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 따져보니‥'원조 입틀막'의 언론자유 걱정

댓글 11

1. 행복한슈크림 · 2026-07-06 21:10:45 · 공감 2

   그냥 우리나라가 점점 나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대편도 자기들이 집권하면 아주아주 유용하게 써주겠다면서 이를 박박 갈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2. EUPATIC · 2026-07-06 21:12:09

   판결확정된 불법 허위정보를 퍼뜨리면 중벌로 다스린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3. 아마티 · 2026-07-06 21:14:00 · 공감 3

   저쪽 입틀막 운운은 웃기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법 아닌가요? 검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좋든 아니든, 특히나 기준이 없다면 무조건 안좋은거 아닌가요...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은데...
4. 셔한셔 · 2026-07-07 00:01:37

   @아마티님
5. jkh6080 · 2026-07-07 00:37:54 · 공감 1

   @검사의언선교님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착하게 쓰면되는 칼이면 독재가 가장 좋지않습니까? 완벽한 철인이 국가를위해 독재를한다면 이론상 민주주의보다 훨씬 도움이될텐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6. 한강라면조아 · 2026-07-06 21:29:20

   밈 진짜 조심해야해요
   
   남들 쓴다고 같이 따라서 댓글 놀이했다가 골로갑니다.....
   
   인터넷 성인사이트 지금 다 막혔죠...
   
   낼부터 일베방지법 검열 시작하죠....
   
   폰 개통할때 얼굴 사진도 의무화 한다합니다....
   
   크게 보면 결국 정부 통제권 강화에요.......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크게 후퇴할거고 문화예술계쪽에도 영향 미칠겁니다
7. 나두너 · 2026-07-06 22:02:30

   @한강라면조아님 그게 왜 허위사실 가해자 처벌 법이 검열의 시작인가요?
8. 한강라면조아 · 2026-07-06 22:13:14

   @나두너님 캣맘 이라고 글만 써도 법에 저촉됩니다....
   
   모공 게시판에다가 캣맘이라고 써서 검색해보세요 글이 얼마나 마니 나오는지요....
   
   지금 사람들 자기가 쓴글 스스로 검열해서 지우고 잇을걸요 ㅎㅎ
   
   소급적용된다합니다
9. 나두너 · 2026-07-06 22:23:34

   @한강라면조아님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모욕 조롱 비하 멸시 희회화하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가 처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소급적용도 아닌데요?
   뭘 검열한다는 거죠?
   혐오 허위정보 유포 가해자 처벌은 당연한 건데요?
10. 생동 · 2026-07-06 23:25:26

    @나두너님 수익형이 요건에 없으며, 삭제는 소급가능합니다. 유포자는 직접적 사법규정은 없으며 타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11. 나두너 · 2026-07-06 23:33:31

    @생동님 수익형 요건이 없다는 부분, 삭제가 소급적용 가능 한 부분 근거를 가져와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