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피해액은 어떻게 정해요? 명확하게 뭐 가짜 테러 협박을 해서 생기는 피해액은 알겠는데, 만약에 정치인 흉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온 국민이 피해본 것 까지 계산하나요? 극심한 피해인지 아닌지 기준은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입증의 주체는 누가하나요? 이 모든게 종합되면 뭐.. 네이버 기사에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00
2026-07-02 10:00:51
·
@전시품물건님 와우.. 온 국민이 피해본 것 까지 계산하면, 엄청나겠는데요? ㅎㅎ 법원에서 판단 할꺼에요.
뭐...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불순물 나왔다고 가짜 뉴스 퍼트린 개인은. 일매출에 대한 손해나. 한달매출에 대한 손해나.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손해를 산정해서, 하겠죠.
전시품물건
IP 61.♡.118.185
10:03
2026-07-02 10:03:57
·
@쿠오바디스님 제가 음식점 사장이라면 일단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 할 거 같은데요. 법으로 넘어가면 6개월은 족히 걸릴거고 사람들은 엥 가짜뉴스래 이렇게 넘어갈거고, 피해자는 진짜 식당에서 불순물 나왔다고 입증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멋지다야
IP 118.♡.74.152
10:10
2026-07-02 10:10:34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판사가 양심에 따라 마음데로 판결 합니다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12
2026-07-02 10:12:09
·
@전시품물건님 네? 고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가짜뉴스'법이에요. '가짜뉴스'법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거죠.
입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가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입증을 하는거죠.
전시품물건
IP 61.♡.118.185
10:13
2026-07-02 10:13:01
·
@쿠오바디스님 음..기준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여
포모사피엔스
IP 211.♡.250.55
10:14
2026-07-02 10:14:27
·
@전시품물건님 2차방정식과 미적분으로 정합니다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22
2026-07-02 10:22:19
·
@전시품물건님 기준은 '진실' 입니다.
봉열
IP 211.♡.39.207
09:58
2026-07-02 09:58:49
·
그냥 다 조용히하라는거죠 뭐..아유 이것도 국가에 피해를 주려나요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01
2026-07-02 10:01:42
·
@봉열님 그럴리 가요. 가짜뉴스가 아니면, 괜찮아요.
조용히 안해도 된답니다.
컴구조
IP 118.♡.206.94
10:02
2026-07-02 10:02:59
·
@쿠오바디스님 그걸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정권 잡은 쪽이 여론을 통제하려 하겠죠.
봉열
IP 211.♡.39.207
10:06
2026-07-02 10:06:26
·
@쿠오바디스님 가짜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해요?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13
2026-07-02 10:13:51
·
@컴구조님 가짜뉴스가 무엇인지에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뉴스 : 발생한 사실 가짜뉴스 : 발생하지 않은 거짓 사실
의견을 말하는거와는 달라요.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14
2026-07-02 10:14:48
·
@봉열님 개인이 고소를 하면 법원이 판단하겠죠.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 에서 판단 할꺼라 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봉열
IP 211.♡.39.207
10:41
2026-07-02 10:41:03
·
@쿠오바디스님 법원은 정의로운가요? 언론중재위원회는요? 서양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생겨도 침해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저 법이 어떤 사람들에게 돈벌이가 될까요? 왜 법은 항상 그들에게 돈벌어주는 방향으로만 갈까요?..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47
2026-07-02 10:47:03
·
@봉열님 음... '표현의 자유'에 '거짓말'은 포함 안됩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뉴스 : 발생한 사실 가짜뉴스 : 발생하지 않은 거짓 사실
법원,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의'롭다 아니다는 다른 문제인것이고요. '정의'롭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정의'는 시대와 분위기에 따라 달라져요. 여성의 참정권, 인종차별법 모두.. 불과 100년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정의' 맞는것 이였으니까요.
나를 포함해서, 깨어있는 시민이 많으면 됩니다.
