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토지거래허가제를 아파트 규제 목적으로 쓰는게 취지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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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애초에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곳에 땅투기하는거 막으려고 만들었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걸 아파트에 대지지분이 있다는 걸 근거로 아무 개발이슈가 없는 아파트들의 광역 거래제한 용도로 사용하는게 법률의 취지에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작 더 고급주택인 주상복합은 대지지분이 일정면적 미만이라는 이유로 토허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진짜 규제제도가 필요하면 정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규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사유가 있어서 만들 시간이 없이 긴급하게 시행했다기엔 시행된지 너무 지났죠.
댓글 40
주택거래허가제로 하면 위헌가능성이 높아서,
우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더하기,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넣어주세요
갭투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클리앙에 댓글 달 때마다 관리자가 허가해야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겁니까 침해된겁니까?
근본적으로 집사는데 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하는건지, 어쩔 수 없이 했다면 해당 주민들한테 미안해하기라도 해야할텐데 그런건 찾아볼 수 가 없네요.
법 위에 법 위에 법을 계속 추가시키니 모든 법이 누더기인거죠.
헌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위헌이 안나도록 법을 입맛대로 계속 만들려고하니 어쩔 수 없죠.
아파트 규제로 변질된건 1차로 작년초 오세훈의 토허제 해제-확대재지정 뻘짓쇼와 10.15 대책이 결정타였죠. 저 두번의 이벤트로 토허제는 정치적 수단이 되었어요. 심지어 풀어버리면 정치적 운명도 같이 날아가서 그 누구도 쉽게 못 풀고요.
제 기억에 아파트 규제로 제대로 변질되기 시작한건 2020년인걸로 압니다.
삼성,삼성,대치,청담 이렇게 4개 동이였었고요. 그 후로 2025년 초에 오세훈이 잠시 풀기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ㄷㄷㄷ
이런건 한번 걸어놓으면 해제하기가 굉장히 힘들텐데.. 수도권 전역에 걸어버리다니 어쩌려고 저러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거 없죠. 그냥 집값 오른다 = 아파트 토허제로 변질된건 정확히 오쏘공이었을거에요. 이때 강서용송 토허제 걸면서 아예 대상을 "아파트"라고 못박았을걸요?
특수한 상황에 써야 하는 정책을 저렇게 일상적(?)으로 시행을 해버리는게 진정한 시장 교란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선 오세훈도 정부도 잘한거 1도 없죠.
제가 진짜 빡쳐서 국회의원 간담회부터 서울시 회의등을 다 쫒아가보고
토허제 재지정 확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인가 하는 곳의 멤버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까지 해봤습니다만...
다들 대답을 회피하고 도망다니기 바쁘더군요.
2020년 청담동 지정당시 강남구청장이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토허제 실시되고 공무원들이 갑질을 해서 난리가 났었죠. 예를 들어 큰평수로 이사간다고 불허, 신청서 진정성이 안보인다고 불허, 자녀 학업계획을 내놔라 등등
그런데, 모두가 1주택자인 상황에서는 하나 사고 하나 팔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즉,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는 정책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생기고요. 강남 3구 다주택자들 정리하게 했더니 예상보다 더 크게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지요.
다만, 문제는 거래 자체를 극단적으로 누른 상태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반대로 시세가 과도하게 뛸 소지가 있고요. 지금이 그런 타이밍인거지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자기랑 상관없다고 집주인들 괴롭혀달라고 징징거리는 분들이 .ㅋ
그맛에 하죠
이렇게하면 진짜 .ㅠㅠ 집값이 떨어진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민주당...
코어지지층에서는...
부동산..정책으로....
이재명..정부...
지지율이...올라갈겁니다...
결국 규제는 어떠한 효과도 없이 역풍으로 올겁니다.
규제하면서 욕만 먹고 실효도 없고 그걸 노무현, 문재인정권때 경험해봤답니다.
이번이 3회차에요
이 패턴으로 이명박, 윤석열 정부 만들어졌어요. 코어 중에서도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제대로 복기한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 미래에 암담한 심정일텐데요.
코어지지층은 사실 무슨짓을 해서도 뽑아준느 사람들이고, 결국 정권연장여부는 1번이든 2번이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잡는게 핵심입니다.
저렇게 말도 안되는 토허제 걸어가면서 집값이 '잡히는'거라면 이해라도 할텐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할 거 없이 민주당이 정권잡았을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서울시장 뺏기고 나서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는걸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서울..지방세..냅니다..
집값이...
오르는것을...
막으라고...
다음세대의...
주거안정을...실현하라고..
지방에도..
사람이...살수있는..
환경을...만들어달라고...
이재명을..뽑고...
민주당을..뽑았습니다...
그래서..저는..
뉴이재명이...아닙니다...
일단 우선 조치로 저게 들어간거에요.
게임하는 기분입니다 운영자 패치가 참
할말이 많아요
동탄이면 지금 토허제 지역 중 제일 멀리까지 내려왔네요.
경기도 15개 지역중 이번에 지정된 구리 1곳만 빼면 전부 한강이남 인데,
이외의 지역은 뭐 정부에서도 여긴 오를 일 없다~ 생각하는건지 싶기도 하고
차라리 국내 모든 지역의 토지 거래 기본값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받지 않아도되는 지역을 추가시켜가는게 낫겠네요
무려 허가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나도 규제지역에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