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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부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 따져보니‥'원조 입틀막'의 언론자유 걱정 8

2
2026-07-06 21:07:00 수정일 : 2026-07-06 21:22:12 220.♡.252.34
루다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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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이 검열 관련처럼 보일수 있어 찬반논란도 뜨겁기는 합니다만은 국힘이 입틀막 운운하는것은 좀 웃긴일이지.과거 독재시절때는 모든것이 검열이었고 조금만 시위해도 대통령 비판만해도 잡아가서 고문하던 시대인데.


윤석열때도 입틀막사건은 경호상 이유라며요?


다만 엠비씨 뉴스 보도대로 플랫폼들이 알아서 겁먹어가지고 제대로된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 오류가 나올수도 있다는것이죠.

정부 기관의 간접적 개입 여부도 문제구요.


또한 알고리즘 문제등은 공백 상태라고 합니다.


부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게 부작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시행되는 법인데 문제되는 가짜뉴스들만 확실하게 처벌되고 예방될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AI로 밈 만드는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세요.법 시행 이전의 글들은 문제가 안되려나요.

루다나리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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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21:10 2026-07-06 21:10:45 / 수정일: 2026-07-06 21:10:56
·
그냥 우리나라가 점점 나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대편도 자기들이 집권하면 아주아주 유용하게 써주겠다면서 이를 박박 갈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내가나를모르는데
IP 121.♡.100.63
21:12 2026-07-06 21:12:09
·
판결확정된 불법 허위정보를 퍼뜨리면 중벌로 다스린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아마티
IP 112.♡.250.136
21:14 2026-07-06 21:14:00
·
저쪽 입틀막 운운은 웃기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법 아닌가요? 검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좋든 아니든, 특히나 기준이 없다면 무조건 안좋은거 아닌가요...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은데...
한강라면조아
IP 121.♡.79.14
21:29 2026-07-06 21:29:20
·
밈 진짜 조심해야해요

남들 쓴다고 같이 따라서 댓글 놀이했다가 골로갑니다.....

인터넷 성인사이트 지금 다 막혔죠...

낼부터 일베방지법 검열 시작하죠....

폰 개통할때 얼굴 사진도 의무화 한다합니다....

크게 보면 결국 정부 통제권 강화에요.......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크게 후퇴할거고 문화예술계쪽에도 영향 미칠겁니다
나두너
IP 211.♡.197.35
22:02 2026-07-06 22:02:30
·
@한강라면조아님 그게 왜 허위사실 가해자 처벌 법이 검열의 시작인가요?
한강라면조아
IP 121.♡.79.14
22:13 2026-07-06 22:13:14
·
@나두너님 캣맘 이라고 글만 써도 법에 저촉됩니다....

모공 게시판에다가 캣맘이라고 써서 검색해보세요 글이 얼마나 마니 나오는지요....

지금 사람들 자기가 쓴글 스스로 검열해서 지우고 잇을걸요 ㅎㅎ

소급적용된다합니다
나두너
IP 211.♡.197.35
22:23 2026-07-06 22:23:34
·
@한강라면조아님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모욕 조롱 비하 멸시 희회화하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가 처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소급적용도 아닌데요?
뭘 검열한다는 거죠?
혐오 허위정보 유포 가해자 처벌은 당연한 건데요?
생동
IP 140.♡.29.0
23:25 2026-07-06 23:25:26
·
@나두너님 수익형이 요건에 없으며, 삭제는 소급가능합니다. 유포자는 직접적 사법규정은 없으며 타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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