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 법안 [김용민·박은정, 시민숙의 법안 대표발의]

검찰 견제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안으로 나왔다면 애매한 부분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논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안으로 발의된 만큼 그런 부분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22195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R6V0N6R2F6C1F7Q2F0U2U9H2Z2G5&currMenuNo=26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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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수사요구권

1-1)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2)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

  ▷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3)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시 조율방법

 →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둔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검사 수사권 삭제후 '수사인권보호관' 규정 신설  [기존보완수사권]

4-1)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둬야 한다.
4-2)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타당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5.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잦은 발부를 견제

 →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도 신설

6. 검사의 공소권을 견제

 → 각 지방법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강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입법 시동…형소법 개정안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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