검찰에 안줘도 됩니다. 다른 기구 설치하고 정책까지 확립한다음에 다시 보완수사권 논하면 될듯합니다..
4. starleo · 2026-07-07 21:02:38

   대체 기구에서 저럴 경우도 상정하고 준비해야죠
5. 뚜루룽뚜 · 2026-07-07 21:05:06 · 공감 6

   이 사건으로 보아도 알수 있듯 경찰은 뭐를 하던 견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검사는 위와 같은 기사한줄 보았던가요?
   이전에 김학의 출금으로 되려 그를 불법출금조치했다며 관련 검사를 기소하는 이상한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던가요?
   이 기묘한 일들이 지금은 해소되었을까요?
   위 사건의 경우를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고위층과 관계되었거나, 위 사건의 당사자가 끝발있는 사건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하는 건 생각에서 배제되었을까요?
   사람이 문제라곤 생각이 안들까요?
   시스템이 어떻든 그를 실행하는 사람이 문제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 아니였던가요?
6. 오빠는황보래용 · 2026-07-07 21:15:04 · 공감 3

   뚜루룽뚜님// 그렇죠 반대로 아빠가 검사였다면...?? 과연 기사 한줄 나올까요? 증거없애고 증거불충분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어디가선 깨끗하고 정의로운 검사라고 칭송 받겠죠
7. asfwefweadsvxz · 2026-07-07 21:16:21

   @님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서로 상호 견제가 되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쪽문제는 오히려 기소독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8. 은진전사 · 2026-07-07 21:13:16 · 공감 5

   누가 보면,
   그 동안 검찰은 조작,은폐,인멸,훼손,봐주기등을
   1도 안한줄 알겠네요.
   
   10만이 넘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건수보다
   2천명 조직에서 일어나는 건수가
   훨씬 많을것 같은데요.
9. asfwefweadsvxz · 2026-07-07 21:15:16 · 공감 2

   그분들은 이런거 신경도 안씁니다.
10. Night7 · 2026-07-07 21:15:35 · 공감 1

    여조에서도 폐지보단 유지가 더 비율이 높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지가 높다고해도 모든 국민이 민주당지지자가 아닌걸요 결국 경찰이 잘못하면 그걸 발견하고 처벌해야하는데 폐지한다면 이걸 확실하게 해소할수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죠
11. kissing · 2026-07-07 21:19:07

    이야 누가 보면 검찰은 증거인멸 안하는 줄 알겠네요. 더도말고 관봉권 띠지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던가요. 에라이 ㅋㅋㅋ
12. arkx · 2026-07-07 21:21:59 · 공감 3

    @kissing님 누가 검찰이 그동안 잘했다는거 아니잖아요.
    경찰한테 다 주면 저런 일이 비일비재해 질 수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겠어요.
    보완수사권이 없애면 시스템 적으로 경찰 견제할 방법을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3.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2026-07-07 21:25:25
14. BlueX · 2026-07-07 21:40:50 · 공감 1

    수사권으로 장난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텐데요?
15. lfthndr · 2026-07-07 21:53:49 · 공감 1

    검사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동료가 수사해서 수사내용 유출하고 검사인 아버지가 증거를 없앴다면
    그 검사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는다… 저로서는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전혀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덮일 거라고 상상하는 게 훨씬 그럴 듯 한데…
16. 루다나리에 · 2026-07-07 21:57:31

    @lfthndr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7. 제발좀!!! · 2026-07-07 21:59:01 · 공감 3

    누가 더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터지면 구제할수 없으면 피해자만 피해보는거죠.
    그리고 검새들은 공무원처럼 징계받도록 해야해요.
    제도 좋아도 악용하는데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돼요.
18. 쿠브릭 · 2026-07-07 22:40:06 · 공감 1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보완수사를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되, 차후 경찰이 이의 있으면 총리실 직속 심의위에서 따지게 하는 아이디어라도 민주당은 마련해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