제롬과알리사
IP 118.♡.12.1
09:59
2026-07-02 09:59:16
·
나라꼴 잘 돌어가네요 ! 차이나 레츠꼬!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03
2026-07-02 10:03:46
·
@제롬과알리사님 이런건 가짜'뉴스'가 아니죠. 뇌피셜 주장이니까요.
제가. 님 글을 보고, 댓글로 '이게 무슨 차이나야... 알바냐? 밥은 먹고 다니고?' 라고해도 가짜뉴스 법으로 처벌은 안받아요. 걱정 말아요 ^^
@제롬과알리사님 -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조선족 배정 논의 “대거 받아야” - "박근혜, 中전승절 참석… 그때부터 중국이 한국 하대 - 한나라당, 중국 공산당과 교류협력 MOU - 보수단체 시진핑 방한 집회에 시진핑 사진에 큰절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힘과 중국 공산당 자매결연을 맺어 20년 이상 우당으로 활동" - 재한 중국동포,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 선언 - 국민의 힘 김무성 "저출산 해결책은 조선족 대거 이민" - 한동훈 "원희룡 때문에 중국인들 투표권 가져"…元 "지적에 동의" -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사업 조속히 시행" - 조선족 귀화자 2700명이 김문수 지지 나선 이유는?
나두너
IP 211.♡.180.137
10:41
2026-07-02 10:41:12
·
@크로아츠님
크로아츠
IP 182.♡.199.54
10:48
2026-07-02 10:48:44
·
@나두너님
삭제 되었습니다.
크로아츠
IP 182.♡.199.54
10:51
2026-07-02 10:51:51
·
@나두너님
브릿츠
IP 121.♡.150.88
10:53
2026-07-02 10:53:00
·
@제롬과알리사님 단적으로 바로 이런것들이 정말 중처벌 대상이여야죠. 근데 이런걸 어떻게 어떤식으로 처벌하느냐를 정말 현미경식으로 확실하고 촘촘하게 입법화, 정책화 그리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된다고 봅니다. 자신이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온것이 가장 심각한거라 봅니다. 자유를 주되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게 언론개혁의 요지이자 핵심으로 봐야돼요.
컴구조
IP 118.♡.206.94
10:01
2026-07-02 10:01:21
·
원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죠.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05
2026-07-02 10:05:16
·
@컴구조님 그렇긴 한데.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없는' 어리석을 자를 위한 길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써 있어도, 가치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하니까 괜찮아요. 단지... 어리석은자가 불쌍할 뿐이죠. 안타까워요.
컴구조
IP 118.♡.206.94
10:08
2026-07-02 10:08:34
·
@쿠오바디스님 저게 양날의 칼 입니다. 저런거 있었으면 김건희 까지도 못했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7.123
10:09
2026-07-02 10:09:06
·
@컴구조님 그러면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거 막을 다른 방법을 제시해보세요! 동의 되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16
2026-07-02 10:16:25
·
@컴구조님 까는건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명예회손'에 가깝죠.
가짜뉴스는 거짓된 뉴스라는거에요.
새옹마
IP 211.♡.208.235
10:04
2026-07-02 10:04:28
·
피해액이 너무 애매 합니다.
독일은 혐오, 나치찬양, 명백한 가짜뉴스를 유통시키고 24시간 안에 삭제를 안하는 사이트 경우 700억 과징금을 물게 해서 사실상 폐쇄 시켜버리게는 과징금을 물게 하는데..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05
2026-07-02 10:05:37
·
@새옹마님 공감합니다. 추후 논의 되겠죠.
브릿츠
IP 121.♡.150.88
10:51
2026-07-02 10:51:23
·
@새옹마님 솜방망이가 맞고...할거면 제대로...진짜 패가망신 수준으로 해야될겁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는건 그냥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봅니다. 진영을 떠나 이제는 칼을 뽑을때죠. 언론대개혁 없이 이나라 진정한 개혁은 없을겁니다.
