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김용민이 3월에 준비하자고 했는데도 반응도 없었다면서요 ㅋ 백퍼 전당대회때 써먹으려고 정치도구로 놔둔겁니다 이게 과연 보완수사권 폐지에 진심인 사람의 행태가 맞을까요? 정청래의 문제는 인간성 자체가 교활한데 더 큰 문제는 멍청하기까지해서 그 수가 눈에 다 보인다는거죠
lamattanza
IP 112.♡.235.4
06-29
2026-06-29 23:30:41
·
제이Smith
IP 61.♡.242.62
06-29
2026-06-29 23:31:24
·
당시 당지도부는 해명해야 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생각이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밝은미래로님 그분들은 그만큼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긴다고? 남겨서 자기 칼로 쓰려나? 등 하는 우려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도 좋지만 그놈의 김앤장 출신 자꾸 기용해먹는것도 있고요. 저도 속이 뒤틀립니다
김앤장이 악의 축이 아니지않느냐.... 저는 외국기업들과 주로 일할때 브렉퍼스트 미팅 등으로 이래저래 김앤장 접했는데 걔네는 악마가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여러 제도 개혁과 투자 및 기업친화 환경 만드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김앤장 것들이 외국계 c suite 앉혀놓고 온갖 감찰/감사 기관들이 니네 괴롭힐거라고 프레이밍 악마화를 하더군요
여튼 돌아와서 현 문제는 이 사태를 초래한, 애초에 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쓰잘데기없이 어떤 놈이 지도부에서 지선 이후를 말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세작때매 그 정치자영업자 놈 때문에 이 난리 였던거잖아요 김용민 요청에 지선 이후를 말한 놈이 밝혀져야합니다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수없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tf 가 관련 사안 논의하고 공유한 방증입니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공유나 논의없이 저런걸 뚝딱 하는게 아닙니다.
tf 안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는게 맞는게 만들어진 안에 보완수사권/보완조사권 등이 들어있었기에 소수 개혁성향 완전폐지 위원들이 반발하며 사퇴했고 아마 사퇴 후 저런 식의 안이 만들어졌는데 김민석이 저거 제출 안하고 보완수사권 폐지하겠다고 정리해버리니 tf 에서 보완수사권/보완조사권 넣은 안 만든 위원들이 또 우르르 난리친거죠
그리고 김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한다고 정리하겠다고 공언한게 25일이고 바로 다음날인 26일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등이 공동발의 한것만 봐도 서로 협의를 하며 각기 다양한 1안 2안 3안 등을 만들며 사전에 준비를 다 한거죠
님 논리면 어떻게 26일 다음날에 저 공동발의안이 나오나요?
실제로 외부에서 국회 입법제안 할때, 안을 여러가지로 준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밀실 우리 tf 만 준비가 아니라 관련 사안을 소통하고 토론 토의하고요
무슨 전권을 줘요 입법하는 입법부 법사위가 국회에 엄연하게 있는데 입법안 관련 전권을 총리실 산하 tf 줬으면(진짜 희대의 일이기도 하거니와)
김용민이 당 지도부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 tf 에다가 3월 중으로 처리하자고 요청했겠죠? 그런데 tf 는 안중에도 없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미첼드라프헤븐님 아니 달라요 그냥 어타 행정부 입법안은 전권위임이 아닌 사안입니다 '전권위임' 은 말 자체가 안됩니다
위헌에 불성립 되는거 보여드릴테니 출처 어디서 누가 주장한건지 알려주세요
전권위임? ㅎㅎㅎㅎ 나라 뒤집어집니다 누가 행사했답니까?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1:35
2026-06-30 01:35:39
·
@비닐장갑차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형소법 개정안 만드는 걸 총리실tf에 맡긴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되세요? 예를 들어서요, 간단하게 1-2월의 중수청법안처럼 하면 됐던거에요.중수청설립법안 초안과 2차수정안 누가냈어요? 총리실tf가 냈어요. 그렇게 “안”이 나오니까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충격받고 비판이 나오니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대면해서 자구수정을 하고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거잖아요. 그 총리실에서 충격의 법안이 나오기 전에 뭐 중수청법안에 대해서 논의만 무성했지 공론의 장에 나올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작년 8월에 추진하고 추석 전에 마무리 하자라고 정청래가 말했죠. 안했어요. 잘 살피자고... 그러더니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하자고 서둘렀다는게 현재까지 팩트인데.. 다들 혀가 길어요. 핑계에 변명에... 실명을 대고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실명자가 대답을 하겠죠? 왜 안한대???
