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문재인 검찰개혁 부작용 당부

가딩 ·

조회 6,331 · 공감 28 · 댓글 41

문재인 검찰개혁 부작용 당부 이미지 1
문재인 검찰개혁 부작용 당부 이미지 2
문재인 검찰개혁 부작용 당부 이미지 3


확실히 큰그릇은 국민피해부터

먼저 살피게되죠

작은종지들은 다 그런이유가 잇는겁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국짐이 정권잡으면 경찰은 더 알아서 길겁니다

두창이때 경찰보셧죠

그럼 국짐은 두개의 칼을가집니다

그럼 더 정당하게 수사.기소햇다고 할거구요

젤중요한건 국민들의 피해입니다

경찰은 검찰보다 더 악랄하고 무능하고 부패합니다

그리고 두분이 공감햇듯이

외연확장또한 계속해야합니다



출처 :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1716

댓글 41

  1. 루슬렌 · · 공감 11
    아이고 문파(?)에서 또 파문 당하시겠네요
  2. 브릿츠 · · 공감 3
    애시당초 수사 기소 분리가 가장 핵심이고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폐지로 일단 가기로 했으니 시간 더 지체하지말고 민주당안으로 당론 체택하고 즉시 입법 진행하시길.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쟁은 이제 더이상 가타부타 할것도 없고 그냥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게…이걸 폐지해도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해서든 또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을겁니다. 이번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어차피 한큐에 끝낼 개혁 사이즈가 아닐겁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계속 더 완벽하게 수정해 간다는 생각으로 가야죠.

    일단 폐지로 가닥을 확실하게 잡았으니 그렇게 방향잡고 민주당은 얼른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 더 끌고말것도 없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같이 달려야지…보완수사권이 어떻고 저떻고 사실 다 코메디입니다. 그 사이에서 웃고있을 세력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야할 길이 구만리에요. 지금 민생쪽도 그렇고 제대로 드라이브 걸어야할때입니다. 이제부터 잡음내는 인간들이 진짜 범인들이라고 봐야된다 봅니다.
  3. 유성리베라호텔 · · 공감 2
    @브릿츠님 민주당 안이 없어요.. 법안 만들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만들어요..
    정청래가 7월 17일 이전에 처리한다 했는데 법안 안만들어놔서 불가능하구요.
    8월에 김민석이 당대표 된 뒤에 정부안으로 법안 통과시킬 겁니다.
    제말이 이해가 안되시면 제가 썼던 글 검색해서 보세요..
    정청래가 일 안해서 민주당 법안 안만들어놨어요.
  4. 쿠오바디스 · · 공감 1
    @유성리베라호텔님
    민주당안 이미 있는데요?
    있는걸 정부가 수정 보완한다고 작년에 가져가 놓고, 근 1년동안 한게 없는거죠.

    이번 민주당 검찰개혁안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안도 있고요.
    이미 지난 문통때 만들어 놓은것도 있고, 전 최강욱 의원이 만들어 놓은것도 있어요.
    (검찰개혁 법안 통과만 안됐지 무수히 많이 나왔었음.)
    그거 수정해서 내면 되요.

    정청래가 일 안했다고요?? ㅋㅋㅋㅋ
    김민석 총리가 일 안 한걸 오타 내신거에요?

    아니 왜 김민석이 안한걸 정청래 한테 뒤집어 씌우는거지?????
    의도가 뭐에요? 정말 왜 그런거에요???
  5. 유성리베라호텔 ·
    @쿠오바디스님 일단.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안 없어서 이제 부랴부랴 만들자고 제출한 상태구요. 그것과 별개로 7월 17일까지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지켜보시죠.
  6. 쿠오바디스 · · 공감 1
    @유성리베라호텔님
    민주당 법안 있죠?
    김민석 검찰TF 발 정부법안 없죠?

    7월 17일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죠?

    정청래가 일 안한건 아니죠?
    김민석이 일 안하거 맞죠?

    사실을 알려줬으니 답해줘요... 제발..
  7. 유성리베라호텔 ·
    @쿠오바디스님 김민석이 정부안은 제출안한다고해서 제출 안했고요. 문정복 의원이 실토했어요. 자기들은 정부안 기다리고 있었다구요. 그러니까.. 정부안 기다리면서 민주당 안은 안만들어 놓은 상태였다구요..
    정부안 내려오면.. 그거 조금 수정해가지고 통과시킬 생각이었던 거에요..
    김민석은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어쩐다 하는 논리로 정부안을 민주당에 주지 않고 뭉갠거지요.
    사실 논쟁 어쩌구 이런건 다 수사에 불과하고 본질은 김민석이 수를 쓴거죠.
    정청래는 김민석에게 수싸움에서 완패했어요.
  8. 유성리베라호텔 ·
    @쿠오바디스님 정부안은 있으니까.. 김민석이 8월에 당대표 하면 바로 정부안 고대로 통과시킬겁니다. 정부는 기회를 줬어요. 민주당이 일 안한겁니다. 정확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일안하거에요.
  9. 쿠오바디스 · · 공감 1
    @유성리베라호텔님
    엥??
    그니까요. 정부안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했쟎아요. 근 1년동안 기다렸쟎아요.
    근데 안낸사람이 잘못이지 내겠다고 한걸 기다린 사람이 잘못이에요?
    사고친 사람이 잘못이지
    사고친걸 수습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뭔... 논리가. 그래요?
    그리고 결론이 정청래가 김민석에게 졌다고요??

    뭔 말이래요???
    잘못은 김민석이 했는데 정청래가 수 싸움에서 졌다고요???