따끈따끈한
IP 172.♡.252.27
10:04
2026-07-02 10:04:50
·
와 댓봐.. 가짜뉴스를 퍼트리지 않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죠????? 김세의로 피해본 사례 못 보셨나요?? 좌빨이니 중국인이니 댓글로 타인에게 상처주는게 괜찮으세요? 그렇게 못해서 아쉬운가봐요?
성인싸이트 차단하고 인터넷 검열하려고 하고 원래부터 진보진영이 이런 기조였기 때문에 4050이 봐도 한심한데 1030이 보면 기득권 부패 정당으로 보이는 거죠 진보라는게 개방적인게 일반적인데 우리 나라 진보는 오히려 누르고 통제하고 선민사상으로 가르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07
2026-07-02 10:07:59
·
@lskfsl님 누르기 보다는 방조였죠. 일베문화가 횡횡 하게 된것이 그 반증이라 봅니다. 어떻게 자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글들이 베스트가 되는지 외국 역사,사회학자들이 신기하게 본다고 하더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7.123
10:13
2026-07-02 10:13:31
·
@lskfsl님 성인 사이트 차단과 이건 다른 문제죠... 성인사이트는 진짜 자유 억압이지만... 이건 가로세로연구소 같은 진짜 피해자가 나오는 범죄이니까요.
@쿠오바디스님 확증편향에 빠지신 분들은 그게 안되더라고요...ㅎㅎ 그리고 AI에게 펙트 체크할 때는 출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구라를 못친다는...^^;;
김사장7
IP 124.♡.58.174
10:26
2026-07-02 10:26:24
·
가짜뉴스엔 금융치료가 최곱니다
쿠오바디스
IP 222.♡.240.60
10:31
2026-07-02 10:31:27
·
@김사장7님 매우 공감합니다.
100번하자
IP 118.♡.79.148
10:32
2026-07-02 10:32:20
·
기레기들이 젤 문제에요 특히나 익명에 따르면, 관계자에 따르면 등등으로 시작하는 뉴스
바닉
IP 211.♡.194.250
10:47
2026-07-02 10:47:32
·
이 뉴스를 이데일리가 ㅋㅋㅋ
staier
IP 121.♡.156.113
10:47
2026-07-02 10:47:37
·
적극 찬성입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법으로 혼내주는수밖에요
브릿츠
IP 121.♡.150.88
10:50
2026-07-02 10:50:15
·
저게 잘못됐다고 하는건 사실상 이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의 온갖 갈라치기와 혐오로 물든 사회, 선동질과 조작질이 당연시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의 원천, 원류, 본원을 사실상 제대로 알고있지 못하고 그냥 아직도 외면하고 싶고 방치하고 싶고 방조하고 싶은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을 포함해 요즘은 뉴미디어들이 완전히 세상을 요상한걸 넘어 망진국화로 끌어가고있죠. 내란 이후 새정부가 들어서도 내란을 사실상 만들어냈다봐도 과언이 아닌 이것들은 지들이 하던 짓거리들을 아무런 처벌다운 처벌은 커녕 그냥 하던 짓 그대로 계속 그 레파토리 그대로 해대고 있구요.
결국 가장 먼저 할수있는 선조치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나 금융치료일수밖에 없을겁니다. 가령, 커뮤니티 사이트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부터 제대로 적용하고 작전세력들이 저런데서 개짓거리, 망국적 짓거리, 갈라치기 짓거리 등등을 한게 IP추적 등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제대로 솎아내고 조사해서 밝혀질시 더 중형을 가해야 되는 입법화, 정책화를 추진해야된다 보구요.
과징금 5배...저것도 그냥 솜방망이 수준이라 확신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들 포함 1회 개짓거리(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선동질, 조작질 등등) 할때마다 1년 매출액의 1/3 몰수, 2회때는 2/1, 3회때는 1년 매출액 전액 몰수 및 10년간 영업정지를 때리는 식의 입법을 서둘러야된다고 보구요.