그러니깐 다음 전당대회까지 질질 끈거죠
정청래의 문제는 인간성 자체가 교활한데 더 큰 문제는 멍청하기까지해서 그 수가 눈에 다 보인다는거죠
딴지에도 보완수사권 글 쓰고 다닌 거였어요?
https://archive.md/emJgY
https://archive.md/Wpwlx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391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861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2617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734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8267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gr7000CLIEN
홍사훈 쇼애서 홍사훈이 김민석-김용민-민주당을 거쳐 확인하고 옆 기자도 확인한거에 따르면
김용민은 3월에 처리하자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고, 당 지도부가 지선 이후로 미루고자 한다고 확인받았다고 하더군요
당사자 김민석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김용민 요청사항을 당 지도부 누가 지선 이후로 말한건지는 밝혔음 합니다
이 모든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사커라인 같은곳은 뭐 아예 악마화 하던데...
그냥 당정 둘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뜻을 같이하니
그래 이제 되꼬 고 하자~ 하기에는 그간 너무 억측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과했죠
누가 뭉갠건지 세작이 누군지, 그 '정치 자영업자' 가 누구인지 밝혀지길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도 좋지만 그놈의 김앤장 출신 자꾸 기용해먹는것도 있고요. 저도 속이 뒤틀립니다
김앤장이 악의 축이 아니지않느냐....
저는 외국기업들과 주로 일할때 브렉퍼스트 미팅 등으로 이래저래 김앤장 접했는데
걔네는 악마가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여러 제도 개혁과 투자 및 기업친화 환경 만드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김앤장 것들이 외국계 c suite 앉혀놓고 온갖 감찰/감사 기관들이 니네 괴롭힐거라고 프레이밍 악마화를 하더군요
여튼 돌아와서
현 문제는 이 사태를 초래한, 애초에 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쓰잘데기없이 어떤 놈이 지도부에서 지선 이후를 말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세작때매 그 정치자영업자 놈 때문에 이 난리 였던거잖아요
김용민 요청에 지선 이후를 말한 놈이 밝혀져야합니다
근데 스리슬적 말만 하면 뭐해요?
공식적으로 넘겨야 공론화가 되던
절차를 밟던 뭘 할거 아닌가요
당대표 원대도 모르는 경로로 뭘 줘요?
5월에 누구에게 넘겼다
를 말하면 되지요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절차로 넘겼는지
알아오세요 ㅎ
팩트는 아직도 안 넘기고 침대축구한다
입니다
그리고 5월은 지선 때문에
뭘 넘겨도 할 수 없는 달이었다
입니다
빈댓 올리는 분들은 대답할 가치를 못느끼는 거고
저는 순진해서 댓글 남겨 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정확히 언제 어떤 절차와 경로로 넘겼는지 알아오시면되요
자꾸 우기지 말고요
공청회는 총리실 tf 지들끼리 한거고요
토론회는 토론회 인데요?
정부 tf안을 넘겨 받고 하는 토론회에요?
총리실 안을 넘기고 토론회를 하자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토론회를 하라는 거에요?
그럼 저 한정애가 정부안 받은거에요?
뭔 일을 저따위로 하나요?
정부와 당이 검찰개혁 업무를 하는데
공문도 없이 자료도 안넘기고
그냥 구두로 해요?
일 진짜 대충하네요
근데 정부안 하고 자료는 왜 안넘기는거에요?
그땐 총리실에서 자료도 안넘겼는데 뭘 하나요? 정부 무시하고 하나요?
하 답답 하시네 하나도 모르고 그러시는 거네요 ㅋ
1. 총리실이 tf를 만들고 입법안을 만든다
2. 당은 전권을 총리실에 넘기고 기다렸다
3. 당에 넘긴다는건 총리실 입법안이 공식적으로
넘어와야 그걸 바탕으로 논의를 한다
(자료가 없는데 토론을 어떻게 해요?)
4. 한정애가 구두로 토론회하자 했다??????
공식적으로
총리실에서 안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토론이 가능한가요?
뭔 구멍가게도 아니고 구두로 친한 의원한테
살짝 말해봐 떠 본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죠
누가 저걸 총리실이 당에 넘겼다고 판단해요?
이게 뭘 넘긴거에요 ㅋㅋㅋㅋㅋㅋ
애들 장난 해요?
중소기업도 저런식으로 일 안하는데
총리가 참 일도 대충대충 무능하고
핑계대며 면피만 하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네요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79&hl=en-US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수없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tf 가 관련 사안 논의하고 공유한 방증입니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공유나 논의없이 저런걸 뚝딱 하는게 아닙니다.
tf 안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는게 맞는게
만들어진 안에 보완수사권/보완조사권 등이 들어있었기에 소수 개혁성향 완전폐지 위원들이 반발하며 사퇴했고
아마 사퇴 후 저런 식의 안이 만들어졌는데
김민석이 저거 제출 안하고 보완수사권 폐지하겠다고 정리해버리니
tf 에서 보완수사권/보완조사권 넣은 안 만든 위원들이 또 우르르 난리친거죠
그리고 김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한다고 정리하겠다고 공언한게 25일이고
바로 다음날인 26일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등이 공동발의 한것만 봐도
서로 협의를 하며 각기 다양한 1안 2안 3안 등을 만들며 사전에 준비를 다 한거죠
님 논리면 어떻게 26일 다음날에 저 공동발의안이 나오나요?