    정신 승리에요? 그리고 뭘 졌다는거에요????
  10. 쿠오바디스 · · 공감 1
    @유성리베라호텔님
    왜 그래요.. 님...
    정부안이 뭔지 알아야 통과하든 말든 하죠. 그리고, 8월은 물리적으로 늦어요.
    수능시험 끝나고, 수능공부하면 되요?

    민주당 지도부가 일 안한게 아니라.
    정확하게 김민석이 과제 제출을 안한거라고요. 이해가 안되시나요?

    아니... 주장을 하실려면, 근거가 논리적이여야 하는데.
    본인이 말하고도 억지라는게 안느껴지나요?
  11. 유성리베라호텔 · · 공감 1
    @쿠오바디스님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정부는 행정부에요.
  12. 섬세아몬드 · · 공감 4
  13. gmdgmd · · 공감 3
    @마라우동님 도대체 왜 빈댓글이에요? 본인의견도 없으면서 머 분탕도 어그로도 아닌 글에 그냥 의견다르면 아묻따 빈댓인가요?
  14. 섬세아몬드 ·
    @gmdgmd님 작은종지 = 분탕. 대통령께서 고만하라는데도 굳이 비하표현 써가며 싸우자고 하시는데 빈댓글만큼 좋은게 또 있을까요? 이런 본문 글에 의견 적고 싶지 않지만 물어보시니까 몇 자 적습니다.
  15. starbuck · · 공감 9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라는 사람들로부터 욕 좀 먹으시겠네요 ㅠㅠ
  16. 하늘편지 ·
    참.....
  17. 귀백정 · · 공감 19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피해 언급한 부분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전 손석희와의 대담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오류를 바로잡을 수단으로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바 있었습니다. 몇몇 과격분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한 국가 전체를 경영해본 분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18. ckoscar ·
    @귀백정님
    지당한 말씀이시네요. 국민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검찰의 수사 서비스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죠.
  19. KellloHitty ·
    @귀백정님
  20. 그리움둘 · · 공감 2
    검찰주의자들이 이리 집요합니다.
  21. gmdgmd ·
    @그리움둘님 검찰주의자가 누굴 말하는 건가요?
  22. 그리움둘 ·
    @gmdgmd님
    보완수사권 존치주의자를 말하는겁니다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대통령실.총리실.당대표실
    모두 합의했고 법안처리만을
    남겨둔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언론플레이하고
    밍기적거리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23. gmdgmd ·
    @그리움둘님 그러니깐 그게 누구냐고요? 제가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논쟁일때 뉴스 업데이트가 안돼서 지금 클량내 국회가 밍기적댔다 정부가 밍기적됐다 서로 주장과 네탓만 있어서 혼란스러워 질문드려 봅니다
  24. 그리움둘 · · 공감 1
    @gmdgmd님
    세력이죠
    오늘같은날은 김남국이 나오더만요
    검찰개혁 후딱처리하고 민생개혁집중합시다
    하면 되죠
    국회다수당인데 말이죠
    질질시간끌어서
    유야무야하는게 그들의 전략같습니다.
  25. JIOOI · · 공감 2
    검찰 수사권박탈하고 부작용 줄이는것도 같은말이죠
    수사권박탈해도 부작용은 있고 박탈안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박탈안한 부작용은 지금껏 수도 없이 많은 정치개입과 내란까지 길을 열어줬죠
    지금의 검찰개혁이 박탈안한 부작용으로 시작됐으니 박탈하고 보완하는게 맞는방향입니다
  27. Higherd · · 공감 2
    이쪽 주장 분들은 참 한결같네요.
    "세심하게 준비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라"는 눈에 안 들어오나 봅니다.
    이재명대통령님 스타일은 일 안 하고 뭉개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게 아닐텐데,
    이 껀(근 1년간 뭉개고 아무 자료없이 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치하고 있었고, 또 그 총리를 추켜세우고만 있는데 말입니다.
  28. 돈노마인드 ·
    @Higherd님 지나가는 똥개도 한마디 거들 수 있는 그런 소리나 하니 눈에 잘 안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이고 민주주의를 지킬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뭣이든 책임질 부분이 생긴다면 내가 대신 지겠다. 굳건하게 밀고 나가라"
    이정도 멘트는 날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책임은 안지는 문조털래유의 평소 모습이죠. 기대도 안했습니다.
  29. Higherd ·
    @돈노마인드님
    바로 전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진다는 흰소리를 해야 할까요?
    생각하시는게 참 희한합니다...
  30. 돈노마인드 ·
    @Higherd님 그러니깐 이재명 정부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 지지 지원도 안하면서 요구만 하는 패거리 정치병자들이란 것이죠...
  31. Higherd ·
    @돈노마인드님
    도움도 안 되는 데, 왜 불렀을까요?
    억지로 끼워맞추려니...참 말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시네요.
  32. 진우원 · · 공감 3
  33. 우정인건가 ·
    답답하네요
  34. 둥구나무 · · 공감 1
  35. 꾸탱 ·
    누가 뮨파가 될지요
  36. lamattanza · · 공감 1
  38. 전구동폭주 ·
    정부TF 에서 1년동안 뭉게고 있으니
    당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나요
    답답하네요
  39. Night7 · · 공감 1
    저도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 잘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을 지키려면 선거에 이겨야 지킬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40. 오타수사안타 ·
    오늘 다 튀어나오는 날인가? 남국이, 정성호, 김민석??? 이쯤 되면 우연 아닌거죠?
  41. 쿠브릭 ·
    보완수사 유지는 사실 진보좌파면 찬성해야죠.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