선진국들의 10대들 SNS 금지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는 추세가 전 절대 과한 조치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무분별하고 통제없는 자유만 가득하고 처벌과 제재...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쳐주는 세상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뉴미디어 막장화에 조직적인 사이비 종교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건 사실 언론대개혁이면서 동시에 정교분리를 위시로 한 종교세력들의 대척결과도 동시에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nekobus
IP 106.♡.68.72
11:19
2026-07-02 11:19:23
·
글 올릴 때 사실이라고 단정짓는 문구를 쓰지 말고 글 하단에 "이상 확인되지 않은 내 생각입니다" 붙이면 문제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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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온 국민이 피해본 것 까지 계산하면, 엄청나겠는데요? ㅎㅎ
법원에서 판단 할꺼에요.
뭐...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불순물 나왔다고 가짜 뉴스 퍼트린 개인은.
일매출에 대한 손해나. 한달매출에 대한 손해나.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손해를 산정해서, 하겠죠.
네? 고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가짜뉴스'법이에요.
'가짜뉴스'법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거죠.
입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가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입증을 하는거죠.
기준은 '진실' 입니다.
그럴리 가요.
가짜뉴스가 아니면, 괜찮아요.
조용히 안해도 된답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정권 잡은 쪽이 여론을 통제하려 하겠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에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뉴스 : 발생한 사실
가짜뉴스 : 발생하지 않은 거짓 사실
의견을 말하는거와는 달라요.
개인이 고소를 하면 법원이 판단하겠죠.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 에서 판단 할꺼라 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음...
'표현의 자유'에 '거짓말'은 포함 안됩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뉴스 : 발생한 사실
가짜뉴스 : 발생하지 않은 거짓 사실
법원,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의'롭다 아니다는 다른 문제인것이고요.
'정의'롭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정의'는 시대와 분위기에 따라 달라져요.
여성의 참정권, 인종차별법 모두.. 불과 100년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정의' 맞는것 이였으니까요.
나를 포함해서, 깨어있는 시민이 많으면 됩니다.
차이나 레츠꼬!
이런건 가짜'뉴스'가 아니죠.
뇌피셜 주장이니까요.
제가. 님 글을 보고, 댓글로
'이게 무슨 차이나야... 알바냐? 밥은 먹고 다니고?'
라고해도 가짜뉴스 법으로 처벌은 안받아요.
걱정 말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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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한데.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없는' 어리석을 자를 위한 길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써 있어도, 가치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하니까 괜찮아요.
단지...
어리석은자가 불쌍할 뿐이죠. 안타까워요.
저게 양날의 칼 입니다. 저런거 있었으면 김건희 까지도 못했어요.
동의 되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까는건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명예회손'에 가깝죠.
가짜뉴스는 거짓된 뉴스라는거에요.
독일은 혐오, 나치찬양, 명백한 가짜뉴스를 유통시키고 24시간 안에 삭제를 안하는 사이트 경우 700억 과징금을 물게 해서 사실상 폐쇄 시켜버리게는 과징금을 물게 하는데..
공감합니다.
추후 논의 되겠죠.
가짜뉴스를 퍼트리지 않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죠?????
김세의로 피해본 사례 못 보셨나요??
좌빨이니 중국인이니 댓글로 타인에게 상처주는게 괜찮으세요?
그렇게 못해서 아쉬운가봐요?
그러게요.
법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한 분이 몇분 계시네요.
맞죠.
4050이 봐도 한심한데 1030이 보면 기득권 부패 정당으로 보이는 거죠
진보라는게 개방적인게 일반적인데 우리 나라 진보는 오히려 누르고 통제하고
선민사상으로 가르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누르기 보다는 방조였죠.
일베문화가 횡횡 하게 된것이 그 반증이라 봅니다.
어떻게 자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글들이 베스트가 되는지 외국 역사,사회학자들이 신기하게 본다고 하더군요.
