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수사권 폐지는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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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가질 수 있었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도 문제지만
수사권만큼이나 공소장 장난도 큰 문제 입니다
기소장
공소장 입니다
형법은 잘 몰라서 용어 사용이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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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검찰 폐지하고 검사들 퇴직시키고
중수청이 수사,기소 다하게 합시다
검찰도 경찰도 중수청도 공소청도 공수처도 선과 악은 없어요,, 그냥 고이면 썩는 겁니다,, "내가 다 틀어쥐고 있으니 무슨짓을 해도 나를 칠순 없어,," 가 조직원들에게 학습되면 그때부턴 막나가는 겁니다. 선관위도 보세요,,,
문 정권 초 국정원 국내기능(수사권,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을 성급히 와해시키는 바람에 원래 날뛰던 검찰이 최소한의 고삐도 없이 더 날뛸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수사권 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부작요을 어떻게 줄여야 하나가 방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