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만 교육인가요

댓글 13

1. Channel Kim · 2026-07-03 07:08:55 · 공감 2

   고등교육은 사립대 지원 줄이고 국공립대에 올인하는것만도 충분합니다.. 의무교육도 아닌걸요..
2. v가랑v · 2026-07-03 07:12:16 · 공감 2

   아이 작게 낳는다고 가정에서 제대로 지원 할꺼라는것도 허상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준비물이나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각 가정에서 준비물 가져오라고 하면 난리 날껍니다.
3. shine7 · 2026-07-03 07:15:31 · 공감 1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건 좋은데 그걸 왜 초중등 교육에서 빼요? 교육예산 자체를 다른 쓸데없는것(ex 성평등 가족부, 민주노총 지원금 등)에서 빼서 옮겨와야죠. 교육을 건드리는걸 누가 공감하나요 이제 내일모레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설득이 될거라 보시나요
4. 뢰브감독이 · 2026-07-03 07:17:46 · 공감 2

   @shine7님 초중등은 돈이 남아돌거든요. 고등(대학)은 부족하고요.
   
   지금도 남아도는데 내년은 얼마나 남아돌지 상상도 안되네요.
5. mericrius · 2026-07-03 07:17:57 · 공감 2

   @shine7님 초등교육 예산 소요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번 초과세수의 20%가 초중등교육예산으로 배정되어서 예산낭비가 불보듯 뻔하니까요. 명목 금액을 줄이자는게 아닙니다. 과잉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자는 거지요.
6. shine7 · 2026-07-03 07:27:57 · 공감 1

   @mericrius님 아 초등교육예산이 남아도나보군요...
7. 자료구조론 · 2026-07-03 07:19:11

   지금도 고등교육 예산으로 문닫을 학교에 엄청난 예산 지원중이죠
8. mericrius · 2026-07-03 07:23:27

   @자료구조론님 문닫을 학교에는 당연히 지원하면 안되죠. 지원받으면 잘 할 학교에 지원해야죠.
9. 우정인건가 · 2026-07-03 07:39:41 · 공감 4

   본인 가정이 살만하다고 모든 가정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10. 여름철개장수 · 2026-07-03 08:03:41

    남아도는 초과 배정예산이면 차라리 다른 곳에다가 배정하자고 하죠. 고등 교육도 일종의 필수처럼 되어버려 각종 국가 장학금과 사업으로 이미 정원 미달인 사립들 연명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11. mericrius · 2026-07-03 08:06:28

    @여름철개장수님
    서울대와 비서울대의 정부예산 지원차이를 보시면 그런 생각 안드실겁니다. 폐교해야할 정원미달 학교들 지원하자는게 아니라 지금도 일정수준 이상은 되는데 정부지원이 있으면 더 잘할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겁니다.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N빵하자는게 아닙니다.
12. 여름철개장수 · 2026-07-03 08:23:29

    @mericrius님 말씀하신게 선행되려면 동일 계정인 고등교육 예산에서 재배분이 선행된 다음에 초중등예산을 빼야겠죠. 지금 초중등예산을 뻬서 줘봤자 각종 명목으로 안배해야 한다며 나눠먹기 할테니까요.
13. report · 2026-07-03 08:09:26

    고등교육이 대학이면
    치매노인 교육이나 퇴직자 재교육은 뭐라 하나요
    과도한 초중등교육 예산을 장기적으로 손봐야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치매노인이나 직업교육(퇴직자)에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전과 같이 출생 ㅡ 교육 ㅡ 일 ㅡ 은퇴 사이클이
    출생 ㅡ 교육 ㅡ 일 ㅡ 교육 ㅡ 일 ㅡ 교육 ㅡ은퇴 ㅡ 교육 으로 길어진 삶에 맞춰 변해야 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