성인사이트는 진짜 자유 억압이지만...
이건 가로세로연구소 같은 진짜 피해자가 나오는 범죄이니까요.
음모론 은 괜찮아요. '론' 이지. '가짜'가 아니니까요.
구별해야합니다.
뉴스는 사실을 말하는것이지 '론'이 아니에요.
음모'론'은 충분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처벌 하기 쉽지만 정치쪽이나 신문사 사설을 통한 애매모한 이런것들은 처벌 하기 쉽진 않을겁니다.
맞아요.
사설은 '론'이에요. 가짜뉴스와는 엄연히 다른 분야에요.
사설은 처벌하면 안돼죠.
단지 사설에서 '가짜뉴스'를 진짜인양 사용한다면, 그건 다른 얘기겠지만요.
법의 취지를 잘 못 이해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ㅎㅎ
여기저기 퍼트려야 알바들 돈버는구조일텐데
그렇더라 말고 퍼오지 말고
자기 생각을 분석해서 쓰면될거같네요.
알바 단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알바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꺼에요.
글 하나 퍼트리는데 예전엔 그냥 '아몰랑 복붙' 하면 되지만,
이젠 본인이 검열해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단가 맞춰주지 않으면, 알바 할 이유가 없죠.
바퀴벌레는 죽겠다고 난리지만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런 약은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입니다.
ㅎㅎㅎ^^;;;
알바들 일자리 없어 질까봐 불안해 하는 거 같아요
바보들이에요.
오히려 알바 단가는 올라갈꺼에요.
이제 가짜뉴스 퍼트리는것도 고급인력이 투입되야 하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거든요.
지금이야 날 위해 쓰일수 있는 칼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정권 바뀌면 날 잡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칼 일 수 도 있어요.
일베용어... 5.18 회손이 심각한 현상황에서는, 필요악이라 봐요.
물론 5.18 특별법도 따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 바뀌면, 어리석은 민중이 그 댓가를 치룰 수 밖에 없죠.
이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맹뿌, 박그내, 윤모지리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면, 내가 손해 본다를 경험 했쟎아요.
그런데도 정권이 바뀐다?
머.. 어쩔 수 없죠. 똑 격어야지 ㅎㅎㅎ
그냥 나중에 몰랐다로 안 끝납니다...ㄷㄷ
저는 찬성입니다.... 가짜뉴스는 뿌리 뽑아야...
AI도 거짓말을 하는 시대라.. ㅎㅎㅎ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교양 정도는 가져야죠.
그리고 AI에게 펙트 체크할 때는 출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구라를 못친다는...^^;;
매우 공감합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법으로 혼내주는수밖에요
결국 가장 먼저 할수있는 선조치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나 금융치료일수밖에 없을겁니다. 가령, 커뮤니티 사이트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부터 제대로 적용하고 작전세력들이 저런데서 개짓거리, 망국적 짓거리, 갈라치기 짓거리 등등을 한게 IP추적 등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제대로 솎아내고 조사해서 밝혀질시 더 중형을 가해야 되는 입법화, 정책화를 추진해야된다 보구요.
과징금 5배...저것도 그냥 솜방망이 수준이라 확신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들 포함 1회 개짓거리(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선동질, 조작질 등등) 할때마다 1년 매출액의 1/3 몰수, 2회때는 2/1, 3회때는 1년 매출액 전액 몰수 및 10년간 영업정지를 때리는 식의 입법을 서둘러야된다고 보구요.
선진국들의 10대들 SNS 금지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는 추세가 전 절대 과한 조치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무분별하고 통제없는 자유만 가득하고 처벌과 제재...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쳐주는 세상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뉴미디어 막장화에 조직적인 사이비 종교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건 사실 언론대개혁이면서 동시에 정교분리를 위시로 한 종교세력들의 대척결과도 동시에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글 하단에 "이상 확인되지 않은 내 생각입니다" 붙이면 문제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