실제로 외부에서 국회 입법제안 할때, 안을 여러가지로 준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밀실 우리 tf 만 준비가 아니라 관련 사안을 소통하고 토론 토의하고요
무슨 전권을 줘요
입법하는 입법부 법사위가 국회에 엄연하게 있는데
입법안 관련 전권을 총리실 산하 tf 줬으면(진짜 희대의 일이기도 하거니와)
김용민이 당 지도부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 tf 에다가 3월 중으로 처리하자고 요청했겠죠?
그런데 tf 는 안중에도 없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무슨 전권이요? 패싱당하는 전권도 있나요?
그 전권은 누가 부여하나요?
위헌이에요
사실이면 미친 일입니다 국회의원들 옷 벗고 희대의 스캔들 날 일입니다
아 진짜 뭔소리를 해요 ㅋ
지금 총리실 tf에서 만든 안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ㅎ
왜냐? 주질 않으니까요
뭘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진짜 답답하네
자런 공청회나 토론회가 뭔 상관이에요
입법안 내용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ㅋ
펙트는 총리실 tf가 입법안 만든다고 가져갔다
대통령이 그렇게 시켰다
당은 총리실 안이 넘어올때까지 기다리기로ㅜ했다 (대통령의 뜻이니까요)
입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넘어오지 않았다
입법안은 총리실 tf가 만든다
당은 입법안이 넘어와야 그걸 보고
의총을 하고 법사위에 넘겨서 토론을 하고
입법 여부와 수정 보완을 결정한다
이게 절차에요 ㅋ
저런 토론회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저 토론회는 총리실 tf가 입법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에요 ㅋ
외우세요
여기서 "넘긴다" = 총리실에서 만든
총리실 확정 버전 입법안을 국회에 넘긴다
여기서 "토론한다" = 의원총회에서 총리실 입법안을 토론 하고 수정 보완할 점을 확정해서 법사위에 넘긴다
여기서 "입법안" = 총리실 tf 가 만든 몇 가지
안으로 의결만 하면 될 수준으로 완성된 입법안이다
마지막으로 팩트는
그 총리실 입법안은 아직도 넘기지 않았다
심지어 넘기지 않겠다고 땡깡 부리는 중이다
일단 입법안이 뭔지부터 개념을 잡으셔야할듯요
저런걸 하는게 가능한게 그 안을 서로 아니까 토론회가 가능한겁니다
서로 양측 안 생각 모르는데 토론회? 못 엽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전권 부여라는건
입법부가 입법안 전권을 총리실에 부여한다는겈
입법부의 입법권한 방기 혹은 일부 포기입니다
헌법상 위헌이에요
애초에 불가능한겁니다
총리실은 행정부가 입법안, 제안서를 국회에 보내듯이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권한은 입법부에 있습니다
님 소설 대로면 김용민이 왜 전권위임받은 tf 한테 가서
3월에 처리하게 니네 안 달라고 안하고
왜 당 지도부에 가서 처리하자고 했나요?
님 소설이 설명 안 되는지 이해는 되세요?
입법부, 국회에서 '법사위' 가 무엇을 하는데인데?
거기서 타 부처의 드래프트 만드는거에 '전권' 을 주고
그걸 기다리느라 일을 못했다고 해요?
뭔 소설도 좀 아구가 맞게 쓰세요
위헌이라고요 위. 헌.
님 말대로면 총리실 tf 자료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없는데
총리 발표 바로 다음날, 바로 공동입법안 발의가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해가 안되세요?
진짜 100번을 말해도 못알아 들을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님 뉴스 기사 토론회는 검찰개혁 tf가
안을 만드는데 참고하기 위한 토론회
100번을 해도 안을 만드는데 참고 하는 토론회
라고요 참고 뭔지 몰라요?
국회가 기다린 안은
지금도 달라고 하는 안은
저런 토론회를 거쳐 완성된 안 이라고요 ㅋ
총리실에서 완성한 안
그걸 넘겨야 진짜 통과시키기 위한 토론인
의원총회를 하죠 ㅋ
뭔가 일이 돌아가는 흐름도 모르고
워딩의 데피니션도 못하시니
대화가 안되네요
사진 기사 보이시죠?
민주당 안이 마음에 안드신다고
정부에서 하신다고 가져가셨어요 ^^
최종안을 도출 하겠다고요
저 안을 넘겨야 모든 논의가 시작 된다고요
근데 안넘긴다고요 ㅋㅋㅋ
좀 넘기라고 하시죠?
총리실 tf 입니다 총리실이 아니고
Tf안은 걍 참고용이라고요
그걸로 국회가 그거 기다린다고 일을 못하는게 아니라고요
아니 전권위임 운운하는데 그게 위헌인 건 알겠어요?
정부가 전문성이 있으니 초안 기본 뼈대 좀 짜와 보라
국회가 보고 고치거나 우리 안이랑 비교해서 결정할게.- 이게 당정협의입니다
님 말은 위헌이에요
전권?
님 말은 우리는 손 떼고 있을 테니까 정부 너희 TF가 주는 안 보고 그에 따라 준비하겠다.
안이 안 넘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위헌에 국회 직무유기도 붙습니다
님 말대로면, 탄핵 대상들입니다
김용민은 근데 왜 tf 안 찾아가고 지도부에게 요청한거라 생각하시나요?
뭔 헌법까지 끌고와요? ㅋ
전권위임은 안을 만든다고 달래서 줬다니까요?
지금 대통령하고 총리가 헌법위반 한다는 거에요? ㅋ
근데 헌법위반이라고 우기는 것도 웃기는게
정부도 법안 만드는건 할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법이 정부 입법안으로 처리되요
제가 전권울 줬다는 건
저 입법안을 만드는 전권을 줬다는 거에요
어차피 통과는 국회에서 표결로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통과시키거나 공포 하라는게 아닌데
뭔 헌법위반 타령인가요?
진짜 하나도 모르시네
정부에서 입법안 만들어서 국회 통과 되는게
국회에서 입법해서 처리하는 거 보다 훨씬
많은건 아세요? ㅋ
전권위임이 있었다고 당당하시네요
네 그말입니다
"입법안 만드는 전권위임"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데 안 만들고 전권위임하고 손빨았다.
위험한 발언인데 위헌이에요
국회 직무유기 됩니다
국회의원들 탄핵 피바람 발언인데 어디서 들으셨아요?
누가 전권위임 해줬다 하나요?
누가 전권위임할 권한이 있나요? 국회의장?
모르면 공부하세요 ^^
우기지 마시고요
말꼬투리 잡고 말도 안되게
막 우기시면 답이 없어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됨 (합법): 정부가 열심히 안을 짜와서 제출했고, 국회가 이를 꼼꼼히 심사한 뒤 "우리가 고칠 게 없으니 이대로 통과시켜 주겠다"고 결정한 것
국회가 최종 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정부가 안을 안 줘서 국회가 대기함 (위헌적 발상):
국회가 "우리는 법안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 혹은 우리 권힌을 정부에 전권위임 하니(삼권분립 박살나는 위헌 주장) 정부안을 가져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겠다" 며 입법 절차 자체를 멈추는 것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부정하고 행정부에 종속된 것으로,
헌법상 불가능한 직무유기에 위헌입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님 소설이면
김용민 의원이 전권 가진 총리실 산하 tf 한테 가서 3월 통과시키자 하면될걸
왜 당 지도부한테 갔을까요?
그런 말도안되는 권한 누가?
민주당 내에요? 국회의장?
심각하니 출처 반드시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타 행정부 입법안은 전권위임이 아닌 사안입니다
'전권위임' 은 말 자체가 안됩니다
위헌에 불성립 되는거 보여드릴테니 출처 어디서 누가 주장한건지 알려주세요
전권위임? ㅎㅎㅎㅎ
나라 뒤집어집니다 누가 행사했답니까?
예를 들어서요, 간단하게 1-2월의 중수청법안처럼 하면 됐던거에요.중수청설립법안 초안과 2차수정안 누가냈어요? 총리실tf가 냈어요.
그렇게 “안”이 나오니까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충격받고 비판이 나오니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대면해서 자구수정을 하고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거잖아요. 그 총리실에서 충격의 법안이 나오기 전에 뭐 중수청법안에 대해서 논의만 무성했지 공론의 장에 나올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안했어요. 잘 살피자고...
그러더니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하자고 서둘렀다는게 현재까지 팩트인데..
다들 혀가 길어요.
핑계에 변명에...
실명을 대고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실명자가 대답을 하겠죠?
왜 안한대???
국정기획위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청사진은
입력 2025.08.13 16:26
https://v.daum.net/v/20260531060311505?utm_source=chatgpt.com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게 누가 되었든요.
檢개혁단 "형소법개정 정부안 상반기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종합)
송고2026-03-06